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씨가 쏟아붓겠다는 100조원은 어디서 나오는 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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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두 번째로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폐렴으로 인한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정부가 100조원의 돈을 시장에 쏟아 붓겠다는 통큰 '대책'을 내놓았다고 도하 각 신문들이 1면 톱기사로 도배질하고 있다.

 

이 같은 천문학적 액수는 지난주에 있었던 1차 비상경제회의 때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50조원을 1주일 만에 배가(倍加)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궁금한 일이 있다. 이 엄청난 돈의 출처(出處)가 어디가 될 것인지 그 재원(財源)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참고로 2020년도 국가예산의 조세수입 총액이 290조원이다. 이제 이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한 뒤 아직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 연간 책정된 조세 수입 총액의 1/3에 해당하는 100조원의 신규 자금 재원을 도대체 어디에서 만들어 내려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20175월 취임 이래 문재인 씨의 그 동안의 약속이나 공약의 거의 100%공약(空約)’이 되고 식언(食言)’이 되어 버린 판국인데 그렇다면 그의 이번의 거창한 새로운 약속이 또 다시 공염불(空念佛)’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동안의 행적은 짐이 곧 국가”(L'état, C'est Moi)라는 과대망상증(誇大妄想症)의 포로였던 프랑스 태양 국왕루이 14세를 뺨칠 정도의 내로남불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바타행세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사람은 최근 전 세계를 공포(恐怖)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 19 감염 사태도 적극적으로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선거전에 역으로 이용하는데 전력투구하고 있다. 코로나 상황이라는 국난(國難)의 와중에서 국가재정을 이용하여 유권자들의 표심(票心)의 매수(買收)를 획책하는 황금흑사심(黃金黑士心)’의 판을 벌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부가 통큰 선심(善心)을 과시하는 100조원의 거금(巨金)은 결국 자신들의 혈세(血稅)로 후불(後拂)되어야 할 돈이라는 사실을 어수룩한 국민들이 어째서 깨우치지 못 하는 것인가 안타깝기 짝이 없다.

 

[ 2020-03-26, 10:1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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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e     2020-03-26 오전 12:47
이 정부가 뿌려대는 현금, 특히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보수 우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그 돈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후불되어야 할 채무에 불과하다는 사실, 또 그 돈 살포가 이 정권의 입박한 4.15 총선 득표전략이라는 것, 그리고 현재의 경제 상황이 지극히 어렵다는 것,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 볼 때 그 대응은 크게 두가지일 것이다.
현금 살포에 적극 반대하는 것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현금 살포를 그래도 다수의 국민이 반기고 있으니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국민이 어리석고 또 주는 것 좋아한다고 개탄하며 현금 살포를 적극 반대하는 것, 이런 대응이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어쩌면 자명하며 또 이런 대응은 이 정권이 오히려 전략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수인지도 모른다. 그러하다고 묵인하고 아무런 대응없이 넘어가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 아니, 보수의 목소리없이 그들에게 판을 깔아주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아니다. 우리가 낸 우리의 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반대힐 필요가 있을까? 어려운 시기이기에 현금 반환을 더욱더 반겨야 하지 않을까 ? 그렇다. 당당히 받아야 한다. 그들에게 맡겨두면 헛된 곳에 쓸 돈, 우리가 피땀흘려 벌은 돈, 당연히 돌려 받아야 한다. 단, 그 돈 다시 세금 등으로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며.
따라서 우리의 대응은 "마구잡이로 걷어간 세금 돌려주는 것, 이는 당연히 해야 할 일.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소득, 함부로 빼앗아가지 말라." 이렇게 하여 4.15 총선에 대비하고 또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대응을 해야할 것이다.
   opine     2020-03-26 오전 12:14
정부가 쓰는 돈, 그 돈은 내가 낸 세금, 내 돈이다. 그돈 제 돈 아니고 남의 돈이라고 문재인 등이 함부로 쓰고 있지 않은지 전 국민은 눈 부릅뜨고 감시, 견제, 감찰해야 한다. 어떤 도지사인가 하는 자는 도내 한 시장의 의견이 자기와 다르다고 그 해당 시민에게는 재난소득인가를 주지 않겠다고 호기스럽게 얘기하던데 이는 마치 그 돈을 자신의 쌈지돈으로 보는 태도 아닌가. 맘에 들면 더 주고 맘에 들지 않으면 주지 않고. 공금을 이렇게 쓰는 자가 도지사? 이런 류의 사람들, 국민은 당연히 탄핵해야 한다.
   白丁     2020-03-25 오후 7:26
조선 백성들은 문재인 폐하 內帑金에서 내주시는 下賜金으로 알고 罔極한 聖恩에 보답코져 더불당에 몰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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