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은 왕인가?

조갑제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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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감사원으로부터 현대상선 4000억 대출 사건 의혹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
  '나는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국가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존과 재산에 관한 문제이며 우리 경제의 존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장차의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처지는 통치권자인 제게 수많은 어려운 결단을 요구해왔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한 현대의 철도, 통신, 관광 등 7대 사업은 민간차원의 경제협력 사업이기는 하나 남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상선주식회사의 일부 자금이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사용된 것이라면 향후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의 장래 이익을 위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나의 견해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남북관계의 좌절이나 이미 확보한 사업권의 파기 등 평화와 국익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철도 도로 연결사업,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협력사업에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도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관점에서는 각별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이 말은 헌법과 법치를 무시하는 것이며, 현대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아니라 전제왕조체제의 왕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사실에도, 논리에도, 법리에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도 正義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의 이 실언 때문에 앞으로 크나큰 고통과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가 겪는 고통만큼 한국의 국익과 正義와 법치는 강화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송금 자체를 부정해온, 즉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온 김대중 정부 수반의 설명이란 점에서 그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이 알아낸 것이 진실이란 보장도 없다.
  
  현대측이 북한으로 보냈다는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더구나 대통령이 밝히지도 않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각별하게 이해해달라니, 무엇을 알아야 이해할 것이 아닌가. 이해는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그는 이 돈이 남북경협에 쓰였다는 뉴앙스로 이야기하는데, 모든 정황은 정상회담용이란 의혹을 만들어내고 있다. 돈의 쓰임새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서 국민의 이해를 구한다니, 대충 대충 넘어가자는 이야기다.
  
  
  통치권자라니? 그런 법률용어는 없다. 국가를 관리하는 것이지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권자라고 스스로를 부른 사람은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아니다. 통치권자의 통치권은 헌법 몇 조에 있나. 영어로 번역하면 ruler가 될터인데 지배자란 의미이다.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면 탄핵 대상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헌법질서에 중대한 도전장을 던졌다. 이에 응전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체계, 헌법수호기관, 법률전문가, 언론 등 모두가 일어나 이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실이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그 몫은 언론과 검찰, 그리고 국회의 일일 것이다.
  
  
  
출처 :
[ 2003-01-30, 19:4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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