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의 폭탄증언 15시간(상) - 은하수 실체를 밝힌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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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의 戰士」鄭亨根의 폭탄證言 5시간 (상) - 金大中씨의 용공음해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코드네임「은하수」의 실체를 공개한다
  
  ●『임수경·문규현 밀입북의 在美 배후인물 윤한봉에 대해서는 光州사태 해결차원에서 수사하지 말라는 압력받았다』
  ● 『귀순한 고위 女간첩「은하수」가 金洛中 간첩사건 제보…이 사건과 함께 죽겠다는 결심으로 수사』
  ● 『여·야가 경쟁적으로 安企部공작…안기부는 정치의 시녀가 되고 對共수사 전선이 무너지고 있다』
  ● 『金洛中 가만두었으면 통일원 장관 되었을지도…
  ● 『야당은 국회 정보위 통해 안기부 장악 노려…인사청탁까지 한다』
  ● 『徐敬元 통해 북한 공작금 1만달러 받은 혐의로 金大中씨 기소한 뒤 공소취소한 검찰은 심판받을 것』
  ● 『안기부가 국내정치 정보 수집하지 말라면 美 CIA나 北韓에 물어보란 말인가』
  ● 『북한 형법과 국가보안법을 동시에 폐지하면 남한만 무장 해제 당한다』
  
  「對共전선의 남쪽 守門將」인 安企部 수사국장 출신 前1차장, 퇴임직후의 大토로·大반격
  
   對北첩보전선의 남쪽 수문장(守門將)이자 「비밀을 가장 많이 아는 엘리트」
  
  정형근(鄭亨根) 안기부 前 1차장(국내담당·50)이 지난 2월 하순에 전격적으로 해임되었다. 記者가 그 사건직후에 鄭씨를 만나보았더니 패기에 넘치고 분주한 모습은 여전하였다. 공직을 그만두어도 변호사로 계속해서 뛸 수 있다는 법률가의 특권 때문이 아니라 타고난 천성과 체력 덕분이다. 그는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에서 안기부 수사국장 법률보좌관으로 옮겨간 1983년 이후 만 12년 동안 남북간 냉전(冷戰)의 현장에서 「음지(陰地)의 전사(戰士)」로 일했다. 북한이 국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對南적화사업을 저지하는 對共전선의 남측 守門將이 바로 鄭亨根씨였다.
  
  수사국장 법률보좌관―수사단장―수사국장一기획판단국장―국내담당 차장으로 이어지는 그의 경력 중 수사국장으로서의 5년이 鄭씨의 이미지를 「냉전의 戰士」로 굳힌 셈이다. 1988∼1993년 사이 鄭수사국장은 文益煥 밀입북 사건, 徐敬元 간첩사건, 임수경·문규현 밀입북 사건, 社勞盟 사건, 金洛中 간첩사건, 북한 거물간첩 李善實 ― 조건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 민주화시대를 틈타 남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총공세를 펴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 사건들은 鄭씨의 수사에 의해 그 전모가 밝혀지면서 오히려 한국 체제유지 세력을 자극하여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
  
