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5월14일자 사설제목은 <코로나 와중에 빈 비행기 운항 황당하다>였다. 읽어보니 황당한 쪽은 이 신문이다.

사설은, 아시아나 항공이 지난 6~8일 승객을 태우지 않은 A380 항공기를 24차례나 띄웠던 점을 비판한다. 사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하늘에서 비행기가 거의 사라진 마당에 반갑기는 하나 사연이 황당하다고 개탄하였다.

항공기 조종사들의 운항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90일 동안 3차례 이상 운항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평상시와 같이 비행이 많았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항공기 운항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 되었고 그래서 비행을 한 것이다. 특히 장거리를 운항하는 대형 비행기 조종사들은 비행시간을 못채워 자격문제가 생길 처지가 됐다. 사설은 이런 상황에서 비행기가 뜬 것임을 인정하였다. 승객을 실어나르는 정상적인 비행이 아니라, 단지 규정을 지키기 위한 목적의 운항이다보니 승객이 있을 리가 없었다고 했다.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번갈아가면서 탔다고 한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한 뒤 20여분 비행하다가 되돌아왔다.

대한항공은 이착륙 경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가 있어 빈 비행기를 띄우지 않아도 됐지만 아시아나 항공은 시뮬레이터를 보유한 태국 항공사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제한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빈 항공기를 띄울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사설은 <코로나 사태 와중에 빚어진 진풍경이다. 아무리 조종사들의 운항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이라지만 빈 비행기를 운항하는 것은 뜬금없고 비상식적이다>고 질타하였다. 운항에 소요되는 연료비 부담은 차치하더라도 요즘과 같은 비상시국에 <단지 규정을 지키기 위한 행위가 적합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까지 극언을 하였다.

조종사에게 의무 비행시간을 강제하는 것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국제규범이다. 기름값을 써가면서도 빈 비행을 한 점을 칭찬해야지 왜 규정을 지키느냐고 비판하는 사설이다.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서는 승객의 安危를 좌우하는 규정까지 무시해도 좋다고 한다. <업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작금의 상황을 항공당국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빈 비행기 운항을 진행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했다. 만약 당국이 이해를 하고 의무비행을 면제해주었더라면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규정은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예외가 있는 법이다. 도식적인 규정보다는 현실과 상식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 관계당국은 빈 비행기 운항사실을 알면서도 규정을 들어 방치했다니 고지식한 행정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마지막 문단은 규정, 즉 법은 편의에 따라 지켜도 되고 안지켜도 된다는 식이다. 언론이 이런 법의식과 사고구조를 갖고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며칠 전 한겨레 신문은 <하늘 위의 호텔’ A380을 모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143명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운항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천-로스앤젤레스(LA) 등 장거리 노선을 오가는 A380 운항이 중단되면서 ‘비행 경험 기준’을 맞출 수 없어서라고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에 “비행 경험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빈 항공기라도 띄워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은 조종사들이 90일 안에 해당 기종의 이·착륙을 각각 3회 이상 경험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뮬레이터(모의비행장치) 훈련으로 대체할 수는 있다. 자격을 잃게 되면, 국토부에서 고시한 운항기술기준에 맞춰 재훈련 등을 받아야 한다. 자격을 다시 취득하는 데 한 달가량 걸린다. 국내에서 A380은 대한항공(10대)과 아시아나항공(6대)만 가졌다.

국토부 담당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90일 기준은 국제 기준이라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늘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부를 통해 타이 당국에 입국 관련 제한을 필수 조종사들에 한해 일부 해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항공안전 관련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에 따라 각국의 항공당국이 기준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