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인용의 효력을 과연 인정해야 하는가?
1심 형사재판 판결문보다도 못한 이 결정문에 과연 국민이 복종해야 하나? 대한민국이 나치시대의 형식적 법치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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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형사판결문보다 낮은 수준의 탄핵결정문
himm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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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Natizen 칼럼난의 함량미달의 헌법재판관들을 작성할 당시만 해도 반신반의했던 헌법재판관들의 자질부족이 이번 탄핵결정문을 통해 더욱 더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 결정문에서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파면)한 사유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이다. 첫째는 피청구인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여 최서원(순실)의 私益추구를 도와주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탄핵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법이론상 지극히 당연하게도 피청구인의 故意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결정문 어디를 찾아보아도 피청구인의 고의에 대한 언급이 없다(따라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설시도 당연히 결여되어 있다). 백보 양보하여 피청구인에게 최서원의 私益추구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중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중과실과 고의는 엄연히 다르다. 私人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私法의 영역에서는 경우에 따라 중과실과 고의가 대등한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公法의 영역에서, 나아가 한 국가의 대통령을 파면하는 중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고의와 중과실을 동일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초보 법률가조차 다 알고 있는 법학의 기초이론이다.

둘째로 탄핵결정문이 탄핵소추를 인용한 사유는 피청구인이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정에 관한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고 또 공직자가 아닌 최서원의 의견을 비밀리에 국정운영에 반영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문건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기밀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건이 최서원에 전달됨으로써 대한민국에 어떤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나아가 공직자가 아닌 최서원의 의견을 비밀리에 국정운영에 반영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공직자가 아닌 私人의 의견을 청취해서는 안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는지, 비밀리에 국정운영에 반영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私人의 의견을 듣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는 데 어떤 공적인 절차가 필요한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되묻고 싶다.

한마디로 말해 이번 탄핵결정문은 단순 폭행, 절도 사건에 대한 제1심 형사단독판사의 판결문보다 낮은 수준의 판결문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탄핵인용이라는 결론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왜 이런 수준 낮은 결정문이 작성되었을까라는 의문이 우선 제기된다.

짐작컨대 이는 탄핵인용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 결론에 맞추기 위해 법리를 구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교과서에서는 법관의 豫斷禁止를 강조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특히 하급심 판결에서는 법관의 豫斷이 자주 발견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짓는 단심재판인 탄핵심판에서 豫斷이 있었다면, 이는 더 이상 헌법재판관의 자질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탄핵인용결정의 효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아무리 수준 낮은 탄핵결정문이라도 확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승복해야만 한다는 논리는 나치로 대표되는 이른바 형식적 법치국가에서 자주 사용되던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이 시점에서 다시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언론의 난
[ 2017-03-11, 23:41 ] 조회수 : 9871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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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석     2017-03-13 오후 4:25
이제 대선이 들이닥쳤다.
그야말로 OK 목장의 결투다.이젠 정말 실전이다.
아직까지 쓰러진 목장아줌마 처리문제로 갑론을박 할수없다.
이젠 적이 쏘기전에 우라가 급소를 쏴야한다.이제는 실탄을
장전하자 우리가 헛빵쏘면 그냥 죽는다.문씨진영 대립구도를
빨리 만들고 문씨 똥볼 유도해라.실기하지마라.반문진영을 김종인이든 안철수든 빨리 연정해서 만들어야한다.
황교안이나 홍준표 다 출동시켜서 문씨진영 흠집을내라.껀수는 많다.
이제 시간이 없다.
조대표님도 대선필승 우선순위를 살펴주시기 바란다.
   2말3초     2017-03-13 오후 3:28
살다살다 이렇게 추상적인 판결문은 보다보다 처음본다.
"박근혜가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였다" 고 나왔는데,,무슨 소설도 아니고,,판결문이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지적하는것도 아니고,,이렇게 대어충 두루뭉수리하게 하는 판결이 어딨나???

그래서 최순실의 이권개입에 박근혜가 직,간접으로 무슨 도움을 주었다는것인가? 잘봐달라고 기업인들한테 얘기하면,,그게 탄핵대상인가??? 박근혜에게 1원한장 이득이 돌아오는일도 아닌데????

많은 비밀문건이 최순실한테 갔는데,,그래서 최순실이 그걸 다른나라에 팔아먹었나??? 머 어떻게 됐는데???? 최순실이 그 문건을 다른데로 빼돌린것도 아니고,,자기가 보고,,거기에 맞는 조언을 박근혜한테 했나본데...

