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에 합류하여 한반도 '종전(終戰) 선언'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미 준비 작업은 진행되고 있고, 미국과 싱가포르 고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실현될 것이라는 게 복수 언론의 보도다.

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접촉을 시도하며 그동안 여러 차례 '평화 선언'이나 '평화 협정' 등 '종전 선언'과 맥을 같이하는 발언을 해왔다. 당초 '북핵 폐기'라는 대북 접촉의 목적은 등한시하고 '종전 선언'에 특별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종전 선언을 왜 그토록 원하는지는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다. 선언으로 종전이 되거나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인데 말이다.

정전 협정(휴전 협정)은 6·25 전쟁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낸 후 전쟁이 답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생각해낸 방안이었다. 상호 피해를 멈추고 피로감으로부터 벗어나자는 방책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왕에 벌어진 전쟁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북통일을 이루어야겠다는 집념으로 이를 반대하였지만 미국이 말을 듣지 않자 한미 상호방위조약(한미동맹)을 맺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종전 선언'이란 이러한 정전 협정을 해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그 원인이 사라져야 하고 상호 구원(舊怨)을 푸는 것이 먼저다. 전쟁을 일으킨 쪽의 사과가 있어야 하고, 더 이상 침략의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전범(戰犯) 처리가 필수인데 대체 세력이 등장하여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전범 수괴와 그 세력의 실각은커녕 3대가 세습으로 정권을 이어가고 있다. '남한 해방(적화)'이라는 전쟁의 목적은 여전히 유훈으로 남아 있다. 무력으로 안 되니 거짓 평화로 전략만 바꾸었다. 오히려 남쪽에서 이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대한민국 주류 세력이 실각한 상태로 적폐로까지 몰리고 있다. 북한에 굴종하던 자들이 득세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 3대 세습 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종전 선언'이란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를 뜻한다. 더군다나 뒤이어 주한미군 철수론이 대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종전 선언'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목적은 '종전'에 있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시점에 주한미군은 필요 없는 존재인가? 있어서는 안 되는 무엇의 걸림돌인가? 이렇게 되면 월남 패망의 전철을 밝고 있는 것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패배라는 종착지를 맞게 될 것이다.

어떤 젊은이가 말한다.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나 중국이 쳐들어옵니까?' 쳐들어 올 수도 있고 안 쳐들어 올 수도 있겠지만 이 물음 이전에 왜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있다. 철수해야 할 시기가 오면 철수하면 된다. 그런데 철수시키지 못해 안달하는 듯한 움직임에는 왜?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순서가 있다. '종전 선언' 이전에 전쟁을 일으킨 자들에 대한 처벌과 더 이상 침략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듯이, 주한미군 철수 역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 이 땅에서 죽어간 수만 명 목숨의 명복을 빌며 미국에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다. 철수는 여건이 되면 저절로 진행되는 것이다. 왜 반미 감정을 가지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 못해 안달을 해야 하는가?

결론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현재 상태로는 '종전 선언'이나 '주한미군 철수'는 때가 아니다. 그보다는 이 기회에 김정은·여정 남매를 쫓아내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세력 교체 없이 남북 평화를 도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인권 대통령(?)'이 어떻게 저런 순 악마 3대 세습 정권을 보장해주자는 주장을 할 수가 있는지 미스터리다. 국민들은 이면에 있을 진실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