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머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스 컬럼니스트가 10일 ‘트럼프를 탄핵하라. 미국을 살려라(Impeach Trump. Save America)’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그는 퓰리처상 수상자(3회 수상)로 오랫동안 여러 책을 쓰고 뉴욕타임스에 글을 써왔다. 그는 트럼프를 탄핵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모범사례로 인정받던 미국의 이미지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외국 정부가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프리드먼은 헌법을 수호하고 지켜나가겠다는 선서를 어기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지지자만이 아닌 미국인 모두의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했다.

프리드먼의 칼럼을 우선 全文 소개한다. 이후에는 정반대의 논조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사설을 이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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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을 제외하고 의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오래 고심한 끝에 나는 이렇게 말하게 됐다. 트럼프는 탄핵될 필요가 있어야 할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민주주의가 온전히 유지되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탄핵돼야만 한다.

왜냐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들에 의심이 드는 부분은 없다. 트럼프 편인 언론과 의회는 이에 대해 많은 반론을 내놓고 있지만 말이다. 트럼프는 러시아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가 납세자로부터 걷은 돈을 편성한 예산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이상 보류하겠다고 했다. 오는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유력한 후보인 조 바이든과 우크라이나 가스 회사에 개입된 그의 아들을 우크라이나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는 것이 트럼프가 말한 부탁이다. 트럼프는 이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발표만 나와도 바이든의 대선 캠페인을 바로 무너뜨릴 것으로 본 것 같다.

일반적으로 나는 대통령이 당선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트럼프 지지자들이 “탄핵은 국민의 의사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소리지르는 것을 들으면 이렇게 말하게 된다. “진심인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트럼프는 우리의 세금을 오는 대선에서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를 제거하는데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파괴했다. 유권자들이 결정을 내리도록 믿어주지 않으며 말이다.

이런 계획이 중단된 유일한 이유는 정보당국의 내부고발자가 대통령의 계획에 주목하게 만들어 그로 하여금 돈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은행 직원 머리에 총을 겨눈 은행강도와 같았다. 이 직원은 경찰 사이렌 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듣고 강도가 가방에 돈을 챙기기 전에 도망친 꼴이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문제는 국민의 투표에만 맡기려 했다. 그러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미국의 기초를 수호하고 지켜내기 위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것을 알았다. 이런 기초는 헌법과 법치다. 그리고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공화당처럼 트럼프가 한 행동은 탄핵 수준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는 미래의 대통령에게 외국의 힘을 동원해 선거를 마음대로 좌우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에 명시한 것과 정반대로 말이다. 후보들이 앞으로 있을 선거를 마음대로 좌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으로부터 걷어들일 수 있을지 상상이나 할 수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은 도움을 러시아나 이란의 사이버전사들로부터 받아 가짜뉴스를 만들고 투표를 방해할 수 있다고 보는가?

미국 선거의 진실성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는 더 이상 정당한 대통령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난 대통령이 누구였든, 당신이 그나 그녀를 좋아했는지 여부를 떠나 그는 최소한 정당하게 당선된 사람으로 보였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정당한 대통령을 갖지 못하게 되면 정치적 대혼란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외국 정부의 개입으로 당선된 미래 대통령의 권한은 존중 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화당은 바이든을 끌어내리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끌어들인 트럼프의 방어해줄 수 없는 행동을 눈을 가린 채 방어하고 있다. 또한 2016년 민주당전국위원회(DNC) 이메일 해킹은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가 했다는 트럼프의 음모론을 반복해 퍼뜨리고 있다. 이런 음모론은 러시아 간첩들이 처음 만들어낸 것이다. 공화당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DNC 서버를 조사하기 전에 이 서버가 우크라이나로 보내졌다고도 주장한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요즘 무슨 생각을 할지 알겠는가? “내 운을 나도 믿을 수 없다. 트럼프로 하여금 나의 음모론을 따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소속된 공화당 전체가 그렇게 되도록 했다. 그것도 공짜로! 미국인들이 한 사람을 위해 그들의 헌법을 팔아버릴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우리 의회에 있는 러시아 의원들도 그렇게 하기 전에 그만둬버릴 텐데 말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이다. 미국은 러시아랑 전혀 다르지 않으니 날 가르치려 하지 말라고 말이다.”

