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평화협정 추진은 평화 아닌 재앙 부를 것
중국이 1년 전에 제의한 것을 복사한 듯. 핵무기를 폐기하고 국군포로를 송환하고 戰犯책임자를 처벌하고 손해 배상을 하는 終戰 절차를 밟지 않은 평화협정은 월남패망 부른 파리 평화협정의 재판이 될 것이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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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이 맺어지려면 한국 전쟁의 終戰선언이 선행되어야 한다. 戰犯집단인 북한은 손해배상, 책임자 처벌, 불법 억류 국군 포로 송환 등의 의무이행을 하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 절차 없이 무조건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것인가? 강도와 피해자가 화해하려면 강도가 감옥에 갔다가 나온 뒤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舊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5대 원칙으로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정상선언 계승을 통한 평화,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 정치ㆍ군사적 상황과 분리한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당장 남북 간에 추진할 현안으로 10ㆍ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추석에 맞춰 이산가족 상봉 및 성묘 방문,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 남북대화 재개를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면서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해묵은 주장인 평화협정 체결 추진에 동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자 신문은 평화협정을 ‘Peace treaty'라고 했는데 이는 ’평화 조약‘으로서 미국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주장은 중국의 1년여 전 주장과 비슷하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작년 2월 베이징에서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비록 한반도 핵 문제는 중국에 (책임이) 있지 않지만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비핵화를 실현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을 동시에 추진하는 협상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추진을 동시에 공식 제안한 것은 처음이었다고 보도되었다. 중국은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을 동결하면 한미군사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이른바 ‘쌍중단’도 제의하였는데 문 대통령 특보 문정인 씨도 같은 주장을 최근에 한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평화협정’ 추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적절하다.  

1.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 발사 시험에 성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과 국제사회가 對北압박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압박 국면에서 북한이 주장해온 ‘평화협정’을 한국이 들고 나오면 한미 간의 균열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對北 압박 분위기를 깬다. 북한과 중국에 이로울 뿐이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평화협정 추진 선언을 굴복으로 해석하고 역이용 전략을 꾸밀 것이다.

2. 북한은 ‘평화협정’을 미국과 체결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도 허용하겠다는 뜻인가?

3. 김정은은 핵포기는 없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다. 북한 헌법에 핵무장을 못 박았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 쪽으론  실현 가능성이 낮은 비핵화를 말하고 다른 쪽으론 평화협정체결을 말한다. 비핵화가 평화협정 논의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처럼 김정은을 위한 변호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을 만났을 때 '나는 국제무대에서 핵문제가 거론되면 북한의 변호인 입장에서 미국과 싸워 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4. 북한은 ‘평화협정’ 공세를 통하여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해체를 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해체도 북한과 논의하겠다는 뜻인가?

5. 평화협정이 맺어지려면 한국 전쟁의 終戰선언이 선행되어야 한다. 戰犯집단인 북한은 손해배상, 책임자 처벌, 불법 억류 국군 포로 송환 등의 의무이행을 하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 절차 없이 무조건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것인가? 강도와 피해자가 화해하려면 강도가 감옥에 갔다가 나온 뒤라야 한다.


-정상적인 평화협정은 전쟁에서 勝敗가 난 뒤 패전국과 승전국 사이에서 이뤄진다. 1차 대전 이후 베르사이유 평화 협정, 태평양 전쟁 이후의 샌프란시스코 평화 협정이 좋은 예이다. 평화가 정착되지 않고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평화협정을 맺은 경우도 있다. 이스라엘-이집트 평화협정은 성공적이고, 월남 평화협정은 실패작이 되었다.

