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나도 모르는 말’ 대잔치
‘사람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 ‘자기고용 노동자’

조샛별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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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또는 여당 인사들이 내뱉는 말들을 들어보면 ‘모르고 하는 소리’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 투자 등의 각종 경제지표 악화, 최저임금 급격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반발, 그로 인한 지지율 하락까지 나타나자 ‘소득주도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8. 7.23.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모두(冒頭) 발언을 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지난주에 발표됐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의 정착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이 담겼습니다. 우리 경제에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고 그와 함께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돼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벌써 심각한 사실왜곡 또는 무지(無知)가 나타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절벽이 일어나고 있고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된 것은 전(前)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먼저 대통령은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모르고 있는듯하다. 신자유주의라 함은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하는 정책일텐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제대로 펴 보았는가? 이명박 정부가 경제적 자유와 규제 완화를 지향하기는 했다. 그러나 집권 초반기 광우병 광풍이 쓸고 간 다음에는 귀족 노조와 좌파 시민단체들에 주눅이 들어 운신이 쪼그라들었다. 소위 동반성장이란 명목으로 중소기업 납품계약까지 개입했고,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며 대기업 점포 진출을 막았다.

박근혜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의 상생 경제, 골목상권 보호,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이어갔다. 기초노령연금을 신설하는 등 복지정책과 공공서비스를 강화했다. 후반 들어 규제 완화와 성장정책을 강화했지만 이를 두고 신자유주의라 하기엔 곤란하다. 신자유주의라면 1980년대 초 영국 대처 수상이 추진한 과감한 민영화, 규제개혁, 복지 축소, 강성 기득권 노조 무력화 정책쯤은 돼야 한다. 대처의 과감한 개혁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한 바탕에서 이후 노동당 정부는 복지를 다시 확대할 수 있었다. 이·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처 정부의 신자유주의에 비하면 명함도 내밀기 힘들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과거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성장 동력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사실이 아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과거 정부에서 오히려 개선되었다. 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한국의 지니계수는 중상위(0.29)로서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나라 가운데 바로 위 순위의 독일과 프랑스 다음으로 좋다. 지니계수는 오히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악화됐는데, 노무현 정부시절 2003년 0.277로 시작해 2007년 0.312까지 계속 악화되는 추세의 그래프를 그리다가, 이명박 정부 집권 첫해인 2008년 0.314로 정점을 찍었다. 노무현 정부가 끌어올린 지니계수 추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에 걸쳐 꾸준히 개선되어 2015년 0.270까지 떨어졌다. 즉 좌파정부로 인해 악화된 경제적 불평등이 오히려 보수 정권에 의해 개선되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으로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는데, 통계청은 지난 7월24일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을 발표하며, 분기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을 공개했다. 5분위 배율은 지니계수와 함께 경제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 중 하나다. 그 결과 1분기 배율은 5.95배에 달해 2003년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고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국 2인 이상 가구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높으면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의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과거 정부에 의해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그와 함께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돼 왔다’고 했는데, 역시나 사실과 맞지 않다. 문 정부는 성장동력을 말할 자격이 없다. 현재 세계 경제 성장률은 3.9%로 고성장을 구가 중인데 우리는 2.9% 성장도 어려울 지경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경제성장률은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높거나 같은 수준이었다. ‘고용 없는 성장’도 틀린 말이다. 신규취업자 수를 보면 꾸준히 평균 25만~30만 명 수준을 유지해 왔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 신규취업자 수가 반토막 났다.

이런 잘못된 진단을 하면서 경제 체질을 바꾼다고 한다. “사람 중심 경제가 뿌리 내리면,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지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집니다”라고 얘기한다. ‘사람 중심 경제’, ‘포용적 성장’ 모두 참 듣기 좋은 말이긴 하나 알맹이가 없는 ‘모르고 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생각해보라. 이것 역시 체계화된 개념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열린 수사이다. 이를 처음 들었을 때 많은 이들은 ‘소득이 증대되도록 일자리 창출에 힘써 성장으로 연결시킨다’는 뜻인가 보다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실제의 내용은 인위적으로 시장의 임금을 올려 성장을 이루겠다는 경악스러운 계획이었다. 우리처럼 최저임금 제도를 취약 근로자를 위한 불가피한 개입이 아니라 시장 임금 전반을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나라는 국가와 시장이 잘 구분되지 않아 온 남미 지역에나 집중돼 있을 뿐 선진국 중에는 찾을 수 없다.”