  鄭亨根 前 차장은 그러나 국가보위의 방패일 뿐 아니라 정권의 칼이 될 수밖에 없는 안기부의 현실적 조건으로 해서 對共수사 이외에도 국내정치 분야에 관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이 그의 전격퇴진을 가져왔다. 안기부 수사국의 안보담당 수사단장―기획판단국장―국내담당 1차장이란 또 하나의 궤적은 순수 對共이 아니라 뻘탕같은 정치판과 깊게 관련되는 분야로서 鄭씨에 대한 시각을 응원 일변도가 아닌 애증(愛憎)이 교차되는 것으로 만들었다. 그를 보는 정치적 입장은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그의 퇴진이 對共전선의 최고 전문가를 무력화시켜 버린 「국가적 손실」이었다는 우려에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남고―서울대 法大―서울대 총학생 회장―데모 주동―제적 뒤 복학―엘리트 검사―安企部로 힘차게 뻗어나간 경력이 말해주듯이 그는 국가정보기관의 수사책임자에 걸맞는 업무능력을 발휘, 북한 노동당의 對南공작부서와 맞섰던 사람이다. 法 절차나 인권이란 것은 北의 對南공작부서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단어이지만 적어도 6共 이후의 안기부 수사국은 이 두 가지 제약조건 속에서 움직여야 했다. 그런 시기에 법률가 출신의 鄭국장이 大사건들을 지휘함으로써 항상 안기부의 꼬리표가 되었던 「고문·용공조작」이란 용어가 떨어져 나가고 對共수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수백 명의 對共수사관들을 야전사령관처럼 일체적으로 지휘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전광석화처럼 움직이는 그의 열광된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 적이 있는 어느 인사는 『그 순간 그가 아름답게 보였다』는 평도 했다. 10명의 안기부장을 모신 鄭亨根씨는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밀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체제유지 차원의 對共수사뿐 아니라 정권유지 차원의 「保安수사」에도 관여했기 때문이다. 지난 12년간의 한국 現代史를 제대로 쓰려면 鄭亨根씨의 「陰地로부터의 證言」이 필수적이겠지만 대부분의 비밀들은 그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할 것들이다. 이번 인터뷰는 서울 市內 호텔에서 방을 잡아놓고 이틀간 집중적으로 한 것이다. 녹음을 틀어보니 2백자 원고지로 약 7백장! 그래서 두 번에 걸쳐 싣기로 했다.
  
  제1장. 安企部와 정치정보
  
   인터뷰에 임하는 입장
  
  鄭씨는 먼저 인터뷰에 임하는 입장을 이렇게 밝혔다. 『인터뷰 요청을 여러 신문과 잡지로부터 받았습니다만 저로서는 무척 망설였습니다. 사실 어느 국가의 정보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정보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정보기관에 종사하면서 지득한 업무상의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간다는 것이 하나의 철칙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지켜야 할 비밀은 지켜야 하지만, 국민과 國益을 위해서 오히려 공개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전후 사정을 말씀 드리는 것이 또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저하던 끝에 인터뷰에 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위험수위까지 도달한 우리 對共수사의 실상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폭넓은 공감을 얻어서 지혜를 모아 「범국민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첫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 안기부가 일부 계층과 일부 언론으로부터 실상과는 달리 정치사찰과 정치공작을 하는 몹쓸 조직으로 매도당하는 등 잘못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두번째 이유입니다. 끝으로 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만, 지난 大選 때 특정인에 대한 의도적인 용공음해 공작을 자행하고 안기부의 고유 업무와 동떨어진 정치관여를 일삼는 장본인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로 인해 해임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 제 자신을 그대로 보여 드림으로써 나름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충정을 바쳐 온 지난 세월을 검증받음으로써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고 싶기도 했던 것입니다.』
  
