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남쪽 대통령' 妄言에 대한 國政調査와 彈劾訴追
'남쪽 대통령' 운운의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조항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는 중대한 국정 사안이고 따라서 당연히 국회의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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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에서 남북 분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전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대한민국의 한반도 전역에 대한 배타적인 영토주권은 유엔이 공인한 사항이기도 하다. 1948년 1212일자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는 1948년 8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상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제법의 세계에서, 이 해 99일 평양에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공산국가의 존재는 한낱 불법적인 위()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신분은, 법적으로는, 분단된 한반도의 남쪽 절반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을 영토로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하에서는, 어느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는 당위(當爲)의 명제다. 헌법 개정을 통하여 헌법 제3조에 변경이 생길 때까지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물론이고 어느 하위 법령에 의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변경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헌법 제66조는 항에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을 '대통령의 책무'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고,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것을 '선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918일부터 20일까지의 사이에 이루어진 평양 방문 기간 중 대한민국의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대한 사고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행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한반도 전역을 영토로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19일 저녁 평양 모란봉 경기장에서 있었던 집단체조를 참관한 문 대통령이 경기장에 모인 평양 시민들에게 연설하는 가운데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소개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소개함으로써 북쪽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북쪽 절반을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배제하는 망발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망발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비롯한 실정법 체제 안에서 과연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 같은 법률적 판단을 통하여 문 대통령의 문제의 발언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 질 경우에는 국가는 문 대통령을 상대로 그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국회에서의 감정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조를 발동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긴요해졌다고 생각된다. 헌법은 제61조에서 국회는 특정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제3조에서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문 대통령의 '남쪽 대통령' 운운의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조항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는 중대한 국정 사안이고 따라서 당연히 국회의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된다. 

문 대통령의 '남쪽 대통령' 운운의 발언은 국회에서의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 유야무야(有耶無耶)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만약 국정조사의 결과로 문제의 발언이 헌법을 위반, 유린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국회는 당연히 헌법 제65항에 의거하여 형법 제91①·②항의 '국헌문란' 혐의로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때마침 자유한국당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국민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는 시점이다. 지금 국회의원 재석 298명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보유하는 107석의 의석은 개헌 저지 의석인 100석보다 7석이 많고 국정 조사 발의 정족수 75석보다 32석이 많은 숫자이다. 자유한국당이 진정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정권의 권토중래(捲土重來)를 고민하는 진정성이 있는 보수 정당이라면 지금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남쪽 대통령' 운운의 망언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소추의 보검(寶劍)을 칼집에서 꺼내들 때라고 생각된다. 자유한국당의 분발을 촉구한다.

 

[ 2018-10-01, 15:57 ] 조회수 : 3719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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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평선     2018-10-14 오후 9:02
진실과 정의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자 애국심을 폭발시키는 현장의 소리-
자유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존재하고 번영 해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각계각층의 애국 국민들 께서 ,더욱 단단하게 힘을 모아 주실것으로 믿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는 마음으로 강성히 기원 드립니다.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여적죄공동고발국민운동본부(문여적) 출범 기자회견>

가 목 적 : <9.19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는 항복문서요 국군 무장해제 문서로서 반 대한민국 문서에 서명한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는 살인 독재자 김정은의 하수인입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는 지난 9월 21일 대한민국 대검찰청에 문재인을 여적죄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여적죄 고발은 개인이나 특정 단체보다는 대한민국 자유 보수 우파 전 단체와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한다는 태극기 국민의 의견이 대세이기에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범국민 조직을 결성하기 위하여 문재인여적죄공동고발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가. 일 시 : 2018.10.12(금) 10:30
나.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주최 : 문재인여적죄공동고발국민운동본부(문여적) 출범 준비위원회

▶ 유투브- 손상대 TV- 2018.10.12-문재인 여적죄고발 국민 운동 본부 출범기자회견 1부

<<<<< 도태우 변호사의 문재인 여적죄 고발장 전문 >>>>>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여적죄로 고발하오니 대한민국 법에 따라 엄정히 심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이유
1. 적용법조
대한민국 형법 제102조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1953년 정전협정 이래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에서 보듯 교전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남적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적국이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것은 형법 제93조의 여적죄에 해당한다. 항적이란 대한민국에 대항하여 적대행위를 하는 것이다.

2. 범죄사실
피고발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에서 2018. 9. 19. 국방부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케 했다.

