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총선의 중요성

오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는 헌법에 명기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판가름하는 중차대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 여러분들께 이번 총선에 적극 참여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 자유주의 세력이 패배한다면 이번 총선이 우리의 마지막 자유선거가 될지도 모릅니다.


2.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길을 막아야 합니다.

그간 현 정부는 친북(親北)주의적 정책과 친중(親中)적인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앞으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체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을 운영할 것임을 그간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언명(言明)해왔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외교일선에서 국민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공산화되어가는 국가들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설마 그렇게 될까하고 방심을 하였으며 결국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들게 되었던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며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를 방지하도록 전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이 바로 그러한 행동을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3. 현 정권의 실정(失政)

현 정부는 취임 이후 감정적이고 반헌법적인 친북주의 정책을 끊임없이 추진해 오면서 북한에 대해 일방적으로 구애(求愛)를 해왔으나 북핵 폐기 등 핵심적인 문제에서는 아무런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지 못했습니다.

문 정부는 친북주의와 더불어 친중주의 외교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옴으로써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으며 이를 지원하는 한일관계에서도 시대착오적인 반일주의를 내세우면서 우리의 대외정책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오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현 정부는 전혀 정당화 될 수 없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 보유국의 하나인 대한민국을 이들 원전 선진국들 대열에서 이탈시켜 우리의 원전관련 산업이 붕괴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구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소상공인들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치명상을 입혀 회복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들 정책을 여전히 고수함으로써 점점 더 경제를 수렁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현 정부가 더 이상 이러한 정책들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전 국민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4. 우리에게 닥칠지 모를 위기 상황

우리가 만일 이번 총선에서 굴복한다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간 대한민국이 세계 주요공업국의 하나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세계 무역질서에 동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세계 무역질서에서 퇴출되고 고립되어 후진경제로 쇠락할 것이며 그 결과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이나 앞으로 중국이 당면하게 될지도 모를 상황과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에서 현 정권과 국회, 사법부는 법치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현 정권은 언론을 완전히 장악해 자유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된 상황이므로 이번 총선에서 또다시 여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것은 뒤따를 헌법개정, 토지 등 생산수단의 국유화 등 절차를 밟아 본격적으로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체제 및 친북 연방주의 수립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의 도래를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이를 추진하려는 세력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현 정부는 초기에 감염원인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지 못한 결정적인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난 40여 년간 과거 정부에서 훌륭하게 구축해 왔던 우리의 선진적인 의료체계의 덕분으로 그나마 피해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러한 결과를 자신들의 공적으로 포장하여 국민들을 오도(誤導)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리 잡아 이번 사태를 잘 대처하고 있는 사실을 접할 때 그 의료체계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이에 대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6. 또 하나의 사상전쟁 선상에 있다.

해방 후 우리는 치열한 좌우 사상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악하였던 그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 투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오늘 날 대한민국이 있게 한 터전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든 선진 대한민국을 또 다시 혼란과 후진적인 나라로 끌고 가려는 세력들이 새롭게 등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번 총선은 이 전쟁의 중요한 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기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 현명한 한 표를 던져주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0. 4. 7

나라 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