공화당은 트럼프가 당선되기 위해 외국 정부를 개입시켰고 의회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증언대에 오르는 것을 막았다는 사유로 그를 탄핵하는 것은 포기하자고 하고 있다. 만약 의회가 공화당이 요구하는 대로 한다면 대통령은 실제로 법 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삼권이 균등하게 분립돼 있다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권력이 더 이상 분립돼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대통령이 이제는 왕(王)이 됐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당신이 역사시간에서 공부한 미국, 당신이 자라고 배우며 사랑한 미국, 전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정의의 모범으로 오랫동안 존경 받던 미국은 더 이상 없게 된다. 이게 사라진다면 우리는 이를 얼마나 그리워하게 될까.

사실상 모든 공화당 의원들과 폭스뉴스가 트럼프에게 몸을 팔기로 결정한 것을 보는 지금, 나는 한 줄기의 희망을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주말 보도했듯 현직 대통령은 탄탄한 경제로부터 언제나 이익을 얻어왔다. 현재 일자리 성장률은강력하고 평균 시간당 임금은 오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지지율은 그렇지 않다. 경제 상황으로 인해 엄청난 인기를 즐기는 게 아니라 트럼프의 지지율은 낮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지율은 약 2%p 떨어진 41% 수준이다.

트럼프는 지난주 트위터를 통해 “주식시장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했다.

맞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다.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지키겠다는 선서를 위반하지 않을 때에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 경제 수치와 함께 트럼프의 지지율을 보면 적지 않은 수의 미국인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보야, 문제는 헌법이야. 트럼프 너랑 달리 우리는 돈이 아닌 다른 것들에 가치를 더 두고 있다.”

우리는 하루에 20번 이상 거짓말하지 않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우리는 정적(政敵)을 비하하거나 이들의 신체적 외모를 조롱하지 않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우리는 러시아 대통령이 아닌 자신의 정보당국의 말을 신뢰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우리는 음모론에 빠지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이를 따라오도록 하지 않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우리는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공무원들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우리는 자신의 지지자들만이 아닌 국가 전체의 대통령이 되길 원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헌법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선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언젠가 정신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붕괴하는 날을 맞게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거일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이고 민주당이 제시하는 대안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3년이 지났음에도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며 미국에 아직 시민의식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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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11월 중순 사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언론이 ‘역사적’이라고 부르는 탄핵 청문회를 공개로 진행했다. 이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이미 정해진 결론으로 가기 위한 절차에 불과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 문제를 또 하나의 지루한 정당간의 문제로 끌고 가려 하고 있는데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

아담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공개 청문회를 닷새만 열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비공개로 증인들의 증언을 들은 상황이다. 시프는 공화당이 요청한 증인들 대다수를 증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이 문제를 처음 촉발시킨 내부폭로자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포함해서 말이다. 민주당은 아직 공개하지 않은 폭탄급 증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그들이 알게 된 사실들을 탄핵 찬성 언론들에 빠르게 흘려왔다.

로버트 뮬러 특검이 이끈 러시아와의 공모 및 사법방해 의혹 수사가 실패한 뒤에 이뤄진 탄핵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당선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올 여름 나눴던 대화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간을 아끼고 싶은 사람들은 시프의 청문회 모두발언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일련의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시각을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시프의 주장은 트럼프가 자신의 재선 운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 동맹국이 수사를 실시하도록 조건을 제시하거나 강요하거나 갈취했다는 것이다. 시프는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는 젤렌스키가 공개적으로 부패 관련 수사에 착수한다고 할 때까지 미국의 군사원조를 보류하거나 백악관에서의 회담을 거절할 것으로 협박했다고 했다.

우리는 트럼프가 젤렌스키와 나눈 전화통화나 군사원조를 보류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가 공식적인 미국 외교채널을 거치는 것이 아닌 방법으로 우크라이나 당국자를 만나 로비를 벌이게 한 것은 멍청한 일이다. 트럼프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이고 궁극적으로는 자해 행위였다.

줄리아니는 이 문제에 대해 거의 침묵하지 않아왔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 관료들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확인한 것 같다. 존 볼튼 전 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은 이 계획에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군사원조는 전달됐고 젤렌스키는 부패 관련 수사를 전혀 시작하지 않았다. 이 행정부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과 비슷한데, 트럼프의 최악의 충동이 저지된 것이다.

