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세도정치(勢道政治) 문재인 정권
식물인간인 당 대표, 검표기 역할뿐인 국회의장, 탐관오리의 전형 법무장관, 이병 군복도 아까운 국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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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기본이 안 된 문 정권의 고위 공직자들=
  =제 월급 값을 하는 공직자가 10%는 되나?=
  
  세도정치란 세(勢)를 등에 없고 국가공권력을 떡 주무르듯 사유화(私有化)하는 정치 행태를 말한다. 원래는 세상을 다스리는 도리란 뜻에서 세도정치(世道政治)라 표기했으나 후에 부정적 의미로 타락하면서 세도정치(勢道政治)로 바꿔 불렀다. 1차 세도정치는 1790년~1849년 사이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 외척세력들이 고위 직책들을 독점하고 권력 견제장치를 무력화시켜 탐관오리들이 날뛰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하면서 망국의 길을 열었다.
  
  지금 2차 세도정치는 문재인이 집권하면서 소위 종북운동권이 삼권분립 체계를 무너뜨리고 요직을 배타적으로 독점하면서 곳곳에 부정부패가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도 부정부패가 없지 않았으나 발각 즉시 사임해야 했고 감옥에 가야 했다. 세도정치 하에서는 이들이 부정부패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서로 감싸주기를 하는 모양은 1차 세도정치와 같고 국가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여 부패체계를 옹호하는 모양새도 같다. 왜 이들이 2차 세도정치인가는 최 고위 공직자들이 하는 행태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들은 도대체 기본이 안 되어 있다.
  
  01 아마츄어 농부 흉내 내는 대통령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고 헌정의 중심에 서서 국정을 주도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아직 임기가 19개월 남았고, 그 동안의 정책이 잘 못된 게 없나 살피고, 수정, 재활, 항로 변경 필요성을 검토, 지시해야 한다. 이 와중에 퇴임 후 살 별장을 걱정하고 탈법, 불법으로 농지를 별장에 편입하는데 몰두하다니 제 정신인가? 물러난 후 살 집이 없다면 누가 집 한 채 안 내줄까봐서…?
  
  02 식물인간인 당 대표
  집권당의 당 대표라면 국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 당 정책에 반영하고, 객관적, 합리적 당론을 도출하여 국정에 스며들게 하는 게 본분이 아닌가? 그런데 비리 장관 하나의 처리를 두고 주사파의 눈치를 보며 이리저리 줄타기를 하면서 도리어 국민을 어떻게 호도할까 꼼수를 쓰는 사람이 과연 당 대표 자격이 있는가? 식물원 잡부가 어울리지 않는가?
  
  03 존재감 제로, 오물처리 일용직의 국무총리
  국무회의는 헌법상 기관이고 국무총리는 그 내각의 수석이다. 그런데 지금 국무총리 하는 일은 무엇인가? 아무 것도 없다. 대통령의 명령을 전달하는 벨 보이 역할밖에 더 있나? 오물처리 일용직 역할 외에 뭐가 있나?
  
  04 검표기 역할뿐인 국회의장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이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 법안으로 올린 안건 중 상당수는 헌법 위반이고 법이 대체 뭔지도 모르는 자격미달 의원들이 조악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태반이다. 이들 초보들을 위해 세미나라도 열어 훈련을 시켜야 하는 게 아닌가? 여당 야당 의원들을 조율, 협의케 할 능력이 있나? 검표기 역할 외에 하는 일이 뭐 있나?
  
  05 로보트 대법원장
  아무리 출신이 우리법연구회라는 수상한 배경으로 사법부 수장에 올랐다 치더라도 일단 취임 후에는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입법·행정부를 견제하고 사법정의를 지키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운동권과 문재인의 로보트 역할만 계속하고 권세를 등에 업은 무리들 편들기에 바쁜 대법원장이 무슨 필요가 있나?
  
  06 탐관오리의 전형 법무장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 Oblige)라는 말은 낯 간지러워 꺼낼 수도 없다. 온 국민이 다 하는 평범한 국방의무를 자식에게 가르치기는커녕, 탈영 방조를 하고, 그것을 덮으려 수사 무마를 시키고 그 대가로 동부검사장 직위를 뇌물로 제공하고…탐관오리의 전형임이 드러났으면 연속 2회 이런 탐관오리를 정의부 수장에 임명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거늘… 대통령이 그럴 위인이 못 된다면 자기 스스로라도 석고대죄하고 물러나야 할 것 아닌가? 그 놈의 삼보일배를 할 때는 잘도 기어 다니더니…석고대죄가 그리도 어렵더냐?
  
  07 이병 군복도 아까운 국방장관
  군이란 사기와 기율을 먹고 사는 조직 아닌가? 그런데 국방장관이란 대장 중 상 대장이란 자가 동급인 법무장관 앞에, 탈영병의 애미 앞에 왜 그렇게 설설 기나? 실세라서? 이게 바로 세도정치의 전형적 행태 아닌가?
  
  08 여행사 일용직 관광 가이드 보조로 적합한 외무장관
  외교란 폴리시(Policy)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영부인 관광가이드와 통역밖에 할 줄 모른다면 그게 장관인가? 관광가이드 보조로 직업을 바꾸라!
  
  09 9급 공무원,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거수기 역할밖에 할 수 없다면 왜 비싼 월급 주고, 보좌관 붙여주고, 차량을 제공하는가? 9급 공무원으로 격하시켜야 한다.
  
  10 주방장 보조 칼잡이가 어울리는 검찰
  검객은 실력으로 승부한다. 정의의 칼이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이 권력자의 개가 되어 미친 것처럼 행동하고 이러면 출세하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의 실상이다.
  
  고위 공직자들이 이렇게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 나머지 공직자들은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 고위 공직자들 중 월급값 하는 사람들이 몇 %나 되나? 10%도 안 되는 것 같다. 세도정치는 인사제도 문란으로 시작하여, 부정부패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국가를 멸망으로 몰고 간다. 주권자인 국민이 잠자면 그렇게 된다.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 2020-09-19, 04:3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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