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0년대 이후 전체적인 글로벌 시스템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기반으로 구축됐다. 모두들 노동자, 소비자, 군인이 더 많아질 거라는 예상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이런 상황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전체 생산시스템과 구조는 뒤바뀔 수밖에 없고 세계는 기술, 특히 인력을 대체할 로봇 연구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면 무엇보다 주요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아직까지 선진국은 이주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21세기 중반기에는 어떻게 하면 이주자들을 끌어올 수 있을까를 고민할 것이다. 심지어 돈을 줘서라도 이들을 유치하려 경쟁할 것이다.
이러한 경쟁은 어처구니 없지만 불가피한 변화라는 것이 프리드먼의 지적이다.
한편, 프리드먼은 [The Next One hundred Years]의 서문에서 “21세기에 대해 한 가지 주장만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서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이제 유럽의 시대는 끝났고 북미대륙의 시대가 시작됐으며 앞으로 100년간 북미대륙은 미국이 지배한다. 21세기 사건이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늘 공정하다거나 도덕적인 정권이라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성숙한 문명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단지 미국의 역사가 21세기의 역사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뿐이다. >>
[관련 글] 인구증가를 전제로 한 기존 '경제학의 한계'
모든 생물은 생활환경이 어려워지면 개체수를 줄인다고 한다.
영국의 인문지리학자인 대니 돌링은 저서인 [population 10 billion]에서 세계 인구가 대략 90억 명(2050년)을 정점으로 정체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의 인구 72억 명과 비교하면 18억 명이 추가적으로 증가한 후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았다.
최근 한국을 비롯해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화는 인구감소 이전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고령화 이후에는 인구가 줄기 시작한다.
경제전문가 홍성국 씨는 저서 <<세계가 일본된다>>에서 현재 한국의 출산율이 1.06명인 것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선진국이 1.5명 내외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지역에서까지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예: 튀니지 2명, 코르타리카 1.9명 등).
종교 영향이 강한 이란도 1970년 6.6명에서 현재 1.9명으로 감소했다. 중국도 1970년대 4.71명에서 정부의 강력한 한 자녀 갖기 정책시행으로 지금은 1.63명(2010년)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출산율 저하는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라 할 수 있다.
현재의 경제시스템은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구축되어 있다고 한다. 경제학과 경영학도 인구 증가를 기초로 만들어졌다.
홍성국 씨는 인구감소가 경제문제인 동시에 정치, 교육, 종교 등 사회 시스템과 국제정치, 유가 등에도 영향을 주는 제1의 변수라고 지적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내수산업을 포함해 거의 모든 경제분야에서 위기가 올 수 밖에 없다.
고령화와 뒤이어 닥칠 인구감소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와 수요의 감소를 의미한다. 모든 경제분야 전반에 걸친 복합불황의 여러 요인 가운데 인구감소 문제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아실현을 위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 것이고 출산을 해도 자녀를 부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를 줄이고 각자도생의 길을 가게 된다. 그리고 고령자의 불안감으로 경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다시 출생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01년 연차 일본경제재정보고에 따르면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단카이 세대)’가 사회안전망을 모두 누린다는 전제하에 1940년대 출생자들은 공제 후 정부로부터 약 5000만 엔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와 있다.
반면 21세기 출생자들은 1인당 5000만 엔의 부담을 안고 태어나고 있다. 할아버지의 사회보장을 손자 세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이런 상황이 ‘확정된 미래’라는 점이다. '문제만 지적하고 해결방안은 뭐냐' 묻는 독자들이 있을 것 같아 공병호 박사(경제학, 자유경제원 초대 원장)의 글을 소개한다. 한반도 통일(자유통일) 문제도 이제는 총론이 아니라 각론을 만들어야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
김필재/spooner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