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법정구속된 우종창 기자의 항변
박근혜 탄핵의 문제를 홀로 파헤친 집념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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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조선일보 기자이자 박근혜 탄핵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취재해온 우종창 씨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2심 선고는 오는 10월8일 오전10시에 있을 예정이다. 사건의 실체를 소개하기 위하여 먼저 1심 판결문 요지와 우종창 기자의 1심 최후 변론서를 싣는다.


 *1심 판결문 요지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마성영, 판사 김영환, 윤정운)

 적용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유죄이유: 피고인은 '우종창 기자의 거짓과 진실'이라는 개인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3.2 06:00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에 있는 사무실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인 피해자 조국에 대하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에 청와대 인근의 한 한식집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정부의 보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정보를 수집하고 통제하는 최고의 수장입니다. 김세윤 재판장은 박근혜 대통령 재판의 1심 판결을 맡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만났다? 그것도 이 시점에서. 누가 봐도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라고 방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무렵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 식사를 하는 등 개인적인 접촉을 가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최후 변론서

                    
사 건   :  2019고합 4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  :  우종창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작성한 최후 변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 음 ---

1.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의 전제조건에 대하여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함) 제70조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냈다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2. 허위의 사실을 드러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해당 동영상에서 방송한 내용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서 작성한 방송녹취록에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제보 내용은 이렇습니다. 물론 이 제보 내용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만, 사실로써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제가 이 내용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의 확인을 위해서 제가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 중략).
  그래서 제가 (?)에서 말씀드렸지만 제보자의 주장이고 아직 제가 사실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재판장의 만남은 1월에서 2월초 사이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최서원 피고인의 1심 판결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은 아주 부적절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하 생략)」.

  나. 피고인이 해당 동영상에서 언급했던 발언의 취지는 “① 제보를 받았다는 것, ②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1월에서 2월초 사이에 청와대 인근의 한 한식집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 ③ 그 자리에는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제3의 인물이 동석했다는 것, ④ 다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재판장의 만남은 1월에서 2월초 사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은 아주 부적절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하는 내용입니다.

  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제보 받은 내용을 주안점으로 하여, 시청자들에게 소개만 했을 뿐입니다. 피고인은 해당 동영상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판사가 청와대 인근의 한식집에서 만난 게 사실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라. 이어지는 방송 내용도 피고인이 제보 내용의 사실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에게 사실여부를 의뢰하는 질문지를 보냈다는 것, 김의겸 대변인에게 이 방송을 하기 전인 2018년 3월 1일 오후 6시 전까지 답신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오후 7시까지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그 한식집에서 서빙을 했거나 아르바이트를 했던 분들이 있으면 제보해 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지 않기 위해, 해당 동영상의 제목에 조국 민정수석이나 김세윤 판사의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해당 동영상의 제목은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그 증거는 기록 속에 있다/ 「거짓과 진실」 행동 지침 공개”입니다. 피고인이 조국 민정수석의 명예를 공공연하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제목을 이처럼 밋밋하게 붙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 통상의 유튜버들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목적은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조회 수가 늘어나며, 조회 수가 많을수록 인기 있는 유튜브 방송이 됩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 그렇기 때문에 해당 동영상을 시청한 시청자들은 “그런 내용의 제보도 있구나”하는 정도의 가벼운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조‧중‧동과 같은 기성 언론이나 종편 및 유튜브 등 어느 매체에서도 피고인의 동영상 내용을 인용,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방송 내용이 제보자체를 소개하는데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3.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1982년부터 2005년까지 23년 동안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에서 기자로 근무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시작되던 2016년 10월경에는 「조갑제 닷컴」의 객원기자로 활동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실체를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나. 피고인은 검찰 및 특검의 수사기록과 법원의 공판조서를 변호인들을 통해 입수하는 한편, 이 사건에 연루된 TV조선 이진동 기자, 한겨레신문 김의겸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K스포츠재단 사업부장 노승일 등이 쓴 책과 피고인의 직접 취재를 통하여 확인한 사실관계를 「조갑제 닷컴」에 기사화하였습니다.

  다. 피고인은 취재를 통해 확인한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실체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17. 10. 2. 「거짓과 진실」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고,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이라는 주제로 1인 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라. 이 사건의 고소인인 서울대 법대 교수 조국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것은 2017. 5.경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후인 2017. 7. 14. 민정수석실 캐비넷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든 300건의 문건이 발견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마. 이어 2017. 10. 12.에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와 관련해 조작한 문서들을 청와대에서 발견했다는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의 긴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인 2017. 10. 13. 김세윤 판사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바. 추가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2017. 3. 30.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검찰이 그 범죄혐의에 대해 입건을 하고 수사를 마친 상태였으며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내용이었습니다. 한 개의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 중,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누락된 단 한 개의 범죄사실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별건 영장 발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를 비판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사. 그런데 최강욱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인 2017. 10. 13. 「정봉주의 전국구」라는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방송의 제목이 「정봉주의 전국구 시즌 2/박근혜 구속영장 재 발부, 숨을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관련 동영상 증거로 제출).

