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가 도달하지 않는 한 유엔군사령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유엔사가 특히 비핵화 검증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1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에 관한 많은 거짓말이 한국사회에 확산됐다며,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 “Just frankly, so many falsehoods that have been spread. You know, UNC prevented Tamiflu from going across in in December of 2018. Not true. That request was approved in less than 24 hours… United Nations Command does not enforce UN sanctions, doesn't have the authority and nor will it”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특히 유엔군사령부가 남북관계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유엔사는 대북 제재 집행기관이 아니며, 그럴 권한이나 의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빈센트 브룩스 전 유엔군사령관도 지난달 28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송영길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유엔군사령부를 족보가 없는 조직이라고 말한 데 대해 “끔찍한 발언”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 “How could he say that the United Nations Command is not legitimate if it was created by the same entity that acknowledged the existence of Korea? I think it is a terrible thing to say”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최근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데 대해, 한반도 상황이 예년과 다른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최근 제기된 북한의 `위임통치’설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전쟁 종전 선언이 이뤄져도 유엔군사령부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군사령관 특별보좌관과 유엔정전위원회 비서실장을 지낸 스티브 리 주한미군전우회 부회장은 10일 이 단체 웹사이트에 올린 기고문에서 “1950년 6월 27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83호에 따라 오늘날에도 유엔사는 여전히 국제적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부회장은 역내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도록 명시한 안보리 결의 83호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조항은 향후 종전 선언이 현실화되더라도 유엔사의 한반도 평화 조성 역할을 보장하는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인민군과 협상을 벌여온 유엔군사령부의 경험은 특별하다며, 종전 선언이 이뤄지더라도 비무장지대 해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 부회장은 유엔사 산하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잠재적 역할도 강조하면서, 향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해체가 이뤄진다면 북한도 이같은 중립적 기구의 감시를 훨씬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 이후 유엔군사령부가 지명한 스웨덴과 스위스, 북한과 중국이 지명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로 이뤄졌던 중립국의 휴전 감시기구입니다.

하지만 냉전종식 이후 북한은 1993년 체코 대표단에 이어 1995년에는 폴란드 대표단을 공동경비구역에서 추방했고, 체코가 이후 관련 임무를 승계하지 않기로 하면서 현재는 스위스와 스웨덴, 폴란드가 감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리 부회장은 VOA에 북한이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중립국으로 이뤄진 특성을 감안하면 비핵화 검증 과정에서 위원회의 과도기적 역할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부회장] “So I think there is a natural possible transitional role for them in a peace process…They officially denounced them, but they still know who they are. And they had the unique experiences to be able to, I think be a possible organization that observes disarmament”

리 부회장은 또 유엔군사령부는 사실상 미군의 조직이라고 지적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서도, “유엔사가 어떤 배경에서 창설됐는지 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부회장] “The United Nations Command has 17 sending states that every day is standing with South Korea against North Korea. So to me it's a little bit disappointing and it's a little bit baffling why South Korea would push against the support Because again, there is no alternative agenda in the United Nations Command.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8군 사령관은 유엔사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 역시 정전협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지적 무력 도발 상황에서의 대칭적 보복에 기반한 교전수칙은 당사자의 시각에 좌우되는 주관적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제3의 독립적인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포 전 사령관] “Proportionali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North Korea fired across and South Korea responded. Loud speakers You know, there were a lot of things that occurred. And in the middle of that was United Nations Command who, again, an independent arbitrator that could look at it and say, you know, here's what, here's the rules that you agreed to when you signed the armistice”

샴포 전 사령관은 북한이 2015년 8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 목함지뢰를 매설한 사건을 거론하며, 한국의 대칭적 대응 수위를 놓고 갈등이 확산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유엔사가 독립적인 중재자로서 양측이 정전협정에 따른 교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관여했다며, 이런 역할은 향후 남북 간 국지적 무력충돌 과정에서 갈등 확산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