위 군사분야 합의문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기존 NLL을 무시하고 서해 완충수역을 규정하였으며, 그 직선거리는 북 50km, 남 85km이다. 직선거리로도 35km차이 나지만, 기존 영해 면적을 비교해보면 육안으로도 약 세 배 이상 우리측 해역범위가 넓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피고발인은 기존 영해 경계선인 NLL을 포기하고, 세 배 이상 큰 넓이의 해역을 적국에 완충수역으로 제공한 것이다.

6.25 전쟁 당시 중공군 개입과 1.4 후퇴, 서울 재수복 후 중부전선 교착상태에서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은 고지 하나를 사수하고 탈환하기 위해 수천 수만 명의 고귀한 인명을 희생했다.

피고발인은 무슨 자격으로 수십만 명이 죽음으로 지키고, 70년 세월의 땀과 눈물로 버텨 온 우리 국가의 강역과 주권을 마음대로 적국에게 내어주었는가.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은 피고발인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피고발인의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적국에 주권을 팔고 강역을 갖다 바친 최악의 반역행위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여적죄에 해당한다.

3. 결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법치국가에서는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피고발인의 행위는 헌법 제66조 제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영토보전 의무와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국가보위 의무를 파괴한 것으로 통치행위라는 말로 용납될 수 없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직 중의 대통령에게도 여적죄와 같은 외환의 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고발인 일동은 피고발인이 국방부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케 한 행위를 여적죄로 판단하여, 그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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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





   1     2018-10-09 오후 1:07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남쪽"대통령인가??? 이런말을 자칭한 문재인은 우리대한민국의 국민이아니다!!! 국회는 이위헌적 국가 범죄를 탄핵결의하라!!!
   지평선     2018-10-08 오전 6:30
naidn -" 문재인을 탄핵 하자".
이하동문 입니다.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 ...
"시작이 반"이라고 뭉가 집단의 역적질 이적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ㄱ정은 일당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화 하려는 뭉가의 수작질을 더이상 방치하면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될것이라는 생각을 떨칠수없는 현실을 직시한 현명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싯점에 ...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 하시는 여러 분들의 네트워킹이 잘되기를 기원 합니다 .

뭉가가 중국에 저질 외교를 할수 밖에 없는 근거

- 참고 -

▶ 유튜브- 김정민JS 토크- 2018.07.09-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중국을 연구하다 알게된, 김대중. 노무현.정권 그리고 중국 . 거짓말 속에 진실이 숨어 있다. 중국을 연구 하면서~ 2017.02 부터 문재인 을 비판하기 시작 했다.

▶ 유튜브- 김정민의 그레이트게임(3)- 2018.06.29-자영업자의 업보- 촛불의 카르마

▶ 유튜브- 김정민JS 토크- 2018.05.16-중국의 군사 전략적 부동산정책- 중국의 아시아 정책(제주도)
- 중국이 세계1등이 되기위해 한국을 희생양삼는 극비계획 천기누설 (작전명.캔디)
- 일대일로 정책(실크로드개발) - 만만찮게 되자 - 투자라는 개념으로 부동산을 매입 하는데 우리의 영토와 자유를 돈으로 사들이고 있다.
-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영리목적외에 군사 작전으로서의 의미를 포함 하고있다.((***))

<<<<< 캔디작전 >>>>>
- 평택에서 시작하고 있다.평택은 미군기지가 있고, 삼성반도체 공장이 있다( 반도체 기술) 때문에 세계최대 규모의 차이나 타운을 짓고 있다.(중국인 60만거주 목표)

- 평택만 문제가 아니라 . 제주도가 문제가 되고있다. -그곳은 항구 이용이 가능하고 중산간 골프장 매입으로 해군 기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을 이용할 목적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하는 작전도 참석하고 . 김태환 재주도지사 소환 등 - 략-

- 제주. 평택 .평창.송도.여수등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면 영주권을 준다.

- 그이외에 일본에 코리아타운을 세워서 반일감정을 자극 하는 작전

-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 유튜브- 김정민 JS 토크- 2018.03.10- 미국 교포사회연설-
[지방 분권화 꼼수 속에 비친, 한국 패망의 가속화]

- 한국 부역자 공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한 이유 ?