  아.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피고인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 여부와 재판 결과에 대하여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2월말 경, 어느 시청자로부터 조국 민정수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1심 재판장인 김세윤 판사가 최강욱 변호사와 함께 청와대 인근의 한식집에서 만나서 저녁을 같이 했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차. 피고인은 조선일보에서 23년 동안 기자생활을 하면서, 기자의 사명은 정론직필(正論直筆)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제보자의 제보 내용, 다시 말해 제보자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소개만 했을 뿐,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았고, 조국 민정수석을 비방하지도 않았습니다.

  카. 피고인은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청렴성, 그리고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에서 방송을 했던 것입니다.

  타. 피고인은 해당 동영상을 방송하기 전에 조국 민정수석에게 반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조국 민정수석을 만난 적은 없지만, 조국 민정수석은 피고인의 이름을 모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조국 민정수석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으로 사망한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조국 민정수석과 부산 혜광고 동문이고, 박종철 군을 최초로 검안한 중앙대병원 의사 오연상을 최초로 인터뷰하고 보도한 기자가 피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4. 조국 민정수석은 동영상 보도 후 1년 동안 삭제나 정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가. 조국 민정수석은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2019. 2. 14. 이전에 피고인에게 해당 동영상 내용에 대해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해당 동영상이 방송되고 거의 1년이 지난 무렵에 느닷없이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나. 고소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정부의 모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정보를 수집하고 통제하는 최고의 수장이며, 주 업무는 대한민국의 민심 파악입니다. 그러한 막강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조국 민정수석은 본인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했다는 사안에 대해 1년 동안 방치하였습니다.

  다. 뿐만 아니라 김세윤 판사도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구민경 판사)를 통해 보낸 취재협조문을 받아 보았다고 시인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정정이나 동영상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라. 피고인은 2017. 10. 2.부터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이란 주제로 동영상을 방송하면서, 방송에 거론된 당사자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반론권을 요구하거나 동영상 삭제를 요청하면 이에 응했습니다.

  마. 피고인은 문제가 되는 동영상을 삭제할 때, 그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고지해 왔습니다. 2018. 12. 27.에 방송된 동영상 제161편의 제목은 “알립니다. 동영상 제159편 삭제되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동영상 제159편에 대해 당사자가 합리적인 근거로 동영상 삭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고, 이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고지하였던 것입니다.
 
  바.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판사가 반론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정보도나 해당 동영상 삭제를 요구하였더라면 피고인은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그 요구에 응했을 것입니다. 피고인은 조국 민정수석과 관련된 더 이상의 제보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5.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조국 민정수석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사실여부를 문의하는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시점은 2018. 3. 2. 오전 6시이며, 피고인이 사실여부를 문의하는 취재협조문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에게 보낸 시점은 유튜브에 공개되기 전날인 2018. 3. 1. 11:37이었습니다.

  나.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 취재협조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유튜브 촬영이 시작된 이후입니다. 피고인은 취재협조문을 보낼 때, 방송제작 시간을 고려하여 같은 날 18:00까지 답신을 요구하였으나, 김의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각은 2018. 3. 1. 19:36분입니다. 

  다. 해당 동영상은 39분54초짜리로, 촬영하는데 평균 2시간이 소요되며, 촬영이 끝난 후엔 섬네일(동영상 제목)을 붙이고 음질과 화질을 조정한 후 인코딩을 하는데 적어도 4시간 이상이 걸리며, 완성된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데만 1시간이 걸립니다. 촬영에서 업로드까지 적어도 7시간이 소요되는데 통신망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라. 피고인은 동영상 제작이 끝난 후, 김의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남 전화 문자 등 어떤 형태로든 접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예 누군지 모르는 사이랍니다. 이 헛소문은 찌라시에 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답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첫 질문이시니 제 나름대로 진지하게 응답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질문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그러나 피고인이 김의겸에게 보낸 취재협조문에는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판사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증거기록 62~63.). 그래서 피고인은 김의겸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한 게 아니고, 대변인 선에서 임의로 작성했다는 의심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 그래서 피고인은 김의겸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답변 내용을 믿기가 어렵다. 조국 민정수석이 내 이름을 모르는 것도 아니므로 내가 직접 물어볼 테니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김의겸은 “민정수석의 전화번호는 함부로 알려줄 수가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의겸에게 “증인이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고인과 통화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김의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사. 조국 민정수석도 이 법정에서 “증인은 피고인이 위 방송 내용과 관련해, 방송을 하기 전에 김의겸 대변인에게 질문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변호인 질문에 “알지 못 합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이 계속해서 “증인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김의겸 대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취재협조문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조국 민정수석은 “피고인이 김의겸 대변인에게 질문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찌 다시 김의겸 대변인에게 그런 질문지를 받았는지를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라며 오히려 반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아. 조국 민정수석의 증언을 종합하면, 조국 민정수석은 김의겸으로부터 취재협조문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김의겸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피고인이 보낸 취재협조문을 보고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피고인은 사실여부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동영상이 공개되고 4일이 지난 2018. 3. 5. 11:54분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에게 취재협조문을 팩스로 보내면서 김세윤 판사의 의견을 문의한바 있습니다.

