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군인들이 베네수엘라를 닮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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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차베스 정부는 20명 정원이던 대법원 판사를 32명으로 늘린 다음 (추가된 12명을) 자기 사람으로 심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법관 14명 중 5명,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사조직 출신으로 채운 것과 아주 흡사하다. 이런 식으로 코드인사를 통해 사법부를 장악한 이후 베네수엘라 사법부는 충실한 권력의 개(犬)가 되었다.
  
  베네수엘라 사법부가 차베스, 마두로 정권의 충견(忠犬) 노릇을 톡톡히 한 대표적인 경우가 2015년 總選이었다. 당시 야권이 승리하여 총선에서 개헌 의석수를 확보하자 베네수엘라 사법부는 당선 무효 소송이 걸린 야권 의원 3명의 등원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결국 야권은 개헌 의석수 확보에 실패했다.
  
  그 후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입법권한을 자체 대행하도록 하는 판결을 통해 대법원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이나, 대법원 산하 헌법위원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야권이 장악한 의회 권력을 무력화시켰다. ICJ 사무총장은 "사법부가 전복되고 난 후 베네수엘라에서는 행정부가 입법권까지 빼앗았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장이 "베네수엘라군은 더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처럼 경제 위기의 어려움을 함께 겪는 군인들이 봉기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베네수엘라 군대는 좌파 독재정권에 대해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충성하고 있다. 야권의 설득, 미국의 다양한 유인책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군부의 마두로 지지는 굳건하다고 하다.
  
  이권(利權)에 눈이 멀어 독재 정권을 비호하는 베네수엘라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진급(進級)과 보신(保身)에 눈이 멀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정권을 향해 입도 벙긋 못하는 한국 군인들을 보는 것 같다.
  
  이번 백년전쟁 관련 대법원 판결을 보며 한국의 사법부가 베네수엘라 사법부를 그대로 닮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법관의 양심이나 소신보다는 권력에 코드맞춤이나 하는 진짜 판사같지 않은 판사를 지금 한국에서 보고 있다.
  
  3星장군이 억울하게 자살을 해도 빈소도 찾지 않고, 4星장군이 모함을 받고 망신을 당해도 가만히 보고만 있고, 군대도 안 갔다온 주사파 비서실장이 군복을 입고 전선시찰을 다니고, 게이(Gay)가 장군 연금을 주니 마니 떠들고 다니고, 돈만 주면 아무나 장군복 입혀 열병까지 시켜주고. 엘리트 군인의 자존심도 없이 국가를 호위한다는 사명감도 없이 그저 권력에 복종하고 눈치나 볼 요량이면, 그런 군인이 탐욕에 눈이 멀어 권력에 아부하며 국민과 국가를 배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군인과 뭐가 다른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법관과 군인들이 이미 단단히 망조가 든 남미 독재국가의 판사와 장군들을 닮아가는 걸 보니 우리나라도 그 나라 수준으로 추락하는 건 시간문제일 것 같다.
  
  
  
  
[ 2019-11-23, 10:0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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