국정원, 북한 측 정보로 살해 판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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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7일 북한으로 추방당한 북한 주민 2명이 처음부터 범죄 사실을 자백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고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전했다. 어제 오후 국정원의 비공개 현안보고 후 브리핑에서 李 의원은, 국정원이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여기에 활용했다"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북한 선원 2명의 살해 범죄는 선장의 가혹 행위에서 비롯됐으며, 살해에 가담한 인원은 이들 외 1명이 더 있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19명의 선원은 지난 8월15일 김책항에서 출항했는데, 선장의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한 3명은 10월 말 선장 등 16명을 살해했다고 한다. 이들은 선장을 먼저 죽인 뒤 발각될 것이 두려워 나머지 선원들도 모두 살해했다고 한다. 자는 선원들을 근무 교대를 하자면서 갑판으로 불러내 죽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김책항으로 돌아갔지만 이곳에서 범인 중 한 명이 어획물을 몰래 팔기 위해 하선했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고 한다. 이를 알게 된 두 선원은 배를 몰고 도주, 남한 해역으로 왔다가 해군에 나포됐다. 이들은 이후 중앙합동조사팀의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처음 조사에서 이들은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데 다른 경로를 통해 범행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국정원으로부터 상세한 과정을 들었으나 군의 안보 문제와 관련돼 (어떤 경로로 정보를 입수했는지는) 언론에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조사 결과 이들 2명이 16명을 잔인하게 살인한 범인이라는 것이 인정된 것 같다"면서 "시체도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 사법체계에서 합당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의원은, "처벌받기 어려운 사람이 귀순한다고 했을 때 그런 범죄자는 비정치적 범죄자의 망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받을 수도 없고, 국민 사이를 돌아다닐 경우 큰 위험이 된다"며 북한으로 추방한 것이 정당한 판단이라고 했다.
  
  
[ 2019-11-07, 23:4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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