그래서,,나라에 어떤 피해를 주었나말이다...정말..황당하고,,어이없는 판결이다..

박근혜가 잘했다는게 절대 아니다,,,분명 문제될 부분은 있고,,비난받을 일은 있지만,,이게 대통령 끌어내릴만큼의 그런 중차대한 일인지..어이없고 황당하다..

이정도 일로 박근혜가 쫓겨난다면..김정일한테 물어보자던 문재인은...탄핵 10번도 더 당한다..
   h2n3765     2017-03-13 오전 10:50
이번 탄핵판결문은 누가봐도 법리적 판단의 판결문이 아니고 감정적 판단의 판결문이지요. 또한 84조의 위법성은 왜 안살피나요? 현직 대통령을 탄핵해서 형사재판 신청하는 것은 84조의 헌법위반입니다.
   애국자유수호자     2017-03-13 오전 10:45
강일원 재판관은 재판석 에 있는 것이 아나라 국회측 법률대리인으로 나왔다.
그가 재판관으로 역할를 안했음을 양식있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대한남아     2017-03-13 오전 10:29
헌재 소장 대행 이정미의 판결문 낭독을 들으면서 통진당 대변인의 독기서린 요설을 듣는 섬찟한 기운을 느꼈다.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타락한 법조인들이 점령한 나라가 되었을까.김대중 노무현이 10년동안 정치 문화 교육 사회 언론 행정 사법부에 심어놓은 좌익종북 세력이 이명박이 당선되자 말도 안되는 광우병 집회로 그 힘을 과시하는데 대통령이란 자가 자기 의무를 포기하고 좌익과 타협했다.국민들은 이명박이 좌익들을 척결해 주기바라면서 표를 주었는데 이명박은 오히려 그 좌익세력을 보호 육성해 주는 대가로 이상득 등 친지들의 부정축재를 보장받았다.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이 키워놓은 좌익세력과 힘겨운 싸움을 하다가 지게된 것이다.광우병 사태 이후로 천안함 연평도 세월호에 이르기까지 한국 언론은 허위보도로 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드디어 거짓 세력이 정권을 다시 잡는 위기가 왔다.
좌익이야 원래 악마로 태어난 놈들이지만 자기 의무를 방기한 이명박이 이번 반역사태의 주범이라는 생각이 든다.
   미적지그니     2017-03-13 오전 9:53
우전독조님의 주장에 마음으로부터 동의합니다, 그러니 작은 꼬투리잡기를 용서해 주십시오
.....묻습니다. 우리는 왜 심판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때까지, 승복하지않는다는 - 불복의 의지를 접어두어야하는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 더구나 "그때에 이를 수 있을 때까지"라니요..우리는 "그때에 이를 수 있을 때"에 이미 존재하고있는데요
.... 시민은 그 때를 결정할 합당한, 합리적 능력이 적습니다. 다만 그때가 마침내는 도래하리라는 가능성에 목을 매고 순간순간 나아갈 길을 선택하며 밀고나아갑니다.
.... 그 순간들의 선택은, 헌재의 판결이 부당하므로 결코 승복할 수 없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을 때 정당성을 가집니다

우전독조님께서 우리가 가야할 길을 이미 제시하셨습니다.
   김작가     2017-03-13 오전 9:36
진실과 정의를 세우지 못한 헌법재판관들, 그리고 그들을 움직인 사람은 지금은 모를 것이다.

이미 씨았은 뿌려졌고,
뿌린 씨앗은 반드시 거두어야 하고,
인과의 수레는 돌기 시작했음을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우전독조     2017-03-13 오전 8:31
박근혜 탄핵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못 읽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좌파가 과반수를 넘은 시기다. 최후의 순간이 슬금슬금 다가 오고 있는데 한반도 남쪽 사람들은 왜 그것을 모르고 있는가. '가라사대 주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누가복음 17장 37절)'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에는 승복과 불복이 없다. 승복과 불복은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때나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박근혜가 승복하지 못하였다고 비난하는 자들이나 불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나 모두 감정에만 치우친 사람이다.

지금은 종북 좌파가 정권을 잡을 것이냐 우파에게도 희망이 있느냐만 앞에 있다. 박근혜를 사랑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에 얽메이는 자들은 모두 종북 좌파에 이용당하고 있거나 무의식적 종북 좌파들이다.