  차. 피고인은 김세윤 판사에게 보낸 취재협조문에서 조국 민정수석과의 관계를 질문한 뒤, 제7항에 최강욱 변호사의 이름을 등장시켰습니다. 피고인은 이 질문에서 “김세윤 재판장은 서울대 법대 동문인 최강욱 변호사와 친밀한 사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물었으나 김세윤 판사는 끝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카. 피고인이 해당 동영상에서 발언한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지극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공적 인물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련돼 있다는 제보를 받은 뒤, 제보 받은 내용과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소개하는, 즉 진실을 찾아가는 내용을 소개하는 방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방송마저 못하게 하고 형법상의 범죄로 다스린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큰 경우라 할 것입니다.

  타. 우리나라 헌법은 정신적 자유권으로서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언론·출판의 자유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함께 민주 시민의 중요한 의사 표현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아닌 한,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5. 결론

  피고인은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소개했을 뿐,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았고, 조국 민정수석의 명예를 비방하지도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증거에 대한 의견서와 최후 진술서, 그리고 최후 변론서 등 수많은 기록을 읽어주신 재판장님과 배석 판사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무쪼록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2020. 6. 10.에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법정에 제출한 「피고인 최후 진술서」가 공판조서에 첨부되지 않은 것 같아서 첨부자료로 다시 제출합니다. (끝)

  


*서울고법 제3 형사부(재판장 배준현), 항소심(9월17일) 김태수 변호인 변론요지: 보도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은 사실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제보 내용을 알리고 검증중이라고 했다. 조국이 직후 정정보도를 요청했더라면 우종창은 항상 그러했듯이 기꺼이 바로잡았을 것이다. 보도 1년을 지나서 시정요구도 하지도 않은 채 고소를 했다. 최근 비슷한 사건에서 검찰은 허위보도를 한 기자를 불기소 처분하였다. 요사이 좌파엔 관대하고 우파엔 가혹한 수사, 재판의 경향을 보인다. 토착왜구, 민족반역자 운운의 명예훼손은 방치하고 공산주의자라로 하면 기소하는 식이다. 우종창 기자의 보도엔 명예훼손의 고의성이나 허위사실이란 인식이 없었다. 무죄를 주장한다.

 *김경철 변호사 변론: 

 

본 변호인이 유튜브 방송 구독자로서 피고인을 알게 된 지도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피고인의 형사사건에서 최후 변론을 하는 것도, 변화무쌍한 혼돈의 시대를 함께 하는 운명의 한 장면이라 여겨집니다.
  