한반도에선 평화가 정착되기는커녕 北의 핵무장과 핵위협으로 위기가 고조되었는데, 평화협정 이야기가 나온다. 분쟁 그 자체를 해결하지 않고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원수지간의 男女가 화해하지 않고 결혼하는 격이다. 지금은 한반도 평화협정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 없는 평화협정 논의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한국전쟁의 마무리가 되는 평화협정을, 한국을 빼고, 미국과 북한이 논의한다면 이는 당사자 원칙에 위배된다. 미국이 과연 평화협정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 통일연구원의 최진욱 연구원은 2007년에 쓴 논문에서 이런 지적을 하였다.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대해 단독으로 전쟁선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 의회가 북‧미 평화협정을 비준할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

휴전협정에 서명한 당사자는 유엔군 사령관, 북한군 사령관, 중공군 사령관이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일부 지식인들은 한국이 휴전협정 서명자가 아니므로 평화협정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망언을 한다. 이는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 평화협정 회담에서 제외시키려는 북한의 억지를 그대로 추인하는 것이다.

최진욱 연구원은 이렇게 썼다.

<한국의 입장에서 한국전쟁은 남북한 간 갈등이며 남북한이 평화협정의 당사자이다. 정전협정 당사자와 평화협정 당사자는 별개의 것이다. 정전협정은 군사적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조약이며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협정과는 다르다. 실제로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제4조 60항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쌍방 관계당사국 정부에 정치회담의 개최를 권고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유엔총회결의(1953.8.28)에 의해 16개 참전국‧한국과 북한‧중국‧소련이 정치회담의 당사국으로 정해졌으며, 실제로 정치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네바 정치회담(1954.4.11-6.15)이 개최되었다.>

최진욱 씨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한다.

<베트남전의 예에서도 1956년 제네바 회의에서 남베트남은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었으나 1973년 평화협정에서는 당사자로 참여하였다. 더욱이 남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주요 관련국이 함께 참여하는 多者협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평화협정의 당사자와 관련,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이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협상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직접 관련 당사국’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라는 것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의 당사자 문제는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최진욱 씨는 <평화조약은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하며, 평화조약 당사자 간 신뢰가 형성되기 전에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대부분의 평화조약은 전쟁이 끝난 후에 평화를 회복하는 절차로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체결되나, 한반도 평화체제는 승자와 패자가 없는 평화조약이기 때문에 더욱이 신뢰회복이 중요하다. 즉,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고 전쟁이 끝나면 일방의 조건이 제시되고 받아들여지는 절차를 거치나, 승자와 패자가 없는 전쟁에서의 평화협상은 훨씬 복잡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비핵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논의되고 있으며 주한미군 등 여러 가지 난제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북‧미 국교정상화 이후 관계개선과 신뢰회복 후 서서히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과 소련은 평화협정을 맺지 않고도 國交 정상화를 한 경우이다. 지금도 일본과 러시아 사이엔 이른바 북방 영토 문제로 평화협정이 없다.

한국, 미국, 북한, 중국 등 4자 간이든 미북 간이든 일단 평화협정이 논의되기 시작하면 한국은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소외될 것이다. 핵무장한 세 나라가 핵무장하지 않은 한국을 존중할 리가 없다. 일단 회담이 시작되면 어떻게든 합의를 보려는 욕심이 작동, 북한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고 2007년에 미국이 그러하였듯이 얻는 것 없이 양보만 할 가능성이 높다.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핵문제를 입으로 해결할 순 없다.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평화협정 논의 자체를 반대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있는 신뢰 구축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구경꾼 입장이 되어 미국과 월맹에 평화협상을 맡겼다가 망한 월남의 사례는 한국에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전쟁 자체를 해결하지 않은 채 맺은 평화협정은 월맹에 의하여 2년 뒤 휴지가 되고 협정 정신을 믿었던 월남은 망하고 수십 만 명의 월남인들은 보트 피플이 되어 남중국해를 떠돌다가 상어 밥이 되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적의 말을 믿는 자는 삼족을 멸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준비 없는 원전 백지화 선언처럼 현실을 무시한 평화협정 추진은 평화가 아니라 '재앙'을 부를 것이다.

