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 재판부까지 설치하겠다는건 과유불급(過猶不及)입니다. 해방 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헌법적 근거가 있었고 5·16 쿠테타 후 혁명재판부는 쿠테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선거로 태어난 정부가 할 일은 아니지요. 위헌이지요.
사법부 독립은 어떤 경우라도 민주사회에서는 지켜져야 합니다. 내란을 징치(懲治)하겠다고 하면서 똑같이 헌법질서를 짓밟는 것은 크게 잘못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재명 총통제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란을 징치(懲治)하겠다며 똑같이 헌법질서를 짓밟는 것은 크게 잘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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