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발급한 최강욱,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

조샛별(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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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도,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선거 기간에 유포했다는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이날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대표가 과거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선거 기간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은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시효가 종료되는 마지막 날로 검찰은 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에 최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23일 최 대표에 대해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아들은 해당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합격했다.
  
  검찰 기소 직후 최 대표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인턴 활동이 있었고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 실제 인턴 활동을 한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에 강력 반발했다.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재판 관련 서면 작성 보조, 사건기록·상담기록 정리와 편철, 공증서류의 영문 교열 및 번역, 사무실 청소, 당사자 면담시 메모, 재판 방청, 사건기록 열람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가족과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이 입증되었다는 입장이다. 최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 이후 선거 기간까지 이를 수 차례 부인했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또 다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그는 지난 4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채널A 기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녹취록 내용인 것처럼 페이스북에 올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됐다.
[ 2020-10-16, 05:5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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