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국전쟁 초반에 북한군에 밀렸던 역사는 준비태세를 완비하지 못한 탓이었다며, 미군은 언제든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군이 미군 자산을 겨냥하거나 미군 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미군 폭격자산 등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5일 준비태세가 갖춰지지 못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주기를 원한다면서 한국전쟁을 예로 들었습니다.

[에스퍼 장관]“I want to show through historical example how we learned the hard way, the costs of not being ready. July 1950, at the beginning of the Korean War, and under strength infantry battalion, and an artillery battery of close to 500 American soldiers rapidly deployed to the outbreak of that conflict to a position north of Osan South Korea to delay the invading North Korean forces.”

에스퍼 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한 미군 준비태세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950년 7월 한국전쟁 초반에 500명에 가까운 증강된 보병과 포병 대대가 북한군 침략을 지연시키기 위해 한국 오산 북부로 신속히 파병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스미스 특임 부대(Task Force Smith)로 불리는 이 부대는 당시 탱크, 탄약 부족은 물론 훈련도 제대로 안 돼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수천 명의 북한군과 수십 대의 전차를 상대로 싸운 끝에 열세에 몰려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후퇴해야만 했다며, 이는 전투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경우의 비극적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70년이 지난 지금 안보환경은 많이 달라졌지만 군사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미국 국방전략(NDS)은 이같은 준비태세 완비에 집중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이날 토론회에서 미군 전략폭격 전력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 “A particularly salient example is the Bomber Task Force Operational Concept. In April of this year I approved Air Force construct to improve the readiness and strategic flexibility of our bomber force. Moving away from a 16 years of static and predictable presence on Guam that was burning down readiness, this change was also necessary to complicate Beijing's decision making and prevent them from targeting our assets or limiting our range with their growing capabilities.”

그러면서 미군 폭격 전력의 준비태세와 전략적 유연성 향상 차원에서 지난 4월 공군에 승인했던 ‘폭격 임무 작전 개념’을 예로 들었습니다. 폭격 임무 작전 개념이란 미 본토를 포함해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폭격기들이 지구상 어디로든 출격해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폭격 개념을 말합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를 통해 지난 16년간 괌에 고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주둔을 하면서 미군 폭격 전력 준비태세가 약화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같은 변화는 중국의 의사 결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중국이 증강하는 전력으로 미군의 자산을 겨냥하거나 미군의 활동 범위를 제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했다고, 에스퍼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작전상의 불확실성을 적에게 부여함으로써, 전략적 이점을 확보하고 미군의 준비태세를 입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미 해군력 유지와 개선과 관련해서도 커지는 중국군의 존재를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군이 이른바 ‘실질적 수준의 전력’이 실전 운용되기를 원하는 해보다 몇 년 앞선 2045년에 미 함대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에스퍼 장관]“We need to take a new look what the future fleet might be in the year 2045, which is a few years before the Chinese military wants to have a role with what they call ‘real class military’…then we can do all the other stuff for presence for control sea lanes, and then reassure our allies and partners.”

에스퍼 장관은 미국은 그 이후 해상 교통로 통제를 위한 다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동맹국과 동반국을 확신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현존하는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유인 및 무인 함선이 조합된 500척 이상의 함선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중국이 2000년에서 2016년 사이에 연간 국방비 증가율을 최대 10%까지 늘린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고 필요시 싸워서 이길 준비가 돼 있으려면 미국도 국방 분야에 꾸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에스퍼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규범을 바탕으로 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항행과 무역의 자유, 인권과 같은 이른바 ‘미국의 가치’들을 미군의 존재를 통해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