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南俊 전 월간조선 이사
朝鮮日報 사회부에서 경찰서 출입기자 때 느꼈던 점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원리원칙을 지키는 일선 刑事였다. 나중에 閒職으로 쫓겨 갈 것을 각오하고 사건을 法대로 처리하면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最 一線 경찰관이다. 그만큼 法을 지키는 일이 어렵고, 그 결과가 嚴重하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사건을 다루다 보면 온갖 壓力과 請託이 쇄도한다. 최 말단 경찰관으로서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일일 것인가. 이에 굴복한다면 한 사람, 더 나아가 한 가정의 운명이 풍비박산된다. 얼마나 엄중한 일인가.
그런데 지금 보기 드문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수사권을 가진 최고 책임자가 원리원칙을 지키려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尹錫悅 검찰총장 말이다. 몇 달 전,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서 “(우리는 빼고) 살아 있는 권력도 소신껏 수사하라”고 했는데, 이 눈치 없고 愚直한 사람이 黙音 처리된(?) (우리는 빼고)를 모르는 채 ‘조국 일가족 사건’, ‘유재수 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수사의 칼을 들이댔다.
대통령은 자기편이라고 믿고 임명한 尹錫悅 검찰총장의 無力化를 꾀해 인사권을 濫用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초등학생의 눈에도 얼마나 무리한지 알 정도로 인사권이 거칠게 행사되고 있다.
尹총장로서는 참기 힘든 고난의 시작임이 분명하다. 2021년 7월24일 임기까지 1년 반 남았다.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분기탱천하여 辭職하는 일이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과 같은 대쪽 같은 태도를 견지하며 임기를 마쳐줄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빌어본다. 더 바라기는 지난 수년간 너덜너덜해진 이 나라를 국가다운 국가로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 줬으면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돼야 한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3월9일로 예정돼 있다. 尹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7개월의 시간이 남는다. 선거 캠페인 기간으로 충분한 시간이다. 그가 정치에 입문하면 자원봉사자도 많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가장 큰 助力者는 역시 현 정권이다. 이 정권이 積弊를 쌓으면 쌓을수록, 尹총장에게 유리하다. 그리고 지금 하는 행태로 봐서 계속 尹총장을 도와줄 것이 틀림없다.
문제는 尹錫悅 검찰총장의 권력의지다. 본인이 그런 의지가 없다면 이런 희망은 아무 소용없다. 다만 한 가지만 꼭 말해주고 싶다. 尹총장이 자주 인용하는 “헌법과 국민의 위임에 따라 巨惡을 일소하는 일”의 중요도가 1이라면 그보다 100배, 아니 1000배 중요한 것은 이념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異常해진 나라를 正常化 시키는 일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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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0일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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