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문재인은 2017년 5월10일 취임사를 통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文 대통령의 이 공약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불안한 나라'로 변모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3가지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첫째, 反대한민국 세력의 장기집권 기반이 확립되고 있다. '연동형 비례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장기집권을 향한 토대라 할 수 있다. 정권의 실정이 거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의 명백한 하락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집권 세력이 수비를 굳건히 했다는 증거이다. 입법-사법-행정의 주요 자리에 자신들과 똑같은 인물들을 기용했다. 따라서 現 정권은 이러한 권력을 적극 활용하여 향후 독재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한국 경제 상황이 회생(回生) 불가능한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 최근 한 외신은 '한국경제가 반세기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번에는 회복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경제 관료들은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장 두 가지 정책이 필수적이다. 첫째,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소득의 증가를 도모해야 한다. 둘째,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이를 실행에 옮길 생각이 없다.
셋째, 문재인 정권의 對北유화 정책과 맞물려 中共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대륙세력(Land Power)'에 한국이 급속히 편입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공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사강대국으로의 복귀를 위해 절치부심하는 러시아가 미국과 나토(NATO)에 대항하기 위해 中共 편을 들면서 세계적 新냉전 대결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통북(通北)·친중·친러 정책으로 韓美동맹의 결속력 약화시켰다.
이처럼 국내외 정황을 살펴봤을 때 2020년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다가오는 4·15 총선은 극심한 분열 속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사사건건 적(敵)을 옹호하는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우리 모두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각오로 조국(祖國)수호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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