   안기부로 가게 된 배경
  
  ―20년간 공직에서 숨가쁘게 일해오다가 물러나셨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야말로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검사로 재직하다가 1983년 2월1잉ㄹ자로 안기부에 파견되었습니다. 정권의 전환기마다 그러했지만 朴대통령을 시해한 조직으로 낙인찍힌 안기부에게 80년대 초는 그 조직과 기구가 말살될지도 모르는 위기와 좌절의 시기였습니다. 씁쓸한 추억거리입니다만, 당시 안기부 모 부서의 부국장 등 간부 일행이 퇴근 중 사소한 신호위반으로 교통순경에게 적발된 적이 있었지요. 순경이 신분을 물어 안기부 간부라고 사실대로 말하자 『이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하며 큰 소리로 호통을 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무렵의 안기부는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로 현홍주(玄鴻柱) 제1차장의 주도하에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통수권자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기부에서 송치했던 주요 간첩 사건들이 잇달아 대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자 당시 全斗煥 대통령이 「검사 중 가장 똑똑한 검사를 파견시켜서 수사자문을 받아 무리 없는 수사를 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中央情報部 시절에는 부장이 바뀔 때마다 부장을 따라 많을 때는 수십명씩 부장 측근의 패거리로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물러나곤 했지요. 심지어 金載圭 부장 시절에는 수시로 기구개편을 하여 부서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어느날 갑자기 줄어들곤 하는 것이 십 수차례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全대통령은 이와 같은 中央情報部의 전철을 밝지 않기 위해 안기부는 외부에서 단 한 사람도 데려오지 말도록 엄명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盧信永 부장도 단신으로 부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안기부 출범후 최초로 외부로부터 파견된 사람이 된 셈이지요. 그리하여 멋모르는 안기부 對共수사국장의 법률 보좌관으로 운명의 첫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1년 정도 머물다가 다시 검찰로 복귀하려 했었는데 어언 12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저의 안기부 파견을 직접 주선했던 정구영 당시 검찰국장과 현홍주 안기부 1차장은 저에게 미안한 감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당시 수사국장은 對北공작과 對共수사에 탁월한 능력과 강한 업무 추진력을 가진 육사 15기 출신인 성용욱 국장이었지요. 지난 10여년간 하루 서너 시간 정도 잠을 자면서 숨가쁘게 살아오다 보니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주변 동료들과 정상적인 인간관계도 갖지 못한 채, 어느 새 나이만 50줄로 들어서 버렸습니다. 별로 뚜렷하게 한 일도 없고, 지나간 세월이 아쉽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지요.
  
  저는 대공수사 업무에만 10년을 넘게 종사하다 보니 앞으로 대공수사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그 현실성과 당위성에 대해 제 나름대로의 비전과 觀을 갖게 됐습니다. 남북관계는 냉전구조와 탈 냉전구조라는 이중적인 상황에서 극한적인 대치와 유화적인 대화를 병행해야 합니다. 제 나름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구상하고 있던 차에 뜻하지 않게 이렇게 조기퇴진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막상 그만두고 보니 이렇게「편하고 좋은 세상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중입니다. 재직 당시 항상 마음속으로 갈망해 왔던 「인간다운 삶」으로 돌아온 것 같아 심신이 아주 편합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이처럼 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對北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저 혼자 이렇게 편히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어떤 때는 가슴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 수사국장
  
  ―요즘은 어느 사무실로 나가십니까.
  『합동법률사무소에 사무실을 마련해 그곳에서 앞으로 할 일들을 구상중입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정치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학창시절에는 학생운동도하고, 학생회 간부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정치에 대한 꿈과 집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료로서 오랫동안 재직해 체질화되다 보니 정치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차차 시간을 두고 생가해 봐야겠지요』
  
  ―안기부 수사국장이라는「무서운 이미지」 때문에 과거 鄭차장께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셨고, 데모를 주도했다는 사실이 의외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서울대 법과대학 64학번입니다. 문희상, 장석화 의원, 최기선 전 인천시장, 황산성 전 장관, 조경근 전 정무차관 등이 동기생입니다. 여의도 연구소장 이영희씨, 이협 민주당 의원 등이 저의 가까운 선배이고, 돌아가신 조영래 변호사와도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65년도로 기억합니다만 그때 이슈는 「한일회담 반대」였습니다. 그때 뜻을 같이 했던 저의 동기생들은 제가 농촌 출신으로서 순수성과 투쟁성이 돋보였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선배들로부터 학생운동의 자질이 있는 후배로 선택이 되어 그 후 주동자가 되었지요.
  
  제 자신은 어쨌든 사법고시에 일찍 합격해야 한다는 일념에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 64학번 중 몇 안 되는 데모 주역으로 등장하게 됐고 대학 3학년 때는 직선제로 뽑힌 서울 법대 학생회장,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돼 거의 매일 대학가에서 벌어진 데모를 주동하게 됐습니다. 그런 저를 말리느라 저의 아버님이 서울로 상경하셔서 한때는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신 적도 있고요. 그런데 당시 유기천 총장이 「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간부는 공부하기 싫어하고 성적이 뒤떨어진 자들이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 출마한다」고 지적하면서 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을 B학점 이상으로 제한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학생운동권 선배들에 의해 낙점되어 학생회장에 출마하게 되었지요.
  