소득주도 성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들고 나온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도 그저 모호한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포용적 성장이 별문제 없이 받아들여지는 방향인 이상, 이를 표방하게 되면 우리 정부가 적어도 아주 궤를 벗어난 정책은 지양할 것이니 ‘소득 주도’를 고집하며 경제 체질을 훼손하는 것보다 낫다고 안도하는 듯하다. 그러나 현재로서 그런 희망은 섣부르다. 무엇보다 포용적 성장은 잘 확립된 이론 체계가 아니라 ‘모든 이가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성장 방식’이라는 의미의 느슨한 수사(rhetoric)에 불과하다. 뚜렷한 정의도, 정해진 내용도 없다. 따라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말은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관건은 그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인데, 여기서 정부의 역량과 식견이 드러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경제전문가들은 한결 같이 간판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포용적 성장’에 대한 개념도 모르는 상태에서 쓰다 보니,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가 혼란스러워 했다. 예를 들어, 원래의 포용적 성장은 정부의 1차 시장 개입을 배제하는 개념인데, 정부는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 카드수수료 인하 등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청와대 브리핑 후 기자회견에서도 이를 지적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그것은 학술적 개념일 뿐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쓰는 포용적 성장은 좀 더 상위개념’이라는 등 ‘자기도 모르는 말’로 대응하느라 진땀 빼는 모습이었다. 

2018. 7.23. 수석보좌관 회의 말미에 대통령은 한 번 더 자기도 모를 단어를 쓴다. 자영업 문제에 대해 더 신경 쓰겠다고 하면서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를 ‘자기고용 노동자’라고 정의했다.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에 이은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낸 신조어다. 역시 ‘모르고 하는 소리’임에 틀림없다. 노동자는 노동을 파는 사람이다. 자영업자는 자기 자본을 가진 자본가다. 자본가가 어떻게 노동자로 둔갑하나?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부담에 “나를 잡아가라” 외치니 ‘당신들도 노동자 아니냐, 우린 같은 편이다’ 라며 달래려는 의도로 보인다.

회의 끝에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라고 마무리했다. 역시 각론으로 들어가니, 하나같이 큰 정부 만들기, 시장개입 논리다. ‘포용적 성장’의 개념부터 다시 공부하고 말하길 바란다. 
    

[ 2018-08-02, 12:21 ] 조회수 : 3190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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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ok     2018-08-04 오후 1:09
그래서 문재인이나 장하성을 무지 무식 판단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정의하는 이유다.
자신들은 소득주도 성장(생산성과 무관하게 정부가 개입하여 임금을 마음대로 올려주고 생색을 냄), 공무원을 늘려 국가개입을 강화하고,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쑈를 하고, 김일성의 속임수 구호 사람이 먼저를 흉내내고(사람이 먼저이지 동물이 먼저인 사회는 없다)이래서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을 돈으로 예속시켜 권력을 강화하려는데 신자유주의(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보장하고 벌어서 세금으로 사회기여)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국가주도 경제에 지장이 되니 지난정권을 물어뜯는 것이다. 이들이 신자유주의를 비난하려면 지금의 하는 무뇌아 짓이 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데 논리적으로 물가는 상승하고 국고(세금)만 낭비하는 경제가 뻔한데 이를 강행하는 청와대에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
   아름다운동행     2018-08-03 오후 4:50
그러니....코스피는 박근혜때보다 허벌라게 더 떨어지고, 자영업 문 닫고, 알바를 쓸수도 없고, 일당12만원은 까무잡잡한 군번만 있고...

뭔누무 나라가...까꾸루 가고 있으니..앰비럴 시상...
   自由韓國     2018-08-02 오후 3:07
문정권은 결국 경제로 몰락할거 같습니다..아무 생각없이 마구 추진하기 때문에 망할수밖에 없습니다.경제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몸으로 체감하는것이기 때문에 속일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말"이라는게 얼마나 웃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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