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개성공단 달러 북핵개발에 도움 됐나?” 박지원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박지원 국정원장후보자 오후 인사청문회 문답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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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오후 질의

하태경: 남북합의서가 심각한 게, 후보자는 지금 본인이 사인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박지원) 본인의 사인을 다 비교해 봤습니다. (6개의 다른 문서에 서명된 박지원의 서명 날인 보여줌). 여기서 다르게 보이는 사인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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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경제협력에 관한 남북합의서’ 본인 사인이고, 이건 당시 같은 날(2000. 4.8) 합의된 공개된 ‘남북합의서’입니다. 사인이 똑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파트너였던 북한의 송호경 아태부위원회 부위원장 사인도 똑같아요. 아까 학적부 관련해서는 단국대에 물어보라고 하셨는데, 이건 북한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박지원: 저에게 답변 기회 주시겠습니까? 

하: 말씀해 보세요.

박: 제 사인을, 저를 모함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를 모함하기 위해서 위조했다고 생각합니다. 

하: 이것도 위조예요?

박: 만약 그러한 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면, (과거) 대북송금 특검에서 덮어줄 리도 없고, 제가 국정원 간부를 통해 확인해보니까, 그러한 문건은 처음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 이 내용이 심각한 것은 선불 5억불에 후불 25억불입니다. 내용이, 요지가.

박: 그러한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 (그러지 말고), 원본을 내보세요. 저는 그러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에게도 그 카피를 주시면 제가 검찰이나 경찰, 혹은 (다른)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비겁하게 의정활동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게 밝히세요. 이것은 모든 사람의 명예가 걸려있는 겁니다.   


주호영 의원 오후 질의

주호영: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북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맞다고 말씀하신 거죠? 남북합의서. 

박지원: 네. 4·8 합의서요. 

주: 그런데 ‘4·8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본 일이 없고 서명한 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박: 네. 그건 아닙니다. 어디서 조작된 것 같습니다.

주: 조작된 겁니까? 조작된 것 같습니까, 조작된 겁니까?

박: 네. 조작되었다고 봅니다. 

주: 그렇습니까.

박: 왜냐하면 제 서명날인이 맞아요. 원본을 한번 가져오면 확인이 되겠습니만…

주: 서명날인이 (본인의 것이) 맞다는 말은, 다른 데 서명한 걸 여기에 오려 붙여야만 이런 위조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원본이 있다든지, 이런 서류에 서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 제가 어떠한 책임도 다 감수하겠습니다. 

주: 후보 사퇴를 포함해서?

박: 모든 것을 다 (감수)하겠습니다. 의원님, 생각해보세요. 제가 2000년 대북송금 특검을 받았습니다. 당시 송두환 특검이나, 안대희 중수부장이 이 잡듯이 다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 계좌 추적하고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런 것은 나오지도 않았고, 그런 일 없습니다.

주: 그런 일이 없으면 천만다행이고, 있다면 30억 불을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리고 5억불도 지금 공식적으로 정부가 다는 것은 부인하셨고, 현대그룹이 경협대가로 준 거라는 것만 지금 유지(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국민이 모르는 25억불까지 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죠. 

박: 네. 엄청난 일이죠.

주: 그러면 국정원장 후보도 사퇴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후보 사퇴 정도(로 끝날 사안이)가 아니고…

박: 후보 사퇴뿐 아니라, 모든 것을, 제 인생과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주: 알겠습니다. 저도 더 계속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박: 죄송하지만, 사본이라도 저에게 줄 수 있습니까.

주: 아, 예. 드리겠습니다.

박: 혹시 원본 보셨습니까? 

주: 저는 원본은 못 봤습니다.

박: 그거 조작입니다.

주: 아니,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원본은.

혹시 서울대학교 이경묵 교수님이 쓴 칼럼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경묵 교수가 2013년에 ‘통일, 기업에 기회인가, 위기인가?’ 이런 책을 냈어요. 6명이 공동 저술했는데, 이분이 여기에서 개성공단 같은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개성 같은 공단을 몇 개를 만들면 북한 근로자들의 역량이 높아지고 이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본주의에 대해서 알리면 통일시점에서 통일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지난해, 2019년 8월에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 내가 그때 잘못 알았다. 수정한다. 북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전부 북한 핵개발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북 경협자금이 북한 핵무기 개발에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박: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서울대학교 이경묵 교수님이 학자로서 그런 견해를 밝힌 것은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만약 개성공단이 정주영 회장과 합의된 대로 2000만 평이 개발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기숙사를 지어줬다고 하면 굉장히 큰 경제발전이 이루어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 잠깐만요, 제가 필요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만) 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개성공단에 지원하는 돈이 달러이고, 북한은 그 달러를 받은 다음 북한 근로자들에게는 북한 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한 달러가 북한 정권의 손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직접 핵개발에 쓰였으면 더 큰 문제고, 직접 핵개발에 안 쓰였다 하더라도 핵개발 자금을 다른 데서 영출하는 기회비용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영묵 교수는) 2013년 당시 아주 잘못 생각했다고 (2019년 칼럼에) 써놓았습니다.

박: 이영묵 교수는 잘못 생각했다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북한에 어떻든 달러가 들어가면 북한이 핵개발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안 되었겠습니까?

박: 그건 제가 알지도 못하고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 아니 이치상으로 모릅니까?

박: 이치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는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주: 아니, 세상 이치로 사는 것이지…

박: 이치 아니라 별 거라도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주: 박 대표님, 어머니를 왜 어머니라고 부릅니까? 

박: 어머니니까 어머니라고 부르죠.

주: (나를)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거지요. 

박: 그렇죠.

주: (어머니가 자신을) 낳는 걸 본 사람이 있습니까? 

박: ……

주: 아니, 이치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꼭 안 보더라도 이치로서 맞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박: 관례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꾸 이치를 가지고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주: 북한에 대한민국(에서 주는) 달러가 들어갔다면…

박: 대표님은 이치를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저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고…

주 : 이것도 팩트입니다. 

박: 달러가 들어가서 핵개발(에 사용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제가 답변을 해요?

주: 아니 핵개발에 도움이 됐느냐 안됐느냐는 판단도 못 하는 겁니까. 

박: 그것은 제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주: 국가정보원장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의 달러가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핵개발)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판단 못 한다는 겁니까?     

박: 아직 제가 국정원장도 아니지만은 그런 판단을 지금 예단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 자꾸 말장난하시면 안 됩니다. 

박: 말장난 누가 해요? 대표님이 말장난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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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한민국의 달러가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 핵개발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그 판단을 국민에게 왜 얘기 못 하는 겁니까? 

박: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주: 그걸 모르면 국정원장이 될 자격이 없는 거죠.

박: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정리: 조샛별(조갑제닷컴)


[ 2020-07-28, 16:0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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