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발생한 한국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북한이 책임을 규명하고 유가족에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15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오는 23일 제75차 유엔 총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지난달 서해 상에서 표류하던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당한 사건은 북한 경비원들의 생명에 어떠한 즉각적 위협도 되지 않는 민간인을 위법적이고 자의적으로 사살한 사건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해당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한편 유가족에 보상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도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북한에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양측에 이에 대한 공식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북한 정부에 이 사건 관련 저의 우려를 표명하고 정보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 발송을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로 (북한인권∙탈북자) 민간단체 (사무검사) 관련 서한을 보낸 것처럼 한국 정부에도 마찬가지 요청을 할 것입니다.

앞서 한국 군 당국은 북한 선박이 서해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후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올라탄 채 표류하던 한국 공무원을 지난달 22일 오후 최초로 발견했고, 같은 날 밤 9시 반쯤 단속정을 타고 온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 사살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서 신형 코로나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보고했습니다. 북중 국경 폐쇄, 북한 내 이동 제한, 엄격한 격리, 인도적 활동 축소 등 북한 당국이 취한 조치들이 북한의 무역에 큰 타격을 가해 식량난이 심화됐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면서 자유권 제한, 차별 등 북한 내에서 고착화된 인권침해가 악화됐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에 국제사회와의 협조 등을 통해 사용 가능한 최대한의 물자를 음식, 물, 위생, 주택 등 주민들의 기본적 필요를 보장하는 데 투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신형 코로나 방지 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더해 “전례없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속에서 대북제재 조치를 재평가해야 할 국제사회의 책무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에는 북한 인권단체들과 탈북민 단체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무검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인권 관련 논의를 북한과의 협상에 포함시킬 것과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포함해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실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납북자 송환, 이산가족 상봉, 탈북민 인권 등을 위해 북한과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내 인권침해 현실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모든 방안을 부각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 함께 인권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북한에 건설적인 관여를 권하는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내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은 정의 구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국제적 사안(an international agenda that will never expire)”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