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보다 교육부의 학력위조 감사·30억불 남북 이면합의서 진위 확인 국정조사가 먼저다”
- 2020.7.28. 미래통합당 정보위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 입장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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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에 대한 입장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박 후보자 학력위조 건, 또 하나는 30억불 이면합의서다.
  
  첫째, 후보자 학력위조는 교육부가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제가 대정부 질의할 때 유은혜 장관에게 물었다. 이 학력위조 건 감사할 건가 물었더니 박 후보자 청문회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어제 다들 보셨지만 청문회 때 제가 박 후보자에게 교육부에서 감사하는 거 반대하시냐 물었더니 반대 안 한다고 본인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감사, 당사자도 반대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은 학력위조 감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교육부에 즉각적인 감사를 촉구한다.
  
  둘째, 30억불 이면합의서에 대한 통합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대통령이 이면합의서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 확인도 하지 않고 임명할 경우, 국가안보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
  
  그 이유는 박 후보자의 어제 청문회 답변을 전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이 4번 바뀌었다.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처음 이면합의서를 공개했을 때 즉답은 ‘사실이 아니다’였다, 두 번째 질의과정에서는 답변 톤이 바뀌어서 ‘기억나지 않는다’, 오후에 다시 질의했을 때는 ‘위조다’, 그리고 저녁 비공개회의에서는 ‘논의는 했다. 그 내용에 대한 논의는 했지만 합의문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이 아니다→기억나지 않는다→위조다→논의는 했다 이렇게 답변의 초점이 4번이나 바뀌었다.
  
  사람 심리상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서를) 바로 꺼냈을 때 반응은 둘 중 하나다. 그때가 답변을 가장 순수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정하든지 부정하든지 둘 중 하나다. 그런데 그 뒤에는 정무적인 전략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답변을 더 꼬게 된다. 하루만에 너무 많이 꼬았다. 대통령이 박 후보자 어제 답변을 보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을 거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합의서의 진위 여부가 국정원장직과 연계돼있기 때문이다. 돌려 말하면 북한이 국정원장 임명권을 갖게 됐다. 만약에 이 합의서가 진짜라면 북한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박지원 후보자가 국정원장이 됐을 경우, 합의서를 공개할테니 우리 말을 들으라고 협박 카드로 쓸 수 있다. 박지원 후보자는 약점이 잡힌 거다. 북한에 휘둘릴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이면합의서의 진위를 알고 있는가, 대통령이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바로 옆에 안보실장한테 물어보면 된다. 서훈 안보실장이 (2000년 정상회담에) 당시 동석했기 때문이다. 또 우리 국회는 대통령이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 때문에 민주당이 대통령과 함께하는 여당, 대통령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여당이라면 이 합의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국정조사에 동의, 찬성해주길 바란다.
  
[ 2020-07-29, 12:0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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