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시민의 거짓말을 인정했다!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증거보전"이라 했던 궤변에 책임져야.

조샛별(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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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 전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PC를 반출했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실형은 면했지만, 모든 혐의는 유죄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김씨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본체를 은닉한 대담한 범행으로 국가 형사처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은닉한 컴퓨터의 본체 및 하드디스크에서 정 교수의 형사사건 관련 주요 증거가 발견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김경록이 수사에 협조한 점,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 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 ‘사주받은’ 김경록이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 역시 유죄 판결이 확실시된다.
  
  한편 이날 선고 직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유시민씨의 공식 답변을 촉구한다. 대중에게 거짓말했으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지식인'이라는 말 앞에 '어용' 자 붙인다고, 이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정 교수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지자 유튜브 방송에서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증거보전"이라고 했었는데, 이날 법원이 '증거인멸'을 유죄로 판단하자 그의 답변을 요구한 것이다.
  
  유시민 씨는 ‘알릴레오’를 통해 증거 조작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PC를 반출했다고 주장했었다. 검찰이 조국 가족을 죽이기 위해 ‘증거조작’이라도 할 수 있는 집단인 것처럼 매도한 것이다. 방송에 출연했던 親文 변호사들도 ‘가져간 PC를 다시 제출했으니 증거인멸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증거인멸죄는 ‘은닉’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컴퓨터 파일을 건드리지 않았어도 발견하지 못하게 옮겨놓는 자체가 범죄다. 증거물을 반출하는 순간 죄가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줬다고 해서 무죄가 되지 않는다.
  
  유시민 등은 ‘임의제출’을 강조하며 마치 김씨가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김씨가 어쩔 수 없이 하드디스크를 제출하게 된 건 검찰이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PC 분해사진을 발견해 추궁했기 때문이다. 또 동양대 PC를 반출한 이후에는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어려운 지인의 승용차에 이를 보관했다. 검찰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자 하드디스크를 자신의 헬스장 사물함에 숨기기도 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김경록씨가 "하드디스크 없애드릴까요"라고 제안하자 정경심 교수가 "중요한 자료가 많으니 잘 보관하라"고 대화한 내용도 언급됐다.
  
  진중권 씨의 지적대로 유시민과 ‘알릴레오’ 방송이 거짓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때다.
[ 2020-06-29, 04:1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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