 

 
 *VOA 6월11일자 보도: 수미 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담당 보좌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은 평화를 원해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미군을 쫓아내기 위해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평화협정 논의를 지지한) 두 전문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테리 전 보좌관은 앞서 지난 2월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도 미-북 간 평화협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테리 전 보좌관은 당시 서면 증언에서 “북한은 정전협정을 대체할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평화기제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미-한 동맹을 해체시키기 위해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의 난
[ 2017-07-07, 10:58 ] 조회수 : 4488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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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sung     2017-07-09 오후 3:23
대책도 없는 자들이 하는 말 중에 "평화 운운"이 가장 국민을 구렁텅이로 몰아 넣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 자들은 반드시 처벌해야한다. 평화는 결과이지, 평화를 이루는 대책과이 전략이 아니다.
   1     2017-07-08 오후 5:04
지난 70년을 상대하며 전쟁까지 도발한 북한에게 "평화협정" 운운하는 대통령은 정신있는가? 국가의 운명까지 일임받은 것은 아니다!!! 단 5년간 지금의 민주 자유 대한민국을 100% 방위하고 태평천하로 만드는것을 국민은 맡긴것이다!!! "평화협정"은 완전한 국방력의 완비(핵무기 재배치 와 안보태세 완비(특권자의 비리,부정,직권남용,공직자의 국가이념의 통일 및 극좌 종북파의 척결청산),반국가행위단체의 해산 및 편향적 언론 척결 청산,정화를 이룬후에 북괴가 감히 넘보지 못할 강력한 국가를 만든후 북한이 더 이상 힘의 대결이 무모하다는 판단으로 자진하여 핵을 포기하고 국제협약을 준수할것을 유엔에 맹세할대까지 절대 상대해서도 안되며 믿어서도 안된다!!! 이미 협상 ,협력,지원있는 방법을 다 동원 한지 반세기를 넘고있는 동안 결과는 자유세게를 향한 수없이 많은 망동과 행패뿐이었다다!!! 그간 우리 자유세게의 원조나 지원(인도적,경제적),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는 핵개발과 공격용 무기개발등 세게평화를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망동를 일삼고있는 북괴를 상대로 "평화협정"이라니 정신 빠진 생각이다!!! 당장 북괴에게 "비핵화선언","핵페기선언" 하고 "국제협약 준수선언" 하고 "인권보장 선언"하여 북한을 완전한 국민의 나라로 만든다고하면 그때가 "평화협정"을 제안 할 때다!!! 지금의 북한와는 어떤 약속도 믿을수없는것이 역사적,사실적인것이 현실이다!!! 대통령은 허망한 생각버리고 시급히 국가의 필수적인 국방력의 강화를 위한 정책을 게획 실행하라!!! 이런 강력한 자유 민주 대한민국 만이 북한을 위한 "평화협정"(민주적 인도적,경제적, 인권적인것등등)을 체결할수있으며 지금과 같은 적페청산이 안된 분렬된 사회,이념혼란,일부 언론의 편향되고 왜곡된 선동 선전, 무법적인 반국가단체의 행패,공안력의 무력함, 등 국민의 우왕좌옹때는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에게 국가이념을 철저히 홍보하여 인식시켜 완전한 통일된 민주자유 국민이념으로 통일무장시켜야 된다!!! 강력한 자유 민주 대한민국 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만이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다!!!
   bellgold     2017-07-08 오후 1:29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안위와 보위에 있어서 조금도 헛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지금까지 적화통일을 위한 전략전술을 바꾸지 않고 경제적으로 이길 수없다는 판단하에 비대칭 전략무기인 핵무기 확보에 전력을 쏟아부었다.