  66년부터 67년까지 1년 6개월간 학생회장을 하면서 그 과정에 6·8부정선거(1967년 6월8일), 사카린 밀수 사건 규탄시위, 제적학생(이영희, 이협, 장명보, 최기선) 구제 서명운동 등을 주도하다가 유총장으로부터 퇴학처분을 당했지요. 그러다가 겨우 교수회의를 통해 무기정학으로 감면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같은 법대생인 장기표씨, 이신범씨, 손학규 의원 등 오늘날의 유명인사들과 널리 교우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당시에 저는 저항성과 야당성이 강한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만, 졸업을 하고 사법고시를 통해 관료의 길을 걷다 보니 당시의 입장과는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신원특이자」로 검사 임관
  
  ―그렇다면 6·3 세대라기보다는 6·3 직후 세대이군요. 넓은 의미에서 6·3 세대가 되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점은 요즈음 정치무대에서 당시 6·3 세대가 학생운동의 주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조영래 변호사, 長琪杓씨등 6·3 세대 이후가 핵심이었습니다』
  
  ―6·3 세대들은 한국의 본격적인 학생운동 세대로서 오늘날까지 그 뿌리를 연결시켜 왔다고 볼 수 있는 데, 李善實 사건 때 장기표(張琪杓)씨를 구속시키기도 했지요.
  
  『그때 학생운동은 순수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우리가 짊어져야 한다는 자긍심과 우리는 통일세대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朴正熙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일단 접어두더라도 당시 캠퍼스를 무자비하게 짓밟은 군사독재정부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오늘날 주사파의 맹아라고 할까 배후세력이 그 당시에도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4·19 기념일이라든가 중요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학생들의 시위가 준비되면 어디서부턴가 기념사 원고가 전달돼 옵니다. 어떤 낯 모르는 선배를 소개받아 만나 보면 「事後보장을 해 주고, 유학도 보내준다. 퇴학되더라도 두려워 말고 투쟁하라」는 등의 말을 듣고는 한편으로는 의심도 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훌륭한 선배들이 내 뒤를 염려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에 안도감과 우쭐한 자신감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상한 경험은 훗날 주사파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끝까지 파헤쳐 보려했던 제 의지(意志)의 원천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학생 운동의 주역으로 참여한 경험이 훗날 정보기관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민주화 운동」과 「좌익 親北세력 운동」을 구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길잡이 역할도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좌익운동과 순수한 민주화 운동을 가려내는 것이 바로 對共수사의 핵심이라고 역설해 왔던 겁니다』
  
  ―민주화세력과 좌익세력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고민거립니다. 軍 법무관을 마치고 1975년에 검사로 임명되셨지요.
  
  『68년에 졸업하고 그해 서울대학교 대학원으로 진학했습니다. 비로소 사법고시에 도전한 겁니다. 한 번은 연습삼아 쳤고, 두 번째는 본격적으로 쳤는데 떨어지더군요. 충격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해 여름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시험에 합격되고 나서 군법무관으로 전방 2사단에 배치됐습니다. 원주에서 근무했지요. 그때 법무참모가 저더러 조심하라는 충고를 해 줍디다. 학생운동 경력 때문에 군 정보기관으로부터 요시찰 대상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수도경비사령부에 차출될 때에도 「신원특이자」란 이유로 비토를 당한 끝에 겨우 받아들여졌어요. 검사 임관 때도 「신원 특이자」로 분류되어 애를 먹었지요. 그때 데모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면접관에게 하고서야 겨우 임명됐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훗날 정보기관에서 일할 때도 도움이 되더군요. 신원특이자들에게 유심히 눈길을 돌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 신원 특이자로 사회에서 임용이 안되거나 외국에 나갈 수가 없게 됐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詩人 고은(高銀)씨도 과거의 활동 이력 때문에 여권이 잘 나오질 않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직접 그 분을 만나 보고는 이 분은 참으로 순수한 분이라는 느낌을 받고서 나중에 아예 복수여권을 발급해 드린 적이 있었지요. 다 학생운동 경험 덕분입니다』
  
