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 철회!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이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련병원이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105일 만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환자와 국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했다. 사직서 수리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병원별로 전공의 규모가 다르고,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개인별 사정도 다르기 때문에 사직서 수리 기한을 정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복귀에 따른 여러 제도 개선 등의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7일 각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정부는 이어 2월 20일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내리며 복귀를 호소해 왔으나,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1만509명 중 9630명(91.6%)이 여전히 병원을 떠난 상태다.


조 장관은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하여,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의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한다는 표현을 두고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는 전공의에겐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뜻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으나, 이날 복지부는 정리가 되지 않은 듯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조 장관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추가 수련이 불가능해 전문의 취득시기가 미뤄진 전공의에 대해선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이겠다”며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 구조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 단체가 요구한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과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끝으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재차 호소했다. 그는 “그간 전공의 여러분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정부가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복귀하는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이라며 “전공의 여러분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있을 환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더 헤아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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