시프는 그렇다고 해도 이는 탄핵이 가능한 ‘권력 남용’이라고 한다. 범죄자는 범죄 시도가 실패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여기에는 범죄가 없었다. 민주당은 (트럼프가) ‘대가를 서로 교환하려 했다’는 주장을 이제는 하지 않고 있다. 아마 이런 주장은 오히려 여론에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민주당은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연상시키기 위해 ‘갈취’나 ‘뇌물’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트럼프가 위반한 법 조항을 특정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법무부는 이미 뇌물죄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이 양측 사이에서 교환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갈취라는 주장도 미국의 대외 원조 정책을 감안하면 터무니 없는 것이다.

오랫동안 미국의 대통령들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해외 지도자들의 행동이나 정책 협조를 요구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과 은밀한 대화를 나눴는데 이 얘기가 녹음돼 방송을 탄 적이 있다. 오바마는 메드베데프에게 블라디미르 푸틴(대통령 당선자)이 미사일 방어 문제와 관련해 말미를 줬으면 좋겠다며 자신의 재선이 끝나면 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오바마는 공화당으로부터 러시아에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공격을 받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오바마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요청한 것이 확실하다.

젤렌스키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던 부패 척결과 같은 일을 해외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적절한 요구이다. 조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은 조 바이든이 트럼프를 상대로 선거에 출마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수사에서 면책권을 받을 수 없다.

만약 민주당이 바이든 부자를 언급하는 것이 탄핵 사유라고 한다면 이들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요구한 정치적 사안들에 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 헌터 바이든과 (우크라이나계 미국인) 알렉산드라 찰루파 민주당 전국위원회 컨설턴트를 포함해서 말이다. 찰루파는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를 공격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 우크라이나 당국자들과 함께 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만약 트럼프의 주장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절차에 찬성하는 여론이 급증하지 않을까?

트럼프의 행동은 2016년 민주당이 러시아의 거짓정보를 사용, 트럼프 대선캠프를 공격하기 위한 FBI 공작을 시도했던 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역사상 가장 더러운 정치적 꼼수 중 하나였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탄핵 찬성 언론들은 이날까지도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

트럼프의 줄리아니 작전은 자신의 행정부 내에 있는 사람들의 반대로 실패했다. 클린턴측이 자금을 댄 스틸 도시어는 트럼프와 관련된 FBI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개입했고 이로 인해 촉발된 뮬러 특검의 수사는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 2년간의 힘을 뺐다. 미국 국내 정치에 외국이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탄핵 찬성 언론들은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

건강한 정치 문화가 있는 곳에서라면,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트럼프의 재선을 막기 위한 논리로 사용할 것이다. 그가 재선이 된다면 그의 외교정책 관련 결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고 말이다.

대신 민주당은 헌법의 바주카포와 같은 탄핵을 꺼내 들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 약속과는 달리 당파 논리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0년 대선을 흔들 수 있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말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나 절차들을 봤을 때 민주당은 탄핵을 주기적으로 사용될 정치 무기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양당 모두에서 나올 미래의 대통령들은 이를 후회하게 될 것이다.

[ 2019-11-14, 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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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탄핵절차>

미국의 탄핵 절차에 대해 우선 설명하자면 법사위원회가 탄핵 소추안을 하원 전체 표결에 부칠지 결정한다. 법사위원회는 4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민주당이 24명, 공화당이 17명이다. 다수결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하원 전체 표결에 부쳐지지 않지만 하원은 이를 다시 표결에 부칠지 결정할 수 있다. 법사위원회 다수가 탄핵 소추안에 찬성한다면 하원 전체표결로 넘겨진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233명, 공화당이 197명이다. 다수가 탄핵에 반대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다수가 탄핵에 찬성하면 트럼프가 탄핵 대상이 되고 상원에서 재판 성격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 상원은 민주당 및 야당 성향 의원이 47명, 공화당이 53명이다. 상원은 증인들을 소환하는 등 재판 과정을 거친 뒤 이를 표결에 부친다. 3분의 2 이상의 상원의원이 탄핵에 찬성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된다. 3분의 2, 즉 67명의 의원이 탄핵에 찬성하면 대통령은 물러나게 된다. 보통 법안의 경우에는 50대 50으로 표가 갈릴 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할 수있지만 탄핵 결정에서는 투표권이 없다. 대통령이 물러나게 될 경우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