  ―학창시절에 별명이 있을 법합니다만….
  『황당하다고 해서 「鄭황당」이란 별명도 있었고, 당시 서울대에 「법대3구라」가 있었습니다. 입담 좋은 세 친구를 말하는데 朴구라(박경재 변호사), 黃구라(황용하 치안감) 그리고 제가 바로 「鄭구라」라고 불렸지요』
  
  『안기부 1국장은 세상 모든 일에 다 관심 갖는다』
  
  ―다른 이야기를 좀 하지요. 지난해 11월 지방선거 연기 문제에 대한여론 수집을 하라는 안기부 문서가 야당 의원에 의해 폭로되는 바람에 鄭차장께서는 職을 그만두시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안기부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이슈를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밀 관리상태의 문제, 역으로는 국회 정보위소속 국회의원의 윤리문제 등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일부 여당의원이 지자제 선거를 연기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여론, 특히 지도층의 여론을 수집 보고하라」 이 지시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투명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마치 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선거연기의 아이디어를 짜내는 지시조항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사람들이 보면, 「아, 이건 정치적인 음모에 의한 여론조사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 사건의 직접 당사자이고 또 그 사건으로 인해 사표를 내게 됐으니 차제에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국장(기획판단국장)의 임무부터 말씀드리지요. 1국장의 직무란 한 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서 무엇을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을 때 정보수집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오전에 국장 주재로 과장급 이상 30여 명의 간부들과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통상 40∼60여 건의 수집 지시를 합니다. 과장들이 보고하는 내용, 국장이 지시할 사항, 신문에 보도된 내용 등과 관련한 제반문제에 대해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小국무회의나 마찬가지입니다. 좀더 자세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쪽에 가뭄이 들어 농민들이 어려워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뭄이 어떤 상태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민심을 측정해 봐라. 또 양수기 등이 고장이 나면 제대로 수리가 안 된다는데 왜 그런지 알아보라」는 식의 지시를 내립니다. 또 어떤 정치인이 일본에 가서 조총련과 접촉을 했다는 보고가 있으면 그 상세한 경위를 파악,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처럼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구석구석 알아보고, 필요에 따라 상부로 보고하기도 하고 사소한 문제일 경우에는 부국장이나 과장선에서 끝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당시에는 아무런 이슈가 안되지만 훗날 그것이 큰 사건으로 비화되면 이때 존안(存案) 자료로 남겨진 정보들이 꿈틀거리며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정보를 갖고 존안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분석관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수집 지시를 내리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에서는 직무유기인 셈이지요.
  
  이 사건도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11월 초였을 겁니다. 당시 월요일 정례회의에서 보고를 하는데 「지자체 선거 연기 문제」가 여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제기되고 신문에 크게 보도되기 시작한 겁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선거연기 여론이라는 것이 實在하는 것인지, 그리고 연기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등을 좀더 알아보라고 구두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 지시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6급직원이 문서로 시달했습니다. 이것은 감찰 조사를 통해 다 밝혀진 사실 그대로입니다. 6급 직원이 임의로 문서를 작성해서 상급자의 결재도 받지 않고 全 지부장, 중앙수집부서 등에 지시를 단독으로 하달해버린 일이니, 제가 지시를 해 놓은 사안이지만 그것이 하달되었는지, 하달되었다면 어떤 내용으로 내려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분석관들만 수백명입니다. 분석관들이 하는 일을 국장이 일일이 알 수 없습니다. 1국장이 하루에 보는 서류만 1천 페이지가 넘습니다.
  
