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초기 문재인 정부가 중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참 잘했다고 자평한다”고 발언(15일, 국회 대정부질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국민의힘’이 “자화자찬하기 전에 돌아가신 367명의 고인과 유족에게 사죄하는 게 먼저”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우한’을 오가는 항공편이 16일부터 재개됐다”는 점을 알리며 “국민들은 추석에 고향에 가지 말라 하면서, 중국에게는 하늘길을 여는 정부의 앞뒤 다른 조치를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현실에서 꼭 이런 조치로 국민의 마음을 후벼 파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코로나 발병 초기인 올해 초 대한감염학회와 감염병 전문가들이 중국발 입국 금지를 정부에 거듭 권고했으나 중국과의 관계를 이유로 확진자가 1만 명에 가까워진 4월1일에야 모든 해외입국자의 2주간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지적하며 “이런 소극적 대응이 코로나19 사태의 뿌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럽, 미국만 비교하며 K방역 성공사례라고 주장하고 싶으냐”면서 대만의 코로나 현황을 제시했다. 대만은 2월6일부터 중국인 입국을 전면 차단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수준인 대만의 누적확진자는 9월15일 현재 499명, 사망자는 7명이다. 한국은 누적확진자 2만2391명, 사망자 367명(9월15일 질병관리청 발표).

배 대변인은 8월 코로나19의 재확산 역시 정부 정책이 원인이라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제발 밖에 나가지 말아달라’ 읍소할 때 정부는 외식·영화·여행을 장려했고 임시공휴일까지 지정했다. 정부의 잇따른 정책 실패로 국민이 ‘코로나블루, 코로나쇼킹, 코로나파산’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 논평 전문(全文).

오늘 열리는 ‘우한 폐렴’ 발상지의 하늘 길 [배준영 대변인 논평]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사태 초기 중국발 입국을 전면 제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참 잘했다고 자평”했다. 도대체 무슨 궤변인가.

코로나19 발병 초기 정부는 의료계 전문가들의 중국인 입국금지 요청을 묵살하다가 2월 4일이 돼서야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 하나만 제한하고 말았다. 확진자 약 1만명이 넘은 4월 1일에서야 부랴부랴 입국자 2주격리 조치 정도만 실시했다. 이런 소극적 대응이 코로나19 사태의 뿌리다.

유럽과 미국만 비교하며 우리나라가 K방역의 성공사례라고 주장하고 싶은가.

오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반 수준인 대만은 확진자가 499명이다. 사망자는 7명이다.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22,504명이고 사망자는 367명이다. 대만은 2월 6일부터 중국과의 길을 끊고 중국인 입국을 아예 전면 차단했다.

정 총리는 자화자찬하기 전에 돌아가신 367명의 고인과 유족에게 사죄를 하는게 먼저다.

지난 1월 23일부터 시작된 ‘중국인 입국 금지’ 청와대 청원에 76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심지어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의 대처는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 비판하며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에 146만 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민심을 읽어야 한다. 

지난 8월 코로나19의 재확산엔 언제나 정부의 미숙한 정책이 동행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제발 밖에 나가지 말아달라’ 읍소할 때 정부는 외식·영화·여행을 장려했고 임시공휴일까지 지정했다. 정부의 잇따른 정책 실패로 국민이 ‘코로나블루, 코로나쇼킹, 코로나파산’을 겪고 있다. 

이와 중에 코로나19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우한’을 오가는 항공편이 오늘(16일)부터 재개됐다. 

이번 항공허가 조치는 ‘시진핑 중국주석 방한’ 이벤트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런데 시 주석 방한은 기약조차 없다. 이런 어정쩡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불안한 마음만 다치고 곪고 있다.

국민들은 추석에 고향에 가지 말라 하면서, 중국에게는 하늘길을 여는 정부의 앞뒤 다른 조치를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현실에서 꼭 이런 조치로 국민의 마음을 후벼 파야 하겠는가.

2020. 9. 16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