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개 개표소에 13500명의 참관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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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511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4·15 총선의혹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대회’에서제기된부정선거의혹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하며투·개표조작은없다는입장을다시한번밝힙니다.

   대회참석자는투표관리관의날인이없고일련번호지가절취되지않은비례대표선거투표용지가무더기로발견된것이부정선거의근거라며현장에서 이를공개하였습니다. 

   해당투표용지는구리시선관위청인이날인된비례대표선거투표용지로, 선관위가확인한결과구리시수택22투표구잔여투표용지6매가분실되었으며, 분실투표용지의일련번호가현장에서제시된투표용지와일치합니다.

   구리시선관위는개표소에서수택22투표소의투표자수와투표용지교부수의불일치로잔여투표용지매수를확인한사실이있으며, 해당잔여투표용지선거관계서류가들어있는선거가방을개표소(구리시체육관) 체력단련실에임시 보관했으나, 성명불상자가잔여투표용지일부를탈취한것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

   투표용지탈취행위는민주적선거질서를해치는중대한범죄로서공직선거법244(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시설등에대한폭행·교란죄) 형법141(공용서류등의무효, 공용물의파괴)1, 329(절도), 362(장물의취득, 알선등) 1위반에해당되는, 중앙선관위는실체적진실을밝히기위해해당사안을512대검찰청에수사의뢰하였습니다.

 

   잔여투표용지를부정선거의증거라고제시한당사자는 투표용지를어떻게확보했는지입수경위등을명확히밝히고책임져야것입니다.

   아울러경기도 우체국앞에서파쇄된투표지뭉치가발견되었다는주장도 출처를밝히지않아정확한사실관계를 확인없으며, 실제투표지인지도없는, 대검찰청에함께수사의뢰하였습니다.

   4·15 총선이부정선거임을주장하며근거로제시된내용에대해선관위가확인한사항을다음과같이알려드립니다.

   1. 사전투표지가선거구간혼입되었다는주장

   서초구을지역구사전투표지1매가분당동관내사전투표개표과정에서발견 것은사실이며, 분당구선관위는절차사무편람에따라이를‘다른위원회사전투표지’로처리하여‘다른위원회사전투표지개표상황표’를작성, 서울시선관위팩스송부하였습니다.

    해당 서초구을지역구 투표지는 위원장 봉인 후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 개표상황표’ 함께 분당구선관위에 보관 중임.

   또한분당구을지역구투표지개표발견된분당구갑지역구투표지는절차사무편람‘잘못투입‧구분된투표지’처리절차에따라개표하였습니다.

   분당구갑지역구의 ‘잘못 투입‧구분된 투표지’는 총 9매였으며, 이 중 김병관 후보가 7, 김은혜 후보가 2매로 집계되었음.

 

   2. 투표지분류기의조작이있었다는주장

   기표되지않은투표지가1후보자에게분류되었다는주장을하나, 투표지분류기에서기표되지않은투표지가특정후보자로분류되거나기표한투표지가 후보자간혼입수는없습니다.

 

   기표란외의후보자기호, 정당명칸에기표된경우에도해당후보자의분류하기때문에기표란에기표되지않은투표지사진만으로는 기표내역이 없다고단정할없습니다.

   투표지분류기에QR코드인식장치가있어제어용PCDNS 조작을통해투표자수와후보자별득표수를특정IP전송한다는주장에대해서는, 투표지분류기는투표지를인식하는광학센서가있으나QR코드를인식하지는못하며, 운용장치(노트북)카드제거각급선관위에배부되므로외부통신망과 연결될없고카드가존재하지않아DNS 정보를입력할수도 없습니다.

   DNS : Domain Name System약자로 네트워크에서 도메인이나 호스트 이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해석해주는 네트워크 서비스

 

   3. 투표지심사계수기에데이터전송출력기능이있어정보유출이가능하다는주장

   투표지심사계수기는선거때마다일반공개경쟁입찰을통해사업자를선정, 임차사용해왔습니다.

    ※ 최근 선거별 투표지 (심사)계수기 임차 사업자 현황

   

구 분

5대 지선

(2010)

18대 대선

(2012)

6회 지선

(2014)

20대 국선

(2016)

19대 대선

(2017)

7회 지선

(2018)

21대 국선

(2020)

사업자

프러스상사

이뱅킹텍

이뱅킹텍

컨소시엄(프러스상사, 이뱅킹텍)

 

   프러스상사가CIS 이미지센서를이용다양한투표지를자동으로인식하여 계수집계까지가능한‘투표용지개표계수기방법(출원번호1020100023234) 관련특허를2010. 3. 16. 취득하였으나, 선관위는기술이적용된투표지 심사계수기를임차한사실이없습니다.

   또한, 21국선에서사용한투표지심사계수기(기본형, 확장형)단순보조장비로CIS 이미지센서나네트워크연결을있는부품이없습니다.