-문재인 정권의 고공지지율 비밀-

- 일본 잡지 [전진] = 촛불 집회 참석자는 민노총만 아니고 한.중.일 의 친북 좌파들의 집단 참석 화면

- 촛불 집회에도 중국인이 참여했고 자금도 지원했다는 ((***))

-중국은 지금 전쟁을 하지 않고, 투자를 통하여 이기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 통일 전선 전술 -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돈을 준다 (미끼용.먹이사슬이용)((***))

- 평택 차이나 타운 - 한국 사회 중국화

- 판교에 800억 투자

- CJ 투자 (중국자본) 연예인들 친중화 - 략-


▶ 유튜브- Cha's 채널- 2018.02.18- 김정민박사 자유 한국당에서 강의 하다.
미.중패권 전쟁에서 한국이 살아 남고 돈버는 비법

▶ 유튜브- 뉴스타운TV- 2017.12.17-[임종석UAE 간 이유] -
"나는 임종석이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한일을 알고 있다. 김정민 박사 . 국제관계 엑기스

▶ 유튜브- 뉴스타운TV- 2017.11.26-김정민 박사 초청 강연 생중계
- "친중 정책의 위험성" 추미애 중국 공산당집회 참석 . 사드

▶ 유튜브- San in- 김정민 박사 강연-2017.11.24- 중국 해체와 만주 수복 전략-

-세계속의 한국 우리의 방향 - 뉴스타운 손상윤 대표의 김정민 박사 소개

▶ 유튜브- 뉴스타운TV- 2017.10.22-" 위험한 친중 국회의원 정체" 김정민 박사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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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

   naidn     2018-10-07 오전 10:35
문재인을 탄핵 하자.
나라가 친북 좌익 빨갱이들에 점령당하다시피 되어있지만 아직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다.
지금 속수무책으로 있으면 다음 총선과 대통령선거 전에 드디어 완전히 망해 빨갱이 세상이 될 수도 있다.
다행하게 문재인 이 녀석이 큰 일을 했다.
기회가 왔다.
애국자 이동복 선생 지적대로 문재인 이 녀석이 능라도 운동장에서 '남쪽대통령발언'은 우리 헌법 제 3항을 위반했으므로 국헌문란, 敵前이적행위, 형사책임등을 물어 국민청원 등으로 탄핵시켜야 한다.

이동복애국자, 지만원, 조갑제, 정규재, 서정갑, 고영주, 김성욱, 류근일, 월명, 김필재, 펀드필더, 무학산, 이민복, 박승용,
비상국민회의(박관용), 대학, 대학원생연합 트루스 포럼
삼군사관학교 구국동창회 등 군예비역(naidn이 犬馬之勞 연락하겠음)
애국태극국민들
애국부인회 등 기타 애국단체들
김진태의원, 전희경 의원, 김문수 전의원 등이 적극나서서 전국애국국민총궐기로 탄핵을 추진해야한다.

문재인탄핵추진이 다수 국내외 빨갱이들에의해 고난을 겪겠지만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
문재인탄핵추진으로
1. 대한민국 애국자들의 정체성을 만방에 알리고,
2. 애국활동의 산 역사가 되고
3. 청소년교육의 근본인 애국의 精氣를 확립하여 방황하는 청소년, 청년들을 계도하는 길이며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라 할 것이다.

서두르자 !
애국자들이여 !



   naidn     2018-10-06 오후 4:26
지만원 박사는 훌륭한 실천하는 애국자다.
정의롭고 지혜롭고 용감하다.
아래 댓글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다.
   지평선     2018-10-05 오후 10:34
정당치 못하게 탄생된 뭉가 집단 -
촛불시위 그배후엔 중국이 있었다(김정민박사. 미국교포사회연설-화면)
중국가서 혼밥으로 때우고
수행 기자단 집단 구타 당해도 한마디 저항도 못하는게
그게 대통령이냐 ? 그밥에 그나물들 싹수가 노랗더니 -


- 지만원 박사 -

문재인 이 천벌받을 개자식아, 반역행위 멈춰라

문재인, 이 개자식아, 역적-이적-여적 행위 즉시 멈춰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개념 없는 개돼지들인 줄 아느냐? 네 놈이 하는 짓이 참으로 가관이다. 이 나라가 망하려고 개도 짓지 않는 가운데 너 같은 빨갱이 역적놈이 청와대를 차지했구나. 이 나라 운명은 사주팔자 사나운 개 같은 운명이라 치자. 이렇다 치고 네 잡놈에게 물어보자. 이 세상에 태어나 뭐 할 게 그렇게 없다고 네가 호의호식하고 사는 이 고마운 나라를 적장, 그것도 살인마에게 바치려 온갖 개지랄을 다 하느냐? 문재인아,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 대한민국에는 너보다 엄청 잘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인간성 풍부하고 유려한 매너를 훈련한 국민 널려 있다. 이 나라에서 가장 못난 또라이가 바로 너 같이 천박한 인간쓰레기 문재인이다. 누구에게든 물어 봐라, 너라는 잡놈하고 나하고 누가 더 근사한 인간인지? 너를 지켜보니 넌 참 잡놈이더라. 능라도 연설? 그게 연설이냐? 국보법 위반은 물론 내우외환에 해당하는 항복선언이었다. 이 개 같은 잡놈아. 국민이 바보냐? 그런 거 모르게?

