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은 헌법(憲法)에서 사회주의를 근본 제도로 삼고 그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헌법을 근간으로 '이념적 접근'을 하면 중국 공산당의 실체가 보인다. 
  
2.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정치적 자유화와 민주화로는 연결되지 못했다. (중국식 개혁-개방을 주장하는 일부 세력의 주장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면 조선노동당을 그대로 두자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즉, 북한지역의 중국화로 귀결될 것이다.) 
  
3. 중국 역사는 인류의 보편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 중국의 통치자들은 지난 2500년간 법치주의, 권력분립, 언론의 자유, 사법권의 독립,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의 정치적 룰(rule)을 한 번도 실천한 적이 없다. 공산당 일당독재의 현 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4. 기원전 221년부터 19세기 중순까지 중국은 적어도 1600년간 아시아 최강의 패권국이었다. 또 7세기 초부터 1830년경까지 약 1200년간 중국 경제의 규모는 세계 최대였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중국인들의 본심(本心)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즉, 13억의 중국인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강국이 되고 싶다’는 것이 자연스런 감정이다. 이들에게 있어 한반도는 중국의 변경(邊境)으로 수복해야 할 영토에 지나지 않는다.
  
5. 현재의 중국에는 약 800여 개의 강제수용소가 존재하며, 이곳에 200~300만 명의 인원이 수용되어 있다. 이들 수감자들은 수용소에서 고문-살해되어도 정부의 기록에 남지 않는다. 중국의 헌법과 형법이 명시하고 있는 ‘인권보장’ 조항은 애초부터 적용된 적이 없다.
  
6. 중국의 기업은 민간기업과 군수기업의 차이가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민간기업 간판을 단 중국의 무수한 군수업체들이 북한과 이란에 핵 관련 장치 및 미사일 부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은 소위 ‘평화적 대두’(和平崛起)라는 표현을 써가며 현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7. 북한을 넘어 한반도 전역이 중화세력권(中華)에 편입되면, 우리의 모든 제도는 중국의 영향을 받게 된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소위 중국에 대한 유화정책, 다극화,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6자 회담을 주장하는 이들은 모두 2차 세계 대전 발발 전 독일의 나치즘에 대해 '유화정책'을 주장하며 '평화협정'을 맺었던 것과 다름없다.
  
8. 自由통일이 되면 從北세력이 사라질까? 그렇지 않다. 從北은 필연적으로 從中으로 흐를 것이다. ‘觀念의 유희’를 해온 從北세력은 북한이 사라지면 事大의 대상을 중국 공산당으로 바꿀 것이다. 이 전쟁은 최종적으로 '竹의 장막'(중국 공산당)을 제거함으로써 끝날 것이다. 
  
9.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은 북한은 물론이거니와 남한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북한이 중국의 통제력(統制力) 하에 들어가면, 한국도 중국의 영향력(影響力)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워진다. 
   
남북한 양국이 장기적으로 중국의 동북 3성에 이어 동북 4성, 즉 ‘조선성’(朝鮮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중국에게 북한은 ‘속국’(屬國), 한국은 ‘변방’(邊方)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중국의 ‘동북공정’도 이와 같은 논리에서 진행되고 있다. ‘역사’가 먼저냐 ‘영토’가 먼저냐는 논쟁의 귀결은 역사를 장악한 민족이 영토를 장악하게 된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과거를 지배하면 미래를 지배하게 된다. 
  
▲ 둘째, 중국의 대한반도 문제 개입은 죽어가는 북한체제를 중국, 특히 한국이 주는 달러와 물자로 연명시켜주는 모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체제보장비’ 또는 ‘한반도평화유지비’ 명목의 대북지원이 폭증할 수밖에 없다. 
   
▲ 셋째, 중국은 급변사태 처리과정에서 휴전선을 일부 개방, 북한 난민만 한국에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 결국 남북통일은 요원해지고, 한국 역시 경제적 부담에 이어 사회적 부담이 커지면서 남북한 양국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주도의 自由통일을 배제하고 북한은 그대로 둔 채, 남한만 잘 살면 된다는 일부 우파 내의 주장은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중국의 개입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논리라 할 수 있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2012년 11월25일

미국은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급격한 군사력 팽창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는 육군 중심, 일본과는 해-공군 중심으로 NATO 수준의 군사동맹을 맺으려 했었다.

일본의 對한반도 정책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한국(남북한) 정책’이었으나, 88서울 올림픽의 성공을 보고 기존의 善隣友好 관계를 準군사동맹으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미국의 중재로 ‘韓日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맺으려 했다. 그러나 한국은 협정서명 1시간30분을 남기고 체결을 보류, 들어온 福을 스스로 차버렸다.

현재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韓美연합사 해체)을 불과 2년 남겨 두고 있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느슨해 질 수밖에 없다. 국내의 左傾化된 언론은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문제 삼으며 反日논조의 기사를 무수히 써대고 있다.

언론의 反日선동으로 韓日관계를 염려하는 목소리는 쓰레기 더미에 묻혀 버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은 한국이 ‘해양세력’(미국-일본)에서 이탈하고 ‘대륙세력’(중국 공산당)으로 편입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 관측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右傾化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못하는 일을 일본이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본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의 속내를 잘 알고 右派를 결집시켜 ‘戰犯국가’라는 멍에를 털면서 憲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親中-反日 성향을 드러내며 한국사회의 左傾化를 방치하고 있다. 朴 대통령은 중국을 통해 일본을 견제하려는 듯하다. 전략적 ‘판단미스’이자 ‘외교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중국과 일본은 朴대통령의 머리를 넘어 대화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親中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한국은 어떤 입장에 처하게 될까? 중국의 大国崛起, 일본의 보통국가화, 北核의 소형화-경량화 및 실전배치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기에 경제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다. 內憂外患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2013년 8월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