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利權) 챙기는 비법의 천재- 조국과 그 집안
학생들은 조국으로부터 좋은 비법을 배워서 앞으로 비영리 재단의 돈 빼먹는 노하우를 컨설팅할 것으로 보여진다.

월명(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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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후보 조국이 서울대에 복직한 후 강의 한번 하지 않고 845만 원을 챙겼다고 한다. 엊그제 조국 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비리 혐의는 법학교수가 자신의 법 지식을 동원하여 어떻게 자신의 이권을 합법적으로 챙길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공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모든 법인, 그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든 아니면 비영리 재단이든 해산할 경우를 상정하여 자산의 분배 우선 순위에 따라 이해 관계자의 권리의 우선 순위가 결정 된다. 일반적으로 재산 분배의 우선 순위는 세금 및 공과금, 부채 그리고 나머지 equity를 나누어 분배 순서를 정한다. 물론 비영리재단은 세금이 없고 채권자가 최우선권을 갖는다. 재단 출연자는 부채를 변제한 후에 equity가 있더라도 단 한푼도 가져갈 수 없다. 다만 채권자는 해산 전이라도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있는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이자는 계속 진행되며 결국은 모든 재산은 종국에 가서 채권자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 같은 비영리 법인에 관한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누군가가 기가 막힌 법 지식을 동원하여 합법적으로 응동학원의 재산을 가져 갈 수 있는 장치를 설정해 놓았다. 바로 조씨의 제수가 채권을 발생시킴으로써 재단의 재산을 가져 가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알다가도 모를 일은 그 이혼했다는 제수가 전 시가를 상대로 소송을 두 번이나 했음에도 그 후에도 사이 좋게 시어머니도 함께 살고 있으며 전 남편과도 동업도 하고 아이들이 있다는 핑계로 거의 함께 살고 있다는 점이다. 특이한 경우가 아닐 수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도 되지 않는다.
  
  채권 채무를 확정짓기 위하여 끈질기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개 당사자들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게 되어 있다. 소송을 제기한 것도 그렇고 방어를 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확정판결이 난 후에도 사이좋게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은 상식을 가진 사람의 판단으로는 위장 이혼이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잔꾀를 내고 그것을 치밀하게 실행한 사람은 아무래도 법학 교수인 조국이 아닐까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조국은 소송이 진행될 당시 그 학교 법인의 이사였다는 사실, 그리고 조국의 모친도 소송 당사자인 법인의 이사였다는 사실. 그리고 소송 후에도 전 제수는 효부 노릇을 하면서 함께 전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사실 어느 모로 보더라고 위장 이혼이며, 거짓 소송이며, 재산 빼돌리기 계획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조국으로부터 좋은 비법을 배워서 앞으로 비영리 재단의 돈 빼먹는 노하우를 컨설팅할 것으로 보여진다. 케이스 스터디의 모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된 후에는 이런 사례가 일반화되어 우리 나라의 비영리 단체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돈을 빼먹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참으로 무릎을 탁 칠 만큼 기가 막힌 비법이다 .
  
  그뿐인가. 그는 사모펀드에 자신의 현재 재산보다도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을 약정했고 이미 10억 원은 불입을 했으며, 그 사모펀드는 관급공사를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든 재산을 베팅한다는 것은 100% 성공 확률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 권력의 2인자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염두에 두고 했을 가능성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방법으로 돈 벌 생각에 전 재산을 베팅했다면 이것은 천재적인 비법이 아니라 공사를 주문하는 관공서를 협박할 계획과 맞물려 있는 예비 협박범 같은 나쁜 놈의 행동이다.
  
  
[ 2019-08-20, 07:1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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