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판결을 하는 대법관들

천영수(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크랩하기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대법원이라면 옳고 그름을 가리는 최상위 기관이다. 국가의 정신적 지주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한국 대법원은 옳고 그름 이전에 사실과 거짓 자체를 가리지 않기로 한 것인가. 절대적인 판단력이 요구되는 대법관들이 똬리를 틀고 앉아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아니라 패를 가르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허물기 위해서는 거짓이라도 괜찮다는 자들이 다수 패다.
  
  악의와 거짓으로 점철된 ‘백년전쟁’이라는 영상물을 제작 방영한 'RTV'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사실을 왜곡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라는 이유를 들어 제재한 바 있다. 법원에서도 1·2심 모두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 판결이 잘못되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다.
  
  2012년 제작된 ‘백년전쟁’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을 비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누가 봐도 이를 부인할 수 없는 노골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승만은 ‘A급 민족반역자’로 박정희는 ‘뱀 같은 인간’으로 소개했다. 입에 담지 못할 용어까지 동원된 그 내용은 소개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저질스럽고도 사악한 영상물이다. 자료를 왜곡시키고 짜깁기를 하는 등 교묘하게 두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정통성마저 흐려놓고 있다.
  
  이러한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해도 괜찮다는 판결이다. 13명의 대법관 중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7명의 대법관이 이 영상물에 대해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이 사람들이 이 영상물을 보기는 했는지 의심스럽다. 예를 들자면 한 경찰을 "깡패짓과 도둑질을 일삼는 사람이다"라고 무고하는 자가 있다고 하자. 여기서 "'사람'이라는 부분이 객관적 사실"이라며 무고가 아니라는 식의 판결을 했다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한 7명 중 6명이 문재인이 임명한 민변·우리 법 연구회 출신들이란다. 나머지 1명도 교수 출신으로 같은 패거리다. 참으로 '조국'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개판이 되고 만다. 그야말로 "이게 나라냐?"라는 소릴 들을 만하다. 우리 헌법은 북한을 불법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스스로 헌법 정신에서 벗어나는 불법 집단, 다시 말해 개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판결을 내리는 대법관들은 엄밀히 말하면 개보다도 못하다. 개는 절대 거짓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전례를 가지고 있다. '5.18 재심 판결'이다. 이 판결은 '5.18 광주사태'의 모든 책임을 전두환에게 뒤집어 씌워 놨다. 모든 증거가 전두환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전두환 등이 내란 할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어 그에게 죄를 내린 판결이다. 그리고는 온 나라가 광적으로 그를 조롱하고 있다. 굳이 관련을 짓는다면 전두환은 김대중을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한 것이 전부다. 당시 수사 기록을 살펴보면 김대중의 혐의가 충분했다. 그래도 이 때문에 광주 소요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이해하겠다.
  
  거짓과 억측을 기반으로 하는 전두환 죽이기가 성공했다고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승만·박정희 죽이기에 나설 것이다. 대법원이 뒷배가 되어주기로 선포한 셈이니 거칠 게 없다. 물론 이전에도 ‘백년전쟁’을 통해서도 보듯이 암암리에 있었던 일이지만 대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으니 이제 거리낄 게 없다. 공공연히 학교 교실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는 한국인들이 제멋대로 역사를 조작하는 행태를 보고 '환상의 나라'라고 개탄했다. 자기들 멋대로 성군도 만들고 폭군도 그려 낸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을 세운 최고 공로자를 '민족 반역자'로 몰고, 이 땅의 숙명으로 여기다시피 했던 수천 년 이은 가난을 몰아내 준 절대적 공로자를 '뱀 같은 인간'으로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들이다. 환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 아니할 수도 없다. 거기에 사악하기까지 하다.
[ 2019-11-23, 09:4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맨위로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1     2019-11-26 오후 4:27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아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모욕하는자들을 우리는 흔히 X만도 못한 놈이라고 욕한다! 따라서 잘 잘못을 최고의 법을 통한 판결을 하는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백년전쟁(허위사실 인)" 판결을 한자는 사람도 아니고 X만도 못한 자들이다! 입은 비뚤어젔어도 말은 바른말하라는 것도 모르는 썩은 정치법관 따까리 노릇이나하는 자들을 최고의 법관으로 앉아있게하는 자유 민주대한민국의 국민이 한없이 처참해진다! 다른것은 다 썩어도 대법관들은 올바른 자유 민주 대한국민이어야하는거 아닌가? 법마져 정치권력에 아부하는 불상한 현실을 개탄한다! 누가 뭐래도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이고,자랑스러운 박정희대통령임을 세계가인정하는데 왜곡되고 조작된 영상으로 모독하는 자는 X만도 못하고 사람도아니자들이다!!! 반성 사죄하라!!!

맨위로월간조선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뉴데일리  |  리버티헤럴드  |  뉴스파인더  |  이승만TV  |  장군의 소리  |  천영우TV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