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체제로 가는 12단계 전술. 대한민국은 어느 단계?
반대편을 불법적이고 비애국적인 악마로 만들어라…모든 공영방송의 통제권을 장악하라…경제계를 겁주고 협박하라

조샛별(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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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튜브 채널 ‘윤순봉의 서재’를 운영하고 있는 윤순봉 전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은 “트럼프 정치 참고서:포퓰리즘을 통해 독재로 가는 길”이라는 영상을 통해 트럼프식 포퓰리즘 통치 방식을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가 포퓰리즘을 통해 서서히 독재체제로 나아가는 유형을 분석한 내용이다.
  
  그는 포퓰리즘을 통해 독재로 나아가는 일정한 유형이 있는데 이것을 12단계로 소개하고 있다.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래리 다이아몬드(Larry.J.Diamond) 교수가 'The Populist’s Playbook(대중인기 영합주의자들의 참고서)'에서 정리한 12단계를 참고했는데, 포퓰리스트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술이나 방법론쯤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타임지가 ‘미스터 민주주의’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민주주의 연구에 있어 세계적 석학으로 인정받는 권위자다.
  
  다이아몬드 교수에 의하면 독재로 가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강성(hard) 전략과 유연한(soft) 전략. 강성 전략은 무력을 동원해 독재로 가는 것이다. 구(舊) 소련, 또는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파시즘, 중국 등이 무력으로 독재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강성 전략의 가장 최근 사례는 페루의 후지모리 대통령이다. 무력을 동원해 독재체제를 구축하려다 실패한 케이스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요즘 시대에는 이런 강성 방식을 통해서 민주주의 체제를 독재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거의 힘들다고 봤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soft, 즉 유연한 방식이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터키의 에르도안, 헝가리의 오르반, 이 세 나라에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포퓰리즘을 통해 독재체제를 구축해갔던 과정을 아주 자세히 연구했다. 이를 종합 정리한 내용이 바로 Populist’s Playbook이다.
  
  12단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0단계:전체 국민을 진짜 국민과 부패한 엘리트(가짜 국민)로 나누어라
  1단계:반대편을 불법적이고 비애국적인 악마로 만들어라
  2단계: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라
  3단계:언론의 독립성을 공격하라
  4단계:모든 공영방송의 통제권을 장악하라
  5단계:인터넷의 통제를 강화하라
  6단계:시민사회의 다른 요소들(시민단체, 대학, 특히 반부패 및 인권단체)를 제압하라
  7단계:경제계를 겁주고 협박하라
  8단계:우리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계층의 정실자본가들을 살찌워라
  9단계:공무원과 안보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력 확고히 하라
  10단계:선거구를 유리하게 만들고 선거 룰을 조작하라
  11단계:선거를 주관하는 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라
  12단계:1~11단계를 반복하라
  
  대개 포퓰리즘은 정치권에 있어서 하나의 필요악쯤으로 여겨진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선동하고, 선심성 복지정책을 남발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복지를 늘림으로써 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 등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있을 법한’ 정치 술수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포퓰리즘’에 물든 지도자가 작정하고 ‘독재’를 시도하면 위 12단계를 거치면서 나라 전체가 서서히 독재 체제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도 있다. 다이아몬드 교수가 정리한 12단계를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적용을 해 보면, 그 사회의 독재체제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어 있는지를 진단해 볼 수 있다.
[ 2020-11-19, 07:2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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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Buster     2020-11-20 오전 7:50
그나마 미국은 주류 TV 방송과 신문이 야당성향이 강한데다가 선거를 관장하는 주체가 각 주와 주에 속한 군(County) 단위이기 때문에 간악한 인간성을 가진 트럼프가 4년 동안 온갖 패악과 술수를 부렸지만 결국은 재선에 실패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은 '대가리가 깨져서'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없는 부류의 국민들이 엄청 많은데다가 KBS, MBC, SBS, YTN 따위의 정권의 나팔수 방송과 헌걸레, 경향 따위의 좌익정권의 찌라시 홍보지들의 편파적인 보도가 횡행하니 좌익정권 축출의 기회는 거의 없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짐' 이 되는 야당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 이해찬의 말대로 20년은 좌익정권이 나라 결딴 내는 꼴을 속절없이 보고 있을 수 밖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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