대한민국도 북한이 핵을 포기않는다는 속셈을 안다면,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아니면 핵무장하는 방법 밖에는 답이 없다. 평화협정 운운하는 것은 북한 속임수에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대통령 한 사람이 국가의 안위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눈을 크게 뜨고, 현 시국을 바로 인식할 때가 왔다고 본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회주의를 꿈꾸는 자들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바보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신차리자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수하자.
   zuocap     2017-07-08 오전 7:26
히틀러가 체코를 침공하기 두달전인 1938년 9월 30일 당시 영국수상인 유화주위자 체임벌린은 히틀러와 뮌헨협정을 맺고 런던의 해스턴 공항에 내리면서 선언문을 들고 이제 평화가 왔다고 군중들에게 외쳤다. 처칠이 말하길 "전쟁 초대장 갖고 왔구만..."
   정중히     2017-07-07 오후 9:10
북왕조는 자신들의 그 알량한 체제를 존속시키는 것 이외에 남한의 적화가 목적일 수 밖에 없어 모든 것을 다 투자하여 군사력 증강에 목을 걸어왔다.
이 바뀔 수 없는 현실을 이미 다 아는 작자들이 북한 편을 들고 다 죽어가던 시절 느닷없이 외환위기 국가변란을 틈타 집권한 후 막대한 현금을 지원해 주고 그 현대 수장은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당했다..
이런 반역의 죄를 묻지 않고 이제 또 그 세력이 정권을 탈취해서 이제 평화협정이니
하는 뻔한 반역질을 하고 있다. 이미 남북간 경쟁에서 참패하여 없어져야 할 왕조가
순전히 남한의 반역도 덕분에 기사회생 한것은 물론이고 이제 남한이 없어져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뭔 역사의 수레바퀴가 바퀴벌레 만도 못한가? 정의는 어디에 쳐박혔고, 인륜은 어디에 있는 가? 참 웃긴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회오리37     2017-07-07 오후 5:39
말로만 하는 평화, 입으로만 외치는 평화가 지켜진 적이 있었던가? 히틀러가 평화협정을 맺지 않아 프랑스를 침공하고 러시아를 침공했던가? 평화는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지 종지쪽지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kmok     2017-07-07 오후 2:47
유엔은 북한과 휴전협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남아있는 것이고, 만일 휴전협정이 폐기되고 새로이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주한미군은 더 이상 남한에 주둔해야 할 명분을 상실하고 철수하여야 한다. 해방후 철수했던 미군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김일성의 불법남침으로 다시 주둔하게 된 이유가 김일성의 불법남침 이었음을 6.25 전쟁을 모르는 젊은이들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전이후 북한은 끈질기게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우리민족끼리 평화롭세 살자는 속임수를 써왔는데, 문재인도 오래전 부터 연방제 통일이나 평화협정을 하자고 주장해 왔다. 북의 속임수를 모르면 순진한 소리고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했다면 문재인은 적화통일을 기도하는 것이다. 5년짜라 남쪽 정부가 종신 독재권력과 국체변경을 기도하면 헌법위반이다
   stargate     2017-07-07 오후 2:15
작금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 가는 것을 느낀다.
문재인씨가 집권 초기에 안보에 대해 보수적인 듯한 행동을 보인 것이
결국 속임수 였다는 것이 드러나고있다.
미국에 가서 트럼프와의 회담에서는 마치 안보에 투철한 사람처럼 하더니 돌아와서는
슬슬 본색을 드러내고 우려했던 행동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
대한 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단 말인가?
사람을 보는 안목이 이렇게 없다는 말인가?
우리나라 국민들이야 수준이 낮아 언론을 부추켜서 허위 선동으로 눈과 귀를 가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미국을 상대로 이런 3류 속임수가 통할 것인가?
국가적 비극이 있고서야 비로소 깨달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드는 것이 나만의 기우였으면 좋겠다.
   kimjh     2017-07-07 오전 11:05
정직이 없으면 사회는 거강을 반드시 잃게 되는 것이다. 병든 나라에 세균이 지배하는 것은 간단한 이치인 것 같다. 원래 병원 균 같은 자들이 정직하지 않다고 떠들면 뭐하나 건강하고 정직한 그래야 하는 항체 역활을 해야할 자들이 똑 같이 병원 균 같았는데....그런데 건강할 수가 있겠는가! 보수라는 자들은 자신들의 정직성을 다시 찾아야 병이든 나라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이지 정직하지 않은 자신들의 속살을 숨기기만 해서는 정말 택도 없는 짓이다. 병이든 몸은 치료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을 죽게 만들 것이다. 정직이라는 백신 만이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임을 이나라에서 가장 어린 유치원생들만 아는 사실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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