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폭압적인 패권주의를 타도하자!
중국의 일방주의를 규탄한다

조원일(前외교부 정책실장)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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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 중국은 개인의 인권을 경시할 뿐만 아니라 국가 주권, 영토ㆍ해양 주권, 항행의 자유 등에 관한 유엔 헌장과 국제법 질서를 백안시하고 “정글의 법칙”으로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은 전근대적인 중화사상을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반문명적 이기주의에 집착하여 주변 국가들의 주권과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나라의 선진기술을 탈취하거나 도용하는 등 범죄적 행위도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동아시아 각국의 영토와 해양을 자국의 영향력 하에 두기 위해 소위 도련선(島連線)을 설정하는 한편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으로 수많은 국가의 주권과 경제를 훼손시킴으로써 평화로운 지역정세를 파괴하고 많은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은 남지나해에서 유엔해양법이 보장하는 항행의 자유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인공 섬을 만들어 군사시설을 구축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의 사활적인 국제무역 항로를 차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유항행의 원칙 파괴는 전 세계에 대한 도전이다.
   
  중국이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장악하고 우리나라를 복속시키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조공(朝貢)시대로 회귀하여 종주국-속국 관계로 역사를 후퇴시키겠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다.
   
  중국은 한반도 서해를 한국과 중국이 균등하게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제해양법을 준수하지 않고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소위 “대국(大國)” 이론을 주장하면서 이 해역 대부분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동해와 서해의 우리 해역을 중국 관할로 만들고 미국 영향력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가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해역이나 공역을 국제법과 관례를 여러 차례 무시하면서 불법적으로 침입하였다.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한ㆍ미ㆍ일 3각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인도, 베트남, 호주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려는 중국의 간계를 타파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이 우리의 주권과 자위권을 무시하고 사드 추가 불배치, MD 불가입, 한ㆍ미ㆍ일 3국 협력체제 불추구 등 소위 3불 정책을 우리에게 강요한 것은 이웃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존엄을 무시한 무도한 행위이다.
   
  부정선거로 선출되었다는 의혹이 들끓고 있고 수많은 탄핵사유를 축적해오고 있는 현 정부는 정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어 중국에 대해 이와 같이 약속한 것들은 모두 원천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 일본, 괌을 향해 약 1,500~2,000기의 중ㆍ단거리 미사일을 한반도 서해 인근지역 및 북한 접경지대에 배치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행동은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스스로가 비난한 바로 그 일방주의의 전형적 행동이다.
   
  중국은 우리에게 중거리 미사일과 사드 배치 반대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배치한 중ㆍ단거리 미사일을 먼저 철수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우선적으로 제거하도록 북한에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이러한 군비경쟁을 조속히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중국은 과거 동남아에서 했던 것이나 최근 아프리카 등에서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일종의 이민정책으로 다수의 중국인들을 우리나라에 의도적으로 이주시키고 있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자유, 인권과 국가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정치ㆍ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다.
   
  급기야 최근 다수의 중국 유학생들이 우리 대학생들에게 테러행위를 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이를 주한 중국대사관이 두둔하는 것은 우리의 영토주권과 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비외교적인 행위로서 우리 치안당국은 해당 유학생들을 법에 따라 모두 구속하거나 추방시켜야 한다.
   
  지금의 국제 판도는 구한말 시기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무역 강국으로 성장하여 강력한 국력을 과시하면서 한ㆍ미ㆍ일 간 3각 협력체제까지 갖추고 있어 우리 주권을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70년간 우리 경제가 수백 배 증가하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이러한 한ㆍ미ㆍ일 3각 협력체제는 결코 쉽게 붕괴될 수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최근 일각에서 한ㆍ미동맹을 파기하고 중국을 이에 대체하자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하는 자들이 있으나 이것은 조선조와 같이 중국을 종주국으로 삼고 우리가 다시 속국이 됨으로써 중국의 패권주의 밑에서 노예의 질곡을 짊어지려고 자청하는 행동임을 똑똑히 인식해야할 것이다.
  
  최근 홍콩의 반정부 자유화 시위는 중국이 종래 주장해오던 “1국 2체제” 개념이 실제로는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며 공산주의자들이 선전선동책의 하나로 악용해왔던 언어의 유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고 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북한연방제도 1국 2체제와 근본적으로 그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선동책의 하나에 불과하며 그것이 실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례와 같이 환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하루 빨리 깨닫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얼마 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고백한대로 중국은 수많은 개발도상국중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자기 분수를 알고 미국을 위시한 다수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적 안보ㆍ경제 질서에 순응하면서 선진문화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그들과 이웃 국가들에 대한 최선의 선택임을 조속히 깨달아 불량국가의 오명을 벗기 바란다.
  
[ 2019-12-07, 17:4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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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피리1     2019-12-08 오후 2:06
조원일 정책실장님, 조흔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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