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최근 들어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 근거가 희박한 주장들이다. 현재 韓美연합군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매년 3~4월이 되면 실시되는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지라 언제 그랬냐는 듯 미국의 항모와 핵잠수함이 입항하면 전쟁난다고 호들갑이다.

韓美연합군의 잠수함, 특히 美 잠수함은 때때로 연합훈련 기간 중 비밀리에 휴전선을 넘어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인 발해만(渤海灣)까지 진입하기도 한다. 美 항모가 한 번 떴다하면 中國공산당이 난리를 치는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코앞까지 美 잠수함이 진출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對北 작전계획(작계)은 OPLAN 8XXX-12(작계와 관련된 자세한 코드는 언급하지 않겠다)로 지하관통 ‘전술핵무기’를 사용하여 김정은이 숨어 있는 지하벙커를 전쟁발발 초기에 초토화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이 작계를 통해 북한의 주요 핵시설과 군사시설(지하시설)을 회생불가능 상태로 만들 계획이다.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하여 북한을 괴멸시키는 상황이 오면 그것은 ‘재래식 전쟁’이 아니라 ‘동북아 핵전쟁’이 될 것이다.

미국은 핵무기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핵보유 집단(북한)을 상대로 섣불리 전쟁을 결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분간 한반도에서 미국의 對北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 좌파세력이 정권을 잡아 남북이 한패거리가 되어 중국에 붙으면 그 때는 미국이 마음 놓고 북한을 때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개인적 판단인데 한국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남한 좌파와 북한을 붕괴시키지 않은 ‘웰빙’으로 인해 국가 시스템과 국민정신(영혼)이 수십 년 후퇴해 버렸다. 지난 15년 동안 글을 쓰면서 좌파세력과 싸워왔고, 앞으로도 싸우겠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 자체는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 아울러 진정한 자유세력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련 글] 한국인의 북핵 불감증

지난 달 초 對北전문가인 H 박사를 서울 모처에서 만났다. 당시 대부분의 국내 언론은 美 외교관계협의회(CFR)의 보고서 일부 내용을 인용,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를 내놓았다. H 박사는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기자에게 “미국의 對北공격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기자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북핵이 실전배치상태였고, 소형화-다양화-다종화됐기 때문이다. 장구한 북한의 핵개발 역사로 미루어볼 때 북핵은 그들의 주장처럼 ‘무진막강’한 수준이다.

특히 유사시 韓美日을 공격하게 될 북한의 ‘비밀 핵기지’는 지하 요새화 되어 있고, 북한 전역에 이런 비밀기지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 번의 공격으로 100퍼센트 파괴가 불가능하다.

북한은 이들 핵기지 외에 마지막 대미(對美) 핵공격 카드라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이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신포급 및 고래급)이 있기 때문에 이미 미국의 대북공격은 물건너간 상태였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국가이면서도 이스라엘 민족과는 판이하게 다른 한국인들의 ‘북핵 불감증’, 그리고 이유없는 ‘평화애호’ 성향이다. 한국인 스스로 북한과 싸우겠다는 의지가 없는데 미국인들이 앞장서서 북한을 요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정부의 첫 국무장관 후보인 존 볼턴 前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일각에서 제기된 ‘대북 선제공격론’에 대해 “미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볼턴 前 대사는 이날 방미 중인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의원외교단’과 면담한 자리에서 “대북 선제공격으로 인해 한국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를지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나경원 의원은 특히 볼턴 前 대사가 “(선제공격) 가능성은 ‘제로’”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밝혔다. 다만 볼턴 前 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로 인해 북핵 문제가 미국 내 가장 우려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북한의 공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은 군사-외교적으로는 북한에 대해 언제나 초강수를 쓸 것처럼 쇼(show)를 했다. 1976년 8월18일의 판문점 미루나무 절단작업 때 B-52가 날아와 휴전선을 월경할 것처럼 쇼를 했다.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도 빈껍데기의 B-52는 날아왔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블러핑(Bluffing·허세)이다. 한국은 늘 이런 블러핑에 속아왔다. 북한은 늘 이 블러핑에 속지 않는다.

미국의 블러핑을 잘 아는 북한은 미국이 블러프(bluff) 할 때마다 핵과 미사일의 거리를 키워왔다. 미국의 양호이환(養虎貽患)이랄까? 자주성 없는 한국의 자업자득이라고 봐야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적지 않은 한국인들 가운데 미국이 ‘알아서(?) 북한을 공격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주겠지’라며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소위 전문가들이 많다. 그러나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전략과 목표를 통해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임을 잊지말자.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 2016년 11월8일 작성

[관련기사] '核폐기'에서 '核군축'으로 넘어가는 北核 문제

밴 잭슨(사진, 前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 新미국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객원연구원은 2015년 2월25일 美 의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겠다는 목표는 명확하고 가시적으로 실패했다”며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선제적 핵공격에 대응하는) 생존가능한(survivable) 핵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the regime is moving in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a 'survivable' nuclear capacity).

잭슨 연구원은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은 장소를 옮겨가며 발사할 수 있어 미국 정보자산들이 물리적으로 이를 찾아내 선제타격하기 힘들다”며 “이것은 미국의 기지들과 미국 영토를 잠재적으로 취약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한국이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때와는 달리 지속적인 위협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능력을 잃을 것”이라고 밝혔다.

잭슨 연구원은 이어 “북한의 핵위협을 관리하려면 우리는 ‘제한적 전쟁’과 그에 따른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할 수도 없으며 북한의 핵능력을 불능화하기 위해 예방적인 전쟁에 착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식이든 非공식이든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얻게 되면 향후 북한의 의무는 ‘核 폐기’가 아니라 ‘核 군축’이 된다.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자체가 NPT를 포함한 국제체제를 위반한 것이라는 논리로 핵시설 폐기를 압박할 수 있지만,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나면 국제법상 핵무기 수량을 줄이라는 요구가 최대치가 된다. 2010년 이후 북한이 미국을 향해 줄기차게 “핵군축 협상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논리적 맥락에서다.

북한 핵문제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그 대신 중동 등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서 화두가 될 개연성이 높아진다. 문제는 미국 역시 암묵적으로 이러한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北의 외무성 부상 박길연은 2013년 10월1일 UN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청산하는 것이며, 핵군축 협상을 조속히 개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朴은 같은 해 9월26일 UN본부에서 열린 비동맹운동(NAM) 회원국들 간 UN고위급회의에서도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는 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면서 “핵군축을 실현하는 데 있어 세계 최초의 핵무기 사용국이며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UN주재 북한대사 신선호도 같은 해 6월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미국의 적대적 위협이 계속되는 한 핵포기는 불가하다”면서 美北 대화를 통한 평화협정 논의 및 미·중·러를 포괄한 ‘핵군축’ 회담 등을 제안했다.

북한은 2011년 3월 제네바 군축회의에서도 “조선반도 비핵화(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핵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 철폐를 추동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