  이 사건도 며칠 뒤 權魯甲 의원측과 친분이 있는 우리 직원을 통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직원은 權의원측이 아마 어떤 문서를 입수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 「지자체 선거 연기 문제」에 관한 문서라는 사실을 제게 보고해왔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제가 그런 문건이 있는지 조사 지시를 했습니다. 원래 그런 내용이라면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문서로 지시하지 않습니다. 구두로 지시하는 것이 상례인데, 그것을 문서로 지시했는지 알아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는 문서지시를 했던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훈처장으로 있는 당시 황창평(黃昌平) 제1차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동교동에서 폭로 지시한 걸로 알고 있다』
  
  『저는 사건의 전말을 보고하고 「이 내용은 우리 1국 내에서 처리하는 통상업무의 범주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실대로 인정하고 이해를 시키자」고 했지요. 제 의견에 동의한 黃차장과 제가 權魯甲 의원을 만나려고 미팅 일정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던 중 저쪽에서 「선거는 연기도 하지 않을 뿐더러 이 문서는 안기부에서 여론 파악차 만든 것이니까 별다른 정치적 문제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올 필요도 없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그런데 매월 열리는 정보위원회가 12월 초에 열리게 됐습니다. 관례를 봐서 이 문제는 가볍게나마 지적하고 나갈 것으로 알고, 지적을 받으면 답변이라도 할 간단한 준비를 한 채 나갔습니다만 그대로 넘어가더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갖고 있다가 금년 2월 민자당 金德龍 사무총장에 의해 선거 연기론이 본격적으로 제기, 정치적 이슈가 되자 문제의 문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동교동(金大中씨 계열)측에서 최초로 문건을 입수해서 權의원측에 주어 동아일보 배달판에서 보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치적인 오해를 사게 되고 특히 안기부가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됐습니다. 이로써 통치권에 부담을 주고 조직에게 부담을 준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안기부의 정치공작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권력구조의 통치 형태상 안기부가 정치공작을 통해 선거연기를 계획하거나 앞장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은 야당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젊은 분석관이 잘못 작성한 문건으로 인해 안기부가 정치공작의 오해를 사게 됐고, 또 살 여지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차제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건과 관련한 일부 야당의원의 정보위원회 운영방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보위원회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안기부의 소관업무를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대표로서 별도로 챙기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그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여·야 그리고 안기부가 상호신뢰와 믿음의 바탕 위에서 국가 기밀사항을 논의하는 장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안기부를 오해할 사안이 생겼을 때 정보위원회 내에서 나무라고 질책하여 재발을 방지토록 조치했다면, 안기부와 야당 정보위원간에는 진실된 신뢰와 사랑이 싹텄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 정보위 야당 의원은 소위 정치공작을 통해 이 문건을 빼내놓고는 제2, 제3의 문서도 얼마든지 빼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가 하면 언론공작을 통해 정치 플레이를 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안기부와 야당 정보위원회간에 상호 신뢰가 구축될 때 이것이 발전하여 정권교체를 위한 초석이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극심한 야당의 安企部 공작
  
  『그러면 보안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안기부에서 이런 문서가 외부로, 야당으로 흘러갈 수 있는가 하는 비판과 질책이 그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안기부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과거의 업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야당의 정치인들은 안기부가 정치공작을 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안기부로 인해 야당의 정권 장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컨대 지난 大選에서 안기부가 李善實 간첩사건을 조작해 야당 후보에 대한 용공음해 공작을 자행했으며, 그 결과 낙선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안기부를 어떻게 해서든지 묶어두려고 안기부 內의 모든 지연, 학연 등을 통해 對안기부 정보수집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 의원이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안기부에는 자기들의 라인이 얼마든지 깔려 있고 안기부의 어떤 문서도 뽑아 낼 수 있다고 한 것은 바로 이같은 점을 여실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6共 때도 그랬습니다만,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지역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안기부에 대한 야당의 이같은 공작도 계속되는 겁니다. 안기부가 문민정부에 와서 야당에 대한 정치공작을 한 건이라도 한 예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안기부가 야당을 상대로 공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거꾸로 안기부를 상대로 공작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안기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관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법적 고발대상이 된다고 야당에서는 말합니다만, 정치적 의도를 가진 여론조사는 정치관여가 아닙니까.
  
