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올해 말로 끝이 납니다
"與 의원들, 역사의 심판대 위에 같이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김병준(자유한국당 전 비대위원장)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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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독재를 향한 반역사적 행보, 그 누구도 따라 갈 이유없다>
  
  총선 전 3개월 정도, 즉 내년 1월에서 총선 전까지 청와대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칫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총선 후는 어떻게 될까요? 새로 당선된 여당의원들도 청와대보다는 대선주자들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선주자들은 청와대보다는 민심을 더 따르게 되고요. 이래저래 한쪽 극단으로 흐르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올해 말로 끝이 납니다.
  
  선의를 가진 여당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그 생명을 다 한 문재인 정부의 반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의지를 받들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 등, 결국은 역사의 단두대에 오를 법안처리의 ‘공범’이 되어야 할까요? 잘 보십시오. 이 정부와 그 핵심들이 무엇을 추구해 왔는지. 또 역사에 있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첫째, 이들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역사를 부정했습니다. 드루킹 사건과 울산 등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권력적 개입이 그렇습니다. 통상적 선거법 위반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파괴행위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정권은 그 존재가치를 잃습니다.
  
  둘째, 이렇게 장악한 권력으로 시민 개인의 삶 곳곳에서 자유권과 자율의 정신을 억압해 왔습니다. 획일적 임금체제 강요에서부터 먹방 방송 규제 시도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노사자율과 시장자율이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소비자와 투자자에 의한 통제가 있어도 좋을 자리에 권력의 칼을 들이댄 것입니다. 자유권 확대를 향해 흘러 온 역사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러한 권력을 영속화하기 위해 온갖 잘못된 일들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비합리적 재정살포 등 대중영합주의 정책을 통한 ‘매표행위’를 하고, ‘공정’과 ‘정의’라는 자기모순의 깃발을 들고 권력기구를 자기도구화 하려 합니다. 결국은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나라, 즉 신형 독재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성공한 적이 없는 국가주의와 대중영합주의의 배합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 등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즉 신형 독재국가를 만드는 도구와 수단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하나같이 반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역사를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권을 제약하는 것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개인의 자유권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술변화 환경을 보십시오. 또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의식과 자유권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십시오.
  
  이 모든 시도들은 반드시 역사의 단두대에 올라 단죄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 모든 것을 시도한 정부를 민주주의와 자유권 확대의 역사에 침을 뱉은 정부로 기록할 것입니다.
  
  생각을 달리해 주십시오. 검찰개혁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는 것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일례로 배임죄를 보십시오. 다른 나라 같으면 기업자율에 맡길 일에 검찰이 개입합니다. 주주와 채권자 그리고 소비자가 따지는 게 아니라 검찰이 잡아 갑니다. 솔직히 웬만한 기업인치고 배임죄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몇 될까요? 이러니 검찰이 힘을 쓸 수밖에 없고, 그 위에 다시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이 올라타니 이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그대로 두고 검경수사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검찰 혼자서 들고 있던 칼을 경찰과 검찰 모두 들거나, 공수처라는 또 다른 칼잡이가 하나 더 나타나는 것밖에 더 될까요?
  
  왜 이럴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든 뭐든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드느냐, 또 이를 위해 어떻게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느냐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이달 말이면 끝이 날 정부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반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행보와 함께 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역사의 심판대 위에 같이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 2019-12-09, 11:5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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