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정부는, '징용' 관련해 두 차례 보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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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韓日수교를 위해 韓國 정부는 사전에 日本 정부를 향해, 韓國人 징병 및 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으로 3억 6400만 달러를 요구했다. 교섭 끝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로 타결되었고, 韓國 정부는 日本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농업분야, 사회간접자본, 제철소 등 공장 설립, 철도·해운 등 기간망 확충에 집중 투자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확인된 징병 및 징용 피해(8552명)에 대한 위로금으로 총 25억6560만 원을 지급했고, 동시에 일제시대 재산권 보상 명목으로 7만4967명에 대해 총 66억2200만 원을 지급했다. 징병 및 징용 피해에 대해 당시 화폐 기준으로 인당 30만 원 가량 보상이 이루어진 셈이다. 그때의 30만 원은 지금의 화폐가치로 따져 대략 1000만 원 이상이 될 것 같다. 당시 정부가 日本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전적으로 피해 보상에 쓰지 않고 국가 차원의 산업발전에 상당 부분 투입한 것을 두고, 오늘날 비난의 목소리가 많이 존재하지만, 만약 그때 그 돈 전부를 피해 보상으로만 썼다면, 오늘날 韓國은 동남아(필리핀, 태국 등) 수준 혹은 그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늘날 시각에서 과거를 비난하기는 쉬운 법이다.
  
  2008년에는,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어 두 번째로 정부 차원의 보상이 개시되었다. 징병 및 징용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가족에게 2000만 원(피해자 1인당)이 지급되었고, 부상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 원까지 지급되었다. 국외로 징병 및 징용되었다가 귀국한 생존자에 대해서는 위로금 500만 원과 더불어 의료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이로써, 징병 및 징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식보상은 두 차례가 되었다.
  
  이후로도 2013년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에 의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고, 2015년에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의해 관동대지진 피해 보상을 主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이 시도되기도 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의해 2015년에 징병 및 징용 피해 유가족에게 보상금으로 일시금 1억 원과 함께 매달 생활비 10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다. 2017년에는 국민의당 국회의원에 의해, 군함도 징용자 보상을 포함하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이 발의되었다.
  
  2008년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정부 차원의 두 번째 보상과 관련해서는, 징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위로금 수급 자격 여부 등을 둘러싼 법정 소송이 이어져 법원이 <징용 피해 입증할 객관적 증거 없어도 위로금 지급해야 한다> <사실혼 관계라도 유가족 인정되므로 위로금 지급해야 한다> <징용자 사망 시점 이후에 입양된 자녀도 유가족 인정되므로 위로금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등이 내려지기도 했다. 아울러, 위로금 수급 자격이 안되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정부로부터 징용 보상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수고비 등을 요구하고 받아 가로채는 사기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 2018-10-31, 00:01 ] 조회수 : 2047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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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유의메아리     2018-11-01 오전 11:26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나니라 [하나님의말씀]
   白丁     2018-10-31 오전 12:18
참 징- 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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