지금 제일 기뻐하는 자는 일본의 아베일 것이다.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게 한 가장 큰 수훈자는 산케이 한국지사장이다. 그 자가 일본에 갔을 때 왜 아베가 환영을 하였겠는가. 일본은 한반도가 시끄러울수록 기뻐한다. 우파는 좌파에게 이용당하고, 좌파는 일본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어리석은 자들은 맞아야 잘못을 한 줄 안다(솔로몬이 자식에게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치게 한다고 하였던가?). 아마도 아베는 종북 좌파가 정권 잡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일본의 한반도 침략 역사를 보면 일본은 한반도의 이와 같은 상황을 의도적으로 공작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종북 좌파들은 친일파 척결, 위안부 사죄 등 온갖 일본 관련 사건으로 한반도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결국 동학농민저항의 전봉준과 같은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 결국 한반도를 일본이나 중국에게 갖다 바칠 것이다.

종북 좌파들은 전봉준도 섬기고, 전봉준의 동학농민저항군들을 토벌한 안중근도 섬기고, 한반도 북쪽을 점령한 김일성에게 아부한 김구도 섬기고, 한반도 남쪽을 침략하여 무수한 사람들을 학살한 김일성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유구한 역사를 통해 한반도를 못살게 굴던 중국을 상국으로 섬기고, 김일성 보다 훨씩 잔학한 모택동을 역사적으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섬기고, 한반도 망치는 일을 정말 잘하고 있다.

종북 좌파들을 척결하는 지름길이 무엇인가, 종북 좌파들의 성지인 5.18 민주화를 깨부수는 것이다. 권노갑이 왜 5.18 민주화 유공자이냐, 그들은 무턱대고 5.18 민주화에 갖다 붙이고 있다. 결국 5.18 민주화는 한반도 공산화의 일등 공신이 될 것이다. 5.18. 민주화를 그대로 두고 좌파 척결 운운 하는 사람들 보면 그들도 좌파의 한 파벌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arock     2017-03-13 오전 8:17
三大 꼴불견이 1)木手가 연장 나무라는 것, 2)스포츠 경기 끝나고 심판 나무라는 것, 3)후손이 조상 탓하는 것(잘되면 제 탓)이다.
심판이 정말로 한쪽 편만 든다면 경기 도중 전원 퇴장하는 게 맞다. 헌재가 불공정, 편파적이라 감내할 수 없는 정도라면 도중에 대통령변호인들이 전원 사퇴했어야지, 선고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늦게 승복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
본 게임(대선)이 코 앞인데 관중들에게 찌질하게 보여서 표가 오겠는가?
   미적지그니     2017-03-13 오전 7:11
himme님, 현재판결의 효력은 인정해야합니다. 박근혜우리대통령께서는 이미 그러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단코 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 까닭을 himme님께서 소상히 일러주시는군요.
   미적지그니     2017-03-13 오전 7:03
비단향꽃무님의 "체제부정"이란 일갈에 모골이 송연합니다....그러나 저는 모순투성이 헌재의 모순투성이파면결정을 존중한다는 마음,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며, 게다가 법치주의자요, 소시민적 상식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헌재의 결정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더러 승복하라, 존중하라하며 쥐어박지는 마세요.
   트루스     2017-03-13 오전 12:28
예수 신성모독죄 박근혜 헌법무시죄(?).하나님 보시기엔 둘 다 가당치않죄
   비단향꽃무     2017-03-12 오후 10:48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헌법에 대해 도발하고 체제를 부정한다면
나라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2004년 10월 27일,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
   민주주의수호자     2017-03-12 오후 9:37
멋진사내님
참으로 멋진 말씀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법적판단으로 말해야할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제넘게 국민통합 운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대한민국 법관들의 오만방자함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보입니다
   멋진사내     2017-03-12 오후 8:57
비단향꽃무님은 과연 헌법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있는지?
강일원의 주장이 맞다고 쳐도 그건 탄핵감은 아니다.
이유는 선, 후가 바뀌었다.
탄핵부터 시켜놓고 증거를 찾아 끼워 맞췄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장일치라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오리새끼 같은 헌법재판관들이 주제넘게 국민들에게 국론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오만의 극치이다.
요즘같은 SNS시대에 그저 한쪽으로 치우쳐진 TV뉴스만 보니 그게 국민여론인줄 착각한 거다. 오리새끼처럼....
나중에 라도 탄핵에 반대한다는 국민이 그렇게 많은줄 알면
땅을 치고 후회 할 거다. 그러나 때는 늦었다. 이미 역사에 엄청난 죄를 지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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