  옛 경전에 “어떤 것은 믿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좋아하지만, 그것이 비고 공허하고 거짓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잘 믿어지지 않고 좋아하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바른 것이기도 하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대부분의 언론과 제도권이 외면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의 진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지 3년 6개월 남짓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행 우리 헌법의 핵심적 가치의 관점에서, 그 세월 동안 변화된 우리 사회의 실제 모습을 정직하게 직시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더 크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 근거가, 비고 공허하고 거짓이라는 것을 간파하는 국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종창이라는 한 60대 초반 은퇴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태가 불거질 무렵부터 집회현장과 사건현장을 오가며 체득한 현장경험, 주 3, 4회 강행군으로 진행된 공판과정 동안 법정을 줄곧 지키면서 경험한 내용, 갖은 노력 끝에 확보한 재판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추적하며 취재한 내용, 관련자들의 각종 인터뷰와 출간된 책들을 일일이 확인해 가면서, 본인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취재한 내용을, 유튜브 구독자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문제된 2018. 3. 1. 촬영된 방송내용과 전후에 방영된 방송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시청하신다면, 문제된 방송내용에 비록 성급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을 비방할 의도로 확정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던 고소인이, 방송내용의 정정이나 삭제 등에 관한 어떠한 요구나 조치도 시도하지 아니한 채, 방송내용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제보 받은 내용 그 자체의 사실여부로 치환한 다음,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고소를 하였고, 그렇게 치환된 내용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원심판결에까지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20년 이상 일선 취재 현장을 누빈 현장 기자로서, 본인에 대한 불이익보다 취재원의 보호를 더 중시하는 원칙에 충실한 기자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구독자들 대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도권의 탄핵이 불법이고 부당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는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방송을 한 피고인이나 방송을 시청한 구독자들 모두 방송내용을 있는 그대로 소통하는 관계에 있었을 뿐, 그 내용을 치환, 확장하거나 의미를 각색하여 공소내용과 같이 단정적 확정적으로 이해한다는 악의성이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는 방송 매체였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 각자 자신의 진실관과 정의관에 입각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을 바라볼 자유가 있고, 이를 표현할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하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이나 법원의 재판과정이 비판과 토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피고인의 유튜브 방송은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숨 쉴 공간’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매체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격살인적인 허위기사들을 쏟아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 기사의 출처를 추적해 가며 ‘뭔가 대단히 잘못되었음’을 자각하고, 진실을 찾아 나선 참 언론인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외롭고 험한 여정을 걸으면서도, 언론인으로서 지켜야 할 자세를 잃지 않았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취재원에 대한 관계에서 언론인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방송을 하게 된 동기, 매체의 특성과 시청자들과의 소통관계, 전체적인 방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2018. 3. 1. 촬영한 방송 내용 중 일부가 다소 성급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방송한 내용 그 자체의 의미를 공소사실과 같이 치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대단히 제약하는 처사라 여겨집니다.
  
  더구나 원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신체의 자유까지 박탈하는 것은, 진실과 정의의 관점을 달리하는 국민들에 대하여, 현재 운영되는 형사사법제도가 이중적 잣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공표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심각하게 제약하게 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는 정당한 법의 원리에 따른 공평한 법률적용이라고 할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 현행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모쪼록 항소심 재판부에서 맑고 밝은 지혜로 사건의 본질과 내막을 명확하게 통찰하시어, 혼돈의 시대를 용기 있게 맞선 희유(稀有)한 언론인인 피고인의 진정성과 전체적인 방송취지를 감안한 법리적 평가를 통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성명을 통하여 석방을 요구하면서, 한국의 형법이 명예훼손으로 기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제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이는 사실을 알리는 데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경없는 기자회 우종창 기자 석방 요구 성명서 全文]

RSF calls for the release of South Korean journalist jailed for defamation

August 18, 2020 - Updated on August 29, 2020

Reporters Without Borders (RSF) calls for the release of South Korean journalist and political commentator Woo Jong-chang, sentenced to eight months in prison for defamation under legislation that is non-compliant with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Editor's Note] Considering that this statement, originally published on 18th August 2020, contained good faith but erroneous interpretations, we have since modified certain paragraphs. On all continents, Reporters Without Borders is calling for the repeal of legal provisions that make defamation punishable with custodial sentences. Calling for the release of Woo Jong-chang, under this principle, does not therefore amount to endorsing his allegations or of course the lack of fact-checking.

South Korean journalist and political commentator Woo Jong-chang was sentenced on 17th July to eight months’ imprisonment for defamation by the Seoul Northern District Criminal Court and imprisoned for failing to prove the accuracy of his allegations. In a video posted on YouTube, he implied that the corruption trial of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in 2016 could have been influenced by a dinner between a presidential official, who was later appointed Minister of Justice, and one of the judges in charge of the trial.

“Reporters Without Borders is not opposed to the existence of laws punishing defamation, but the South Korean law which makes it a crime punishable by deprivation of liberty does not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nsists Cédric Alviani, Reporters Without Borders (RSF) East Asia bureau head. “This is not to justify the publication of unverified allegations, but to prevent the risk of a prison sentence that could dissuade journalists from publishing accurate facts when they are unable to provide evidence publicly'.

South Korea, ranked 42nd out of 180 countries in RSF's 2020 World Press Freedom Index, is a parliamentary democracy that respects freedoms but punishes defamation by up to seven years in prison. Organisations across the world that defend freedom of speech oppose such legal provisions.

[ 2020-09-22, 12:1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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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白丁     2020-09-23 오후 8:48
이제야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군.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 해오다 엉뚱한 죄목으로 구속까지 되었는데도 이에 관심을 보인 언론은 없었다. ‘記者’라는 직함이 부끄럽지 않은 기자다. 조갑제 닷컴에서나마 다루어 주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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