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2년…탈원전, 최저임금, 52시간,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반도 평화 등 그럴듯한 얘기였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산업기반을 망가뜨리고 고용참사에 자영업 중소기업 폐업도산, 생활물가 고통으로 중산층이 몰락중입니다. 노동기득권 담합 이익 지키기에 신규채용 진입장벽 만들고 노동시장 경쟁을 없애 생산성 하락에 기업 경쟁력 추락, 결국 한국경제는 세계경쟁에서 초고속 추락중입니다. 우리 사회의 부의 축적원리와 번영의 길이 뿌리째 흔들리면서 국민들 모두 '경제하려는 의지'가 상실되고 있지요. 북한 비핵화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 미일중 주변국과의 외교도 파탄상태입니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권이 내세우는 주요 정책들이 실패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권이 “선한 의도를 갖고 시작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그러니 이제 방향을 수정하라”고 말합니다. 결과가 참담하니 방향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 의문은 바로 그 '선한 의도'라는 게 과연 맞냐는 겁니다. 만일 이 참담한 결과가 실은 '의도되었던 것'이라면요? '무서운 의도' 아닙니까? 저도 처음엔 무지해서 그렇지 선한 의도, 약자에 대한 정의감에서 나온 정책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1년쯤 지나서 그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의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폐단만 압도적인데 왜 전혀 듣지도 고민하지도 않고 수정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건지 의문이 들더군요. 혹 '선한 의도'가 아니라 '무서운 의도'라면요?

탈원전 떠들었지만 해외수출에선 딴 얘기하고 우리와 접하고 있는 중국 동해안 원전 증설은 아무 말이 없지요…원전생태계가 무너져 국가기간산업이 망가지고 전기수입,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도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말하고 양해를 구할 생각도 안합니다. 이걸 보고 저는 그들이 탈원전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니다, 즉 선한 의도가 아니라 뭔가 다른…태양광 마피아가 개입되었거나 혹은 에너지 분야의 주류교체, 일자리와 이권이 목적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들의 이중성이 설명이 안되더군요.

최저임금, 52시간 단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도 결과적으로 경제구조 파탄 노동기득권 보호로 고용참사에 중산층 몰락이라는 비극으로 귀결되었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조언했지만 전혀 미동도 없었지 않습니까? 국민들, 나라 경제가 몰모트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원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세계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경제구조 자체가 파괴되어 우리는 자폭 수준이 되어버렸지요.

연금사회주의는 어떻구요? 그렇게 경영권까지 박탈하는 게 경제민주화도 아니고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려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것쯤 정말 모를까요? 기업들 투자자들 엑소더스 현상으로 해외투자 늘어나고 주식시장 폭락을 국민연금으로 떠받치고 있죠. 반도체 착시라 올해부터 수출 추락하면 경제 추락한다, 부양책으로 금리 내리자니 외환유출 환율문제 엎친 데 덮친 격 되고 경제 엉망으로 추락할 거란 걸 설마 모를 리가 있습니까? 산업전환기 노동시장 유연화해야 하는데 정규직화니 보호니 하며 실은 기득권만 강화하며 더 경직되어 고용도 위축되고 산업전환 꿈도 못꾸고 미래산업 희망이 없다는 거 설마 모를까요? 혈세랑 보험료 인상해서 온갖 공짜복지 남발해서 국민들 자생력 없어지고 경제 위축되는데 하루살이들도 아니고 현 경제구조 속에서 이런 퍼주기 정책 지속 가능하지 않다, 다음 정권까지도 지속되기 어렵다는 거 다 보고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은 선한 의도를 가진 게 아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가 추락할 거란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마하니 정부에도 경제학자 관료출신들 다 있는데 이런 기초적인 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이 바로 공동생산 공동소유 공동분배라는 사회주의 원리가 스멀스멀 체질화될 때 열심히 경제하려는 의지가 상실되어 아무도 열심히 노동하고 투자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 몰락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현상이 나라 곳곳에서 벌어지는데 결국은 전세계 사회주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그런 나라가 되어도 권력자들은 나쁠 게 없다는 겁니다. 생산 소유 분배를 권력자들이 점차 독점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니 그들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진짜 의도는 그렇게 국민들에게 사회주의를 체질화시켜 자신들이 권력으로 부를 독점하여 운영 관리하고 그 이권과 자리를 누리고 장기집권하는 것이 아닐까요?

얼마간 불만이 있겠지만 떠날 사람 떠나고 중산층 몰락하고 나면 모두가 권력이 던져주는 배급과 지원에 줄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 베네주엘라가 저 모양이 되어도 마두로 통치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모두 자생력 독립성을 잃고 권력의 노예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아직도 문재인 정권의 선한 의도를 믿습니까? 만일 제 말대로 '무서운 의도'라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