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특기자 면제 없애고 병역연기로 통일하자"
[전문] 2020.10.13.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하태경 위원 3차 질의-모종화 병무청장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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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위원: 저도 모 청장님 칭찬을 좀 하겠습니다. 어떤 장관 때문에 국회가 완전히 싸우는 국회로 되는 국감도 있는 반면에 우리 병무청장님 때문에 우리 국방위 국감은 정말 여야 초당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는 것 중 하나가 예술체육요원 특혜를 줄이자는 데서 거의 일치를 보는데, 사실 BTS 관련 군 문제를 제기한 게 제가 처음입니다. 취지는 형평성이었어요. 핵심은. 왜 성악이나 판소리는 면제해주는데 BTS는 못 해주냐 여기가 출발이었고, 같이 해주자는 것보다는 형평성이 적용이 돼야 대한민국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를 작년에 만들었고, 그 결론은 특혜를 최소화해야 된다…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과 정말 저도 의견이 일치하는 게 이왕 이렇게 논의가 나온 김에, 면제 혜택은 없애고 연기 혜택으로 통일할 수 있다. 이것도 저는 의견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뢰밭이 있습니다. 이걸 추진하는 데. 작년에 제가 예술체육요원 문제 소위원장을 맡아서 해보니까 문체부가 지뢰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체부는 가급적 문체부 권한을 늘리려고 특혜를 주는 범위를 축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체부랑 타협을 해보려고 작년에도 대회 하나하나씩 (PPT 보면서) 저 콩쿠르가 있습니다. 군 혜택을 주는. 없애자 없애자고 국방위에서는 의견을 냈는데 문체부가 자꾸 동의를 안 하는 겁니다. 일부만 동의를 하고, 일부는 부동의하고 이런 식으로 살려 놓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혜택을 주는 기본 정신은 세계 1등 청년의 전성기 보호다! 그럼 청년하고는 관계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극, 연극도 지금 혜택을 주게 돼 있습니다.
  ○모종화 병무청장: 그렇습니다.
  
  ○하: 그런데 연극은 가만히 생각해보니 20대랑 뭔 상관이 있냐. 다양한 인생경험을 많이 하는 게 오히려 연극배우한테 더 도움이 된다…그래서 없애자고 했어요. 동의했어요. 서예. 서예랑 20대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오래 연습하면 할수록, 군에서도 할 수 있고. 또 미술 이런 것들. 주로 20대 때 전성기 보호해야 되는 것은 몸 쓰는 게 많아요. 신체 쓰는 게. 그걸 다 빼자고 동의를 했어요. 또한 10년인가 20년 해당자도 없었어요. 동의해놓고 문체부가 나서서 3년 간 유예를 시켜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없앨 수 있는 것을.
  ○모: 예
  
  ○하: 그런데 이번 법안을 보면 문체부장관 추천을 넣었어요. 과거에 문체부장관 추천을 넣어놓으니까 2건이나 부정이 발생했습니다. 문체부는 왜 부정이 발생하냐면 가급적 관대하게 해주는 거에요. 병역이라는 것은 아주 엄격이라고 해야되는데. 그래서 저는 문체부장관 추천 법안을 민주당에서 냈기 때문에 그걸 좀 철회를 해달라. 병무청장 추천으로 하자 아니면 국방부장관 추천으로 하자. 국방의 정신이 살아 있는 사람이 추천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추천도 형식적인 겁니다. 기준을 다 명문화해놓기 때문에...제 이야기 틀린 게 있습니까? 청장님?
  ○모: 그 분야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하: 문체부장관 관련이어서?
  ○모: 그렇습니다.
  
  ○하: 아무튼 문체부가 입김을 넣으면 안 된다. 문체부가 관리해가지고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하는 거, 그때 부정 봉사한 게 몇 % 나왔는지 아세요?
  ○모: 그때 41건 나왔습니다.
  
  ○하: 그죠. 더 나왔던 것 같은데. 거의 절반 이상(56%)이 부정복무를 했습니다.
  ○모: 예
  
  ○하: 그게 문체부의 실상이에요. 그렇게 관리를 해 왔어요. 그래놓고 혜택 주는 것에 또 숟가락 하나 올리려고 해요. 문체부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문체부가 예술체육요원 특혜 들어오는, 숟가락 올리는 거 막아주시고요. 또 한 가지 쟁점이 뭐가 있냐면, 제가 민원을 많이 받는데. 요즘 취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모: 예
  
  ○하: 국가유공자 취업할 때 가산점이 있습니다. 공직, 공무원들. 그래서 혹시 부정 유공자가 없느냐는 의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취업을 할 때 가산점 1점만으로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군 쪽에 유공자가 대부분이잖아요. 유공자 명단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NGO 그 단체들 의견 물어보니까 반대 안 해요. 왜 우리가 국가에 봉사하고 헌신해서 유공자가 된 게 부끄러운 것이냐, 왜 감추냐. 보니까 법에 개인정보라고 해서 공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체들은 다 동의를 한다, 다 물어봤어요. 반대하는 단체 없어요. 그러면 공개하는 법안을 내도 반대 안 할 것이라고 보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병무를 담당하시니까.
  ○모: 유공자 문제는 보훈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개 문제는…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확실하게 답하기는 곤란한데
  
  ○하: 왜냐하면 자녀들 병역혜택도 있잖아요.
  ○모: 저도 유공자기 때문에요. 저도 대상자 중 한 사람인데요. 공개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 이게 보훈처 사항이고…
  
  ○하: 청장님! 그 이야기만 잘 하면 제가 칭찬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모: 모든 것은요. 제 생각은 항상 투명하고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공개를 하고 국민들한테 동의를 얻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공자 문제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 투명성이 대원칙이다 그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10-13, 23:2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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