  『안기부법에는 두 개의 금지규정이 있습니다. 정치관여 금지와 직권남용금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문서는 제9조의 정치관여 금지조항에 해당되질 않습니다. 정치관여 금지란 특정 정당이나 특정정당의 인물을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선거연기 문제는 언론에 먼저 보도가 있었고, 선거연기로 인해 국론이 분열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기부가 통상적인 업무차원에서 당연히 여론을 알아내야 하는 사안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후보를 유리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를 두고 검찰에서도 법적인 검토를 다 해보았고, 안기부 내에서도 법적인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또 검찰고발을 하겠다고 으름짱을 놓았던 야당이 하지 않는 이유도 법적인 하자가 없음을 잘 알기 때문일 겁니다.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로 갈 경우에는 오히려 안기부 통상업무 분야의 활동여지를 합법화 하는 것이 되고 야당으로서는 그것이 더 싫은 것이겠지요. 즉 이번에 문제가 된 선거연기 관련 여론조사가 안기부의 고유업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두려웠던 겁니다』
  
  『北韓 정보기관은 남한정치로 파고드는데 안기부가 국내 정치정보 수집 못한다면 北韓에 물어보란 말인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기부의 직무영역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안기부는 국내정보 수집을 해서는 안되고 국외정보 수집과 對北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문제가 언론에서 논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는 안기부법 제9조 정치공작과 정치관여 금지조항이 있고, 제11조의 직권남용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이 두 금지조항을 제외하고는 금지 조항이 없습니다. 「안기부 업무는 안기부법 제3조에서 對共, 對정부 전복, 방첩, 對테러 및 배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여기에 정치정보 수집이란 항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기부가 해서는 안되는 조항에도 직권남용 금지와 정치관여 금지 두 조항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개정된 안기부법 규정으로 보아서는 안기부가 옛날과 같은 정치공장, 정치사찰, 정치관여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국가최고 정보 기관이 정보수집에 제한을 두어야 합니까?
  
  우선 간첩문제부터 따져 봅시다. 對共, 對간첩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국내 정치상황등 국내에 돌아가는 제반 정보 사항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북한이 남파간첩에게 내리는 지령들은 거의모두가 남한의 정치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령도 「정당 침투」등 정치권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徐敬元 간첩사건도 그랬고 남조선노동당 사건, 민중당 사건도 그랬습니다. 북한에도 「南韓課」라는 특수조직이 있어 남한의 언론 등을 통하여 남한 내 구석구석을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특수課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모든 방송매체 인쇄매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치문제에 대해 對南 심리전 방송을 해댑니다. 그렇다며 북한의 對南심리전에 대처하거나 對共, 對간첩 수사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기부도 국내 정치의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집중적인 목표로 삼고 공장하는 대상은 정당입니다. 그러니 정당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徐敬元 사건에서도 밝혀졌다시피, 그는 정당 내의 일일 상황을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았잖습니까. 徐敬元 수사 같은 것도 평소 그러한 정당활동 관련 정보가 축적되어야 완벽히 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정보기관이나 대사관들이 우리나라의 선거와 지자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심지어는 공식 요청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기부의 정치 정보 수집을 금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안기부가 국내정치에 대해서 美CIA나 북한에 물어보아야 합니까. 물론 그것을 이용해서 정치공작을 한다면 이것은 안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보수집 대상에는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제대로 정보수집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직무유기 입니다. 對정부 전복 임무도 제대로 수행하려면 군대나 정치권이 돌아가는 상황을 면밀히 알아야 합니다. 문민정부의 일부 정치인들은 안기부의 법 규정을 잘못 인식하고 해석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점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출처 : 월조
[ 2003-07-02, 13:5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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