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을 포기한 우파는 가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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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민족지도자 이승만(李承晩)의 생애에 있어서 1950년 6월25일 김일성의 남침이 시작되자 서울과 시민, 그리고 군인들을 버리고 몰래 한강을 건넌 뒤 다리를 끊은 행위는 일대 오점(汚點)으로 남게 되었다.
  
   대통령은 국회까지도 버리고 감으로써 2백10명의 의원들 가운데 62명이 서울에 잔류하게 되었다. 이들 중 8명이 피살되고 27명이 납북되거나 실종되었다.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 문관이던 박정희는 대통령이 된 뒤 이 역사의 교훈에서 「서울사수(死守)」란 안보개념을 확립하는 한편으로 자주국방력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
  
   박정희는 여러 번 『전쟁이 일어나면 나는 서울에 남아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말을 했다. 1975년4월29일 월남패망을 하루 앞둔 날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사수(死守) 서약」을 발표한 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자기 나라를 자기들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결의와 힘이 없는 나라는 생존하지 못한다는 엄연하고도 냉혹한 현실과 진리를 우리는 보았다. 충무공의 말씀대로 필사즉생(必死卽生)필생즉사(必生卽死)이다. 이 강산은 ··· 우리가 살다가 이 땅에 묻혀야 하고 길이길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서 지켜가도록 해야 할 소중한 우리의 땅이다. 영원히 영원히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지켜가야 한다. 저 무지막지한 붉은 오랑캐들에게 더럽혀져서는 결코 안된다. 지키지 못하는 날에는 다 죽어야 한다>
  
   박정희의 뇌리에는 국가지도부의 서울포기가 가져온 지옥도(地獄圖)가 찍혀 있었다. 그런 상황을 예상하여 막아보려고 애썼던 입장에 있었던 그로서는 뼈에 사무치는 경험이었다. 「한국전쟁사」 제1권은 이렇게 적고 있다.
  
   「한강인도교 폭파로 한수(漢水)이북에서 싸우고 있던 장병들 가운데 4만4천 명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7사단의 경우 (약1만 명 가운데) 장병5백 명과 기관총4정만 도강(渡江)할 수 있었다. 1사단은 5천 명만 도강하고 각종 대포는 유기되었다. 제2, 3, 5사단 역시 흩어진 채 도강하였기 때문에 부대의 편제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이 책은 이어서 「군작전을 신뢰하다가 피난길이 막히게 된 정부요원들과 시민들은 학살되거나 지하로 숨어들지 않으면 안되었고 미처 반출하지 못한 정부 재산은 적의 좋은 먹이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국가지도부는 끝발 순서대로 몰래 서울을 빠져나갔다. 이승만(李承晩)대통령은 27일 새벽2시에, 신성모(申性模)국방장관은 오후2시에, 채병덕(蔡秉德)육군총참모장은 28일 새벽2시에. 채병덕은 서울을 빠져나가기 전에 일선 전투부대에 철수명령을 하달하지도 않았다. 명령을 전투부대에 전달할 만한 통신체제도 유지하지 못했다.
  
  버려진 군인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운명을 맞은 것은 부상자들이었다. 6월24일 현재 서울시내 육군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는 약1천3백 명이었다. 여기에다가 3일간의 전투에서 다친 3천2백 명의 군인들은 서울대학 부속병원 등 민간병원에도 분산되었다.
  
  서울대학병원은 1개 소대 병력이 지키고 있었다. 28일 인민군이 서울에 진입하자 서울대학병원에선 움직일 수 있는 전상자 80여 명이 한 장교의 지휘하에 뒷산에 올라가 싸우다가 모두 전사하였다. 남아 있던 전상자들은 인민군에 의하여 학살당했다(한국전쟁사 제1권).
  
  박정희는 신라통일 이후 처음으로 자주국방이란 문제의식을 가졌던 지도자였다. 신라통일 이후 약1200여년간 우리 역대 왕조는 사대주의를 외교 국방정책으로 받드는 과정에서 안보는 중국에 맡기면 된다는 생각에 너무 오랫동안 젖었다.
  
  국가지도층의 의식속에서 자주국방이란 개념 자체가 실종되어 버렸다. 박정희는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그의 자주국방은 북한군에 1 대 1로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의 건설인 동시에 주한미군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군사력 건설이기도 했다. 對美 자주란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정희는 주한미군으로 상징되는 對美의존이 불가피하게 국내 정치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부른다는 것을 절감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反美로 돈 것은 아니었다. 미국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국에 너무 의존할 때 생기는 자주성의 상실과 한국인들의 무책임성을 걱정했던 것이다.
  
  한국의 우파는 지금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고 있으나 자주국방을 우파의 목표로 포기해서는 안된다. 자주국방은 우파의 필수적 도덕률이 되어야 한다. 북한을 압도하는 이만한 경제력이면 우리는 미국의 도움 없이 북한군과 맞설 수 있어야 하고 김정일의 핵개발에 우리 힘만으로써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력에 자주국방의 정신력만 더한다면 가능한 이야기이다. 악랄한 김정일은 지금 자주국방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한국은 지금 비겁한 죄고로 해서 악랄한 세력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권력투쟁의 세계에서는 비겁함이 악랄함보다 더 나쁜 것이 아닐까.
  
  
  물론 당장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자주국방을 목표로 삼아 지금부터 자주국방 의식을 함양하면서 주한미군 없는 국방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다. '反김정일 자주국방 의지'를 확립하려면 한국내 김정일 세력을 약화시켜야 한다. 그 뒤에 주한미군 철수와 자주국방 체제가 들어서야 하는 것이다. 한국내에 반역세력을 온존시킨 상태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져서는 안된다.
  
  한국내 김정일 추종세력을 무력화시켜가는 방향의 종착지가 자주국방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자주국방을 포기한 우파는 미국의 힘에 기생하는 또 다른 사대주의 세력이 될 우려가 있다. 인류 역사상 이 정도의 경제력 격차를 가진 나라가 외국군대의 주둔에 힘입어 경제규모가 수십분의 1도 안되는 집단을 상대로 쩔쩔 맨 사례가 있을까. 우파의 각성은 이런 무책임성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출처 :
[ 2003-01-29, 22:4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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