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사실과 너무 다른 설명을 했다. 그는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매년 핵탄두 15~20개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고, 필요량을 초과하는 핵무기는 “다른 나라로 수출할 가능성이 많다”는 말도 했다. ‘북한이 1년에 핵탄두 15~2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 전문가들의 추정치와 대체로 일치하지만 북한의 핵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북한은 2022년 9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며 핵 비확산을 명시했었다. 북한은 이 법에서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다른 나라의 영토에 배비(배치하고 준비)하거나 공유하지 않으며 핵무기와 관련 기술, 설비, 무기급 핵 물질을 이전하지 않는다”고 했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파키스탄이 북한에 핵 기술을 전수한 것은 공식 확인이 됐는데, 북한은 이란과 핵 기술 전수나 협력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그러한 가능성을 언급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대통령은 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하는 기술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했다. 이와 관련,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ICBM은 미국 본토 도달 능력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탄두 대기권 재진입 능력은 검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李 대통령은 이날 북한 핵개발에 대해선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라고 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북한에 대해 도발을 하고 자꾸 자극을 하고”라고 했다. 이 발언은 드론작전사령부가 작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작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위적 작전이었다. 북한이 2022년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에 이어 2024년 오물 풍선 살포를 하자, 군은 이에 대응한 對北 작전을 펼친 것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과거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등 수많은 북한 도발은 뺀 채 한국이 많은 도발을 한 것처럼 국제사회에 착각을 줄 수 있다”며 “이건 남북 관계 70년 전체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친북 학자가 한 말도 아니고 대통령이 한 말로는 너무나 위험하고 약점이 될 수 있는 이야기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휴전선에 설치하는 3중 철조망에 대해 “북쪽으로 못 올라오게 방어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으나 남한이 북침을 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발언으로 군통수권자가 해선 안되는 이야기였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방벽과 철책을 설치한 것은 김정은의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 정책에 따른 ‘국경선화’ 작업이고, 북한 내부의 이탈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합참은 작년에 “북한이 내부 인원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한국의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라고 했지만 절대무기인 핵폭탄을 갖지 못한 재래식 군사력으론 의미 없는 이야기이다.

군대 안 간 사람이 군 통수권자가 되면 윤석열의 예에서 보듯이 군사문제에 대하여 誤判할 위험이 높은데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경우로 보인다. 안보 관련 측근들의 검증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험신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