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해외 수출액은 170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素材 중에서 리지스트(감광액, 반도체用), 불화수소(에칭가스, 반도체用),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디스플레이用) 등 세 품목에 대해 향후로 일본 정부가 한국向 수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한국向 素材수출의 고의적 지연 내지 수출 불허 조치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대해 한국 언론은, 한국의 피해도 우려되지만, 일본 素材업체의 피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극단적 조치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설사 실행하더라도 장기간 끌고 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式으로 결론내는 것 같다. 일본 정부가 한국向 수출금지라는 극단적 조치를 내린다면 일본 素材업체가 입을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될까?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일본 素材업체가 한국으로 수출한 '리지스트' 제품은 1억351만 달러 규모였다. '불화수소'는 2843만 달러, '폴리이미드'는 1214만 달러였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리스티지'가 2억4842만 달러(=1억351만 달러÷5개월×12개월), '불화수소'가 6823만 달러, '폴리이미드'가 2913만 달러가 된다. 7월1일 원달러 환율(1달러=1163원)로 원화 환산하면, 각각 2889억 원, 793억 원, 338억 원 수준이다.

다시 말해, 일본 정부가 세 가지 품목의 한국向 수출을 전면금지하는 극단적 조치를 1년간 단행한다고 가정해보면 이때 입게 될 일본 업체들의 매출차질 총규모는 한국 돈으로 4020억 원 수준이 된다는 이야기다.

리지스트(연간 한국 수출 2889억원)를 생산하는 주요 일본업체는 '스미토모', '신예츠', 'JSR' 외에도 여럿이 있다. 이 경우 주요 업체당 산술평균 500억 원 내외로 한국向 매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 일본 업체가 판매하는 한국向 리지스트 매출은 전체의 11% 비중에 불과하다. 일본 업체들의 리지스트 매출은 미국向 22%, 대만向 18%, 중국向 17%로 한국向 비중은 4위에 불과하다. 아울러 이들 일본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이 오직 리지스트 한 가지 품목일 가능성도 거의 없다. 리지스트는 여러 생산 품목 중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극단적 조치가 1년간 이어진다고 쳐도 리지스트를 생산하는 일본 업체가 한국向 수출금지 조치로 인해 떠안게 될 손실은 높게 봐야 전체 매출의 2~3%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불화수소(연간 793억)를 생산하는 주요 일본 업체는 '스텔라케미파' 및 '모리타화공' 등이다. 한국向 불화수소 매출 비중이 불화수소 전체 매출의 85%로 높은 편이어서 극단적 조치가 1년간 이어진다면 주요 업체당 연간 매출차질은 400억 원 가까운 수준으로 부담은 되겠지만, 불화수소가 여러 생산 품목 중 하나라고 한다면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닐 수 있다.

폴리이미드(연간 338억 원)를 생산하는 주요 일본 업체는 '스미토모' 및 '우베' 등이다. 극단적 조치에 따른 주요 업체당 연간 매출차질은 160억 수준밖에 안되며 그나마 이들 일본 업체의 한국向 폴리이미드 매출은, 전체 폴리이미드 매출의 22% 비중에 불과한 상태다.

결론적으로, 일본 정부의 극단적 조치가 연중 이어져도 일본의 素材업체가 입게 될 한국向 매출 차질은 평균적으로 전체 매출의 10% 훨씬 미만일 것이라는 추론(다양한 품목 생산時)이 가능하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일본 정부가 非공식적으로(암암리에) 세금공제나 지원금 제공 등으로 해당 업체들의 매출 차질 부분을 커버해주고도 남을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한국측이 입게 될 피해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170조 원에 달한다. 예를 들어, 한국 반도체 업체가 일본의 불화수소(에칭가스)를 구입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여타 불화수소를 대체재로 반도체 공정에 투입했을 경우를 가정해보면, 예전(일본産 에칭가스)에는 극히 낮았던 불량률(0.01% 미만?)은 삽시간에 불량률 20~30%로 높아지게 된다. 수율이 엉망이 되어 한국 반도체 업계의 수익성은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한국 반도체의 대외적 품질 신뢰도에도 금이 가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일본과의 원만한 타협점을 모색하기보다는, 앞뒤 분간을 못하고 'WTO 제소!' '맞보복!' 등을 부르짖으며 강경하게 나가겠다고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다. 피해 규모 '4020억(일본) vs. 170조(한국) 게임'을 마다 않겠다며 덤비는 문재인 정권 사람들 모습을 보면 한숨만 나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