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독재로 가는 길을 여는 불법수사기관 공수처! 문재인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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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헌법에 근거가 없는 不法수사기관이다. 정권 보위를 위한 불법 무장집단을 만든 셈이다. 헌법이 금지하는 이란의 혁명수비대 같은 것을 법률로 만들면 이게 쿠데타나 내란 아닌가?  

2. 공수처는 현역 장성을 비롯하여 검사, 판사, 경찰 고위직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검사, 판사, 경찰 관에 대하여는 기소권까지 갖는다. 헌법은 검사만이 기소권을 갖게 하는데 검사를 기소할 수 있는 불법 수사기관을 만들어 검사를 잡아넣을 수 있도록 했으니 이게 쿠데타가 아니면 5.16도 쿠데타가 아니다.   

3.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중인 사건을 이첩 받을 수 있고 수사 착수 때 공수처에 보고를 해야 한다. 검찰 경찰 위에 군림하는 정보기관을 하나 만든 것이다. 그들이 그토록 규탄하는 박정희 시대의 정보부가 재현되는 것이니 이게 쿠데타가 아니면 무엇인가?  

4.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은 대통령과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멋대로 축소, 은폐, 왜곡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반역죄를 저질러도 국민은 구경만 해야 한다.   

5. 국군 지휘부를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헌병이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은 헌법위반인데, 이는 군대를 정치적으로 장악, 국가가 아닌 정권에 충성하는 정치군대나 私兵집단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6. 공수처는 나치 독일, 소련, 중국, 북한의 정권보위 수사기관을 모델로 한 것 같다  

7. 공수처 설치를 주도한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일상적으로 유린하며 김정은에게 굴종하고 대한민국을 정통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자이며, 공수처 설치 및 검찰 힘빼기 수사권 조정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조국은 전향하지 않은 골수 레닌주의자이다. 두 좌익이 대한민국을 공산독재로 끌고 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인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8.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의 가장 큰 목적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식 사회주의 독재로 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검찰 경찰 국군 지휘부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박에 없다. 그렇다면 태생적으로 불법단체인 공수처는 사회주의 독재를 위한 반역조직이다  

9. 헌법을 유린한 불법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사, 연행, 구속영장 청구, 기소를 한다면 이는 國憲문란의 내란으로서 군대가 憲政질서를 무너뜨리는 쿠데타를 하는 것과 같다  

10. 청와대는 울산부정선거 관련 혐의로 청와대내 조직을 압수수색하려는 검찰을 저지했다. 대통령부가 법원의 영장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이며, 공권력을 물리력으로 무력화시키는 쿠데타적 행위이다.

11. 국민은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목적의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권리가 있다. 국민과 공무원이 헌법의 힘을 빌어 이 쿠데타를 진압해야 한다. 정권이 헌법수호를 위한 주권자의 정당한 저항을 탄압하면 이게 國憲문란의 내란이며, 보다 강경한 국민저항권 행사를 정당화한다.   

12. 문재인의 쿠데타가 진행중이다. 좌익정권이 드디어 대한민국에 불을 질렀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피를 흘리지 않고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또 속으면 개돼지, 안 속으면 자유민.

 

[ 2020-01-17, 11:1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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