 

   4. 2차원바코드(QR코드)52자리숫자가나온다는주장

   주장하는내용의2차원바코드(QR코드)개표상황표상단에표시된것으로, 개표상황보고입력오류나실수를방지하기위해기본정보(선거명, 선거구명, 읍‧면‧동명, 투표구명, 투표용지교부수)담고있습니다.

 

   개표소개표결과입력보고석에서스캐너를통해2차원바코드(QR코드) 인식하면 기본정보가자동으로표출되는것으로, 2016년도20국선에서부터활용하고있습니다.

   사전투표용지2차원바코드(QR코드)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관위명과일련번호31자리숫자로구성되어있습니다.

 

   5. 중국인으로추정되는개표사무원을위촉했다는주장

   일부인터넷언론유튜브채널에서서울은평구선관위가중국인개표사무원(6)위촉했다며문제제기한것을확인한,

   은평구선관위에서위촉한542명의개표사무원에는의용소방대원62명이 포함되며, 의용소방대원1명이영주권자로확인되었습니다.

   ※ 다른 5명은 한국인 1, 한국국적 취득자 4명으로 모두 선거권이 있는 주민등록자임.

   선관위는개표사무원으로공무원이나교직원, 은행원, 공공기관등의직원또는공정하고중립적인자를위촉하는데, 영주권자가개표사무원으로참여한 것만으로부정선거의증거가수는없다것입니다.

 

   6. 개표소에서투표지를상자에보관했다는주장

   서울도봉구선관위에서사전투표율이예상보다높아사전에준비해두었던 투표지보관상자의수량이부족하여간식용상자를일부활용하여투표지를 보관한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1개 동의 비례대표사전투표지2개 상자에 나눠담게 되어 준비수량 부족 발생

   선관위는공직선거법186(투표지·개표록선거록등의보관)따라투표지등을보관하여소송등에대비하는데, 이를보관하는상자등을규정하고있지는않습니다.

 

   공직선거법184(투표지의구분)규정된대로개표한투표지를유·무효별, 후보자별로구분한각각포장하여봉인하고있으므로절차상의문제는없습니다.

 

   7. 선관위가관외사전투표함을CCTV 없는헬스장에보관했다는주장

   선관위가관외사전투표함을CCTV없는헬스장내에방치했다는인터넷언론사의보도에대해확인한결과,

   사진의장소는 구리시선관위개표소(구리시체육관) 체력단련실이며, 관외사전투표함이라주장하는가방은투표소에서투표종료투표록, 잔여투표용지선거관계서류를담아개표소로이송한선거가방으로확인되었습니다.

   투표관리관이개표소입구에서구·시·군선관위에투표함선거가방을인계하면, 선거가방에서필요한물품을빼고개표소일반인의통행이없는 별도장소에보관하였다가개표종료구·시·군선관위로가져갑니다.

   다만, 해당보관장소에성명불상자가출입하여사진을찍은것으로추정되는, 선관위는향후선거관련물품등의보관에더욱주의하겠습니다. 

 

   8. 4·15 총선관련제기된선거소송16, 증거보전신청은17(512현재)

   512현재제기된선거무효소송은16건이며, 증거보전신청은17건입니다. 선관위는적법한절차에따라제기된선거소송증거보전신청결정에 대해적극적으로협조하고있습니다.

 

   9. 선거과정은다양하고복잡, 단편만을가지고부정선거를주장해선

   유권자의투표참여를보장하고선거권행사의편의를높이기위해사전·선상·재외·거소투표가도입되었으며, 이로인해투·개표과정이다양하고복잡합니다. 그러나모든절차를공정하고정확하게관리하기위해공정성담보장치를두고있고, 선거의과정은투명하게공개하고있습니다.  

 

   29백만여명의유권자가투표에참여하고, 전국17,800개의(사전)투표소와251개의개표소에서30만여명의 투·개표사무원이업무를수행하므로 과정에서선거인또는투·개표사무원의실수가발생할있습니다. 그러나그것이조작이나부정선거의근거가수는없습니다.

   또한개표소에는개표사무원외에도개표참관인(21국선13,500여명, 개표소 평균53)참여하여모든개표과정을순회·감시·촬영하였고, 개표결과는 실시간공표하며인터넷을통해서도공개되는, 만약개표과정에부정이있었다면현장에서즉시이의제기가있었을것입니다.

   선관위가정상적으로업무를처리했음에도불구하고전반적인선거절차에대한이해부족으로단편적인면만을부각하여투·개표조작의혹을 제기하며여론을 선동해서는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여러차례사실관계확인해명자료제공을통해안내에도불구하고, 일부단체에서부정선거를주장하는집회를개최하고유튜브 채널등에서지속적으로근거없는의혹을제기하는데에깊은유감을표합니다.

   의혹제기자가출처를밝히지않아사실확인이어려워수사의뢰한것에대해서는수사를통해, 그리고제기된선거소송은법원의결정을통해모든진실이빠른시일내에명백하게 밝혀지기 바랍니다.

[ 2020-05-17, 23:2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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