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진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 소속인데 경향신문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최근 ‘미션 임파서블 선거부정’이란 제목으로 사전투표 조작설을 비판하였다. 그는 지난 4·15 총선의 결과를 놓고 한 달 가까이 선거부정 시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음모론자들의 주장은 사전투표함 바꿔치기와 득표수 전산조작이라고 정의하고 이게 가능한지를 시나리오로 검증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선거사무와 선거소송에 여러 번 관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먼저 사전투표함 바꿔치기 시나리오를 구상해 보았다는 것이다. 그의 각본은 줄거리가 이렇다.

1. 우선 사전투표지를 구한다. 사전투표지는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발급기로 즉석에서 인쇄되는 데다 일련번호가 새겨진 QR코드가 있어서 위조는 불가능하므로 도리 없이 투표용지발급기와 투표지 原稿(원고), 각 지역구 선관위의 廳印(청인)과 전국 사전투표소의 투표관리관 私印(사인)을 비밀리에 확보했다가 투표일 전에 대량으로 출력해서 은밀하게 보관하고, 擧事(거사)에 앞서 각 선거구에 보내야 한다. 이 정도 일엔 여러 사람이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손발을 맞춰야 하는데, 정 변호사는 무슨 수로든 동조자를 구한다고 치자는 것이다.

2, 문제는 투표지를 어설프게 위조했다간 곧 들통난다는 점이다. 투표지는 개표장의 개함점검부와 심사부 소속 개표사무원들과 책임자가 차례로 보고, 이어 선관위 사무국장과 선관위원들이 후보자별 정당별 100장 묶음의 표다발을 이 잡듯 검사하고, 최후로 부장판사인 위원장이 세어본다. 이들 모두를 매수하거나 속여야 한다.

3. 투표지를 위조했다고 다 된 게 아니다. 관외투표에서는 사전투표지가 회송용 봉투에 봉인되어 등기우편으로 각 지역선관위로 배달되고, 정당추천위원이 보는 앞에서 사전투표함에 투입된다. 그러니 먼저 관외투표를 한 사람이 몇 명인지를 알아내서 그 수에 맞추어 회송용 봉투를 만든다. 봉투엔 등기번호와 우체국 소인 따위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한다. 이것도 하면 다 된다고 치자.

4. 이제 위조 투표지를 진짜 투표지와 바꿔치거나 아예 투표함 자체를 바꿔칠 차례다. 그런데 투표함의 투표지 수와 명부상의 사전투표자 수가 일치해야 개표장에서 탄로가 나지 않을 것이니, 무엇보다 투표구별로 몇 명이 사전투표를 했는지부터 알아내야 한다. 귀신도 모르게 선거인명부를 해킹하면 된다고 치자. 다음엔 후보자별로 적절한 득표수를 정해 투표지를 만든다. 내 편의 표가 너무 많으면 들통나기 쉽고 너무 적으면 고생한 보람이 없으니, 이 점 유념할 일이다.

5. 아직 갈 길이 멀다. 사전투표함은 정당 추천위원이나 참관인이 서명한 특수봉인지로 봉인되어 있으니, 이들을 모두 매수하거나 서명을 감쪽같이 위조한다. 특수봉인지도 남몰래 확보한다. 사전투표함이 선관위 사무소까지 이동하는 과정에는 참관인들과 경찰관이 따라가고, 보관소에 넣은 후엔 자물쇠로 봉인한 곳에 정당 추천위원들이 서명한다. 보관소에서 사전투표함은 24시간 폐쇄회로(CC)TV로 감시되고 이것이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도 연결되어 있다. 개표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도 어김없이 참관인들이 따라붙는다. 이러니 투표함이든 내용물이든, 바꿔치기엔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서 톰 크루즈가 보인 기량 정도는 못 되더라도 고난도의 기술과 배짱이 필요하다. 톰 크루즈를 구해 보고, 안 되면 부득이 해당 선관위 직원의 협조를 얻는다. 이런 난관을 모두 극복해도, 투표함이나 보관소는 한번 개봉되면 그 흔적이 남게 장치가 되어 있다. 그래도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한다. 정 변호사는 되는 방향으로 썼지만, 그 어떤 공상영화에서도 이런 바꿔치기를 들키지 않고 하는 시나리오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6. 정 변호사는 “어느 보수 유튜버는 미래통합당이 74석을 도둑맞았다고 하고 다른 유튜버는 210만표 이상의 득표수가 바뀌었다고 하니, 투표함 바꿔치기 수법으로 그 정도 규모의 협잡질을 벌이는 것은 아무래도 하책”이라면서 그렇다면 득표수 조작이 가능한지를 알아본다.

7. 득표수 조작이 낫지 않을까. 그런데… 이건 더 어렵겠다. 개표장에서 투표구별 득표수가 차례로 나오면 그때마다 위원장은 마이크에 대고 공표한 후 투표구별 개표상황표를 벽에 붙인다. 복사본도 기자들에게 나눠준다. 그 순간 참관인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사진을 찍고 소속 정당에 전송하느라 바쁘다. 위원장은 개표상황표를 팩스와 전산망으로 상급 선관위에 보고한다. 전국에서 보고되는 개표상황은 실시간으로 정당과 언론사에 공유된다. 어디에다 손을 써야 하나. 일부 조작론자들은 분류기와 계수기를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시나리오를 쓰지 못한다. 지켜보는 참관인들을 속일 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전국 250여개 개표소에 배치된 13500명의 참관인 눈을 어떻게 속이느냐가 문제이다. 기계로 조작해도 결국은 사람이 최종 검증을 하니 사람까지 매수해야 한다. 이 두 조건, 기계조작과 사람 매수 중 하나만, 그리고 한 사람만 어긋 나도 파멸이다.

8. 조작론자들은 자꾸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는 개표결과를 조작하면 된다는 발상을 하는데 이는 선거법에 무지한 탓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별 득표수와 당락은 지역구 선관위가 마지막 투표구 득표상황을 공표하는 순간 결판난다. 당선자 결정도 지역구 선관위의 권한사항이고 그 선관위가 한다. 본래부터 상급 선관위가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수 역시 각급 선관위에서 개표상황표에 따라 실시간으로 공표하므로 사후에 조작할 길이 없다. 설령 전산으로 결과를 조작하려 해도, 실물 투표지와 개표상황표가 따로 있어 대조가 가능하므로 조작 시도는 망상이다.>

9. 정 변호사의 충고: <선거부정 음모론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로부터의 도피와 거짓된 위안일 뿐이다. 선거부정을 운위하며 미국 백악관에 진상조사나 청원하고 포퓰리즘의 자위에 빠져 있는 한, 보수의 재건은 멀고도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