A4지 없으면 간단한 다이아로그(Dialog)도 못하냐? 책상을 타고 넘는 그런 잡질의 행동거지가 대통령에 어울리는지 세상에 물어봐라. 우리 장삼이사들도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징그러운(Disgusting) 장면인데 네놈은 직함이 대통령이라는 놈이 그런 최소한의 ‘격 의식’도, ‘수치감’도 없더냐? 이 잡놈아. 네놈이 하도 말을 못 알아 듣고 행동거지가 개판이기에 내가 쌍욕을 하기로 작정했다. 언론들을 동원해 인민재판을 한 다음 나를 때려 잡아넣어라. 네 놈의 주특기가 김일성 식 “숙청” 즉 “적폐청산”이 아니더냐? 이 나라 사람들은 네놈을 다 ‘개잡놈’ 취급한다. 그걸 모르는 인간들이 너 그리고 가짜 여론조사를 악용해 너를 띄워주는 인간들이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 투표제가 있었기에 네 놈이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 네 놈은북한처럼 세속 되는 황제가 아니다. 네 놈에 대해 욕하고 비판하는 건 민주국민의 특권이다. 고소하지 말라. 그러면 너도 나도 다 무너진다. 나는 ‘없이 살아도’ 극기를 통해 쌓은 지식이 있고, 센스로 닦은 기본 매너가 있다. 그래서 이 나라 상류사회에 속해왔다. 그런데 네 놈은 이 상류 사회에 이름도 없었다. 평소 같았다면 내가 왜 너 같은 하류 인간을 상대조차 했겠느냐? 너 같은 잡놈이 대통령 하고 있으면서, 국민망신 국가망신 다 시킬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사람중심" 네 놈의 정신병 종교 즉 사이비 종교 정신에 따라 북에 넘겨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나 위험해서 직접 나선 것이다, 네 놈과 내가 다 같이 임당수에 빠져죽자 작정한 것이다. 여기에서 나만 죽이고 너만 살자는 생각 하지 마라. 그게 네놈의 무덤이다. 이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개잡놈아.

지뢰제거? 대전차 방어벽 제거? GP제거? 철책선 무용지물 화? 야간작전 상납? 한강변 철조망 제거? 주적 반대? 이 개 같은 역적 놈아? 여기가 어디인데 그 따위 개수작을 하는 것이냐? 이 천벌을 받고도 남을 역적-반역-여적질 하는 놈아. 누군가가 이 저주의 글을 문재인에 전해 주면 참으로 고맙겠다. 문재인 이 개잡놈아, 내일 네가 죽어야, 대한민국 5천만이 산다. 진정 애국자라면 오기 부리지 말고 내려와라. 그러면 고맙다 할 것이다.

오죽하면 트럼프가 문재인 흉내낼까?

https://youtu.be/VADqQlBjmco


2018.10. 4.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펌)

   지유의메아리     2018-10-03 오전 10:54
이 동복님의 이 칼럼은 이 암담한 세대에 죽은 정신을 일깨워주는 국난 극복의 단초이며 숨을쉬고 살고있는 이 땅의 생녕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는 참 애국심의 발로이며 온국민이 따라가야할 이 시대의 명제입니다 이 동복 선생님 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시며 우리 백의민족의 표상이 아닐수없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arock     2018-10-03 오전 10:15
탄핵이 국회를 통과할 리야 없겠지만, 국정조사는 반드시 해야 하고, 국정조사 범위는 단순한 발언 하나에 그칠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괴뢰정부가 아닌지 맞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캐나다 방랑자     2018-10-02 오후 11:43
과연 사리가 분명한 논의 사안이다.
그토록 나라를 사랑한다는
야당=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명명백백한 논의 제기 활동을 기대한다.
이동복 님, 만세!
   白丁     2018-10-01 오후 9:00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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