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前 외교안보수석 “김정은 지시 아니면 책임 면제? 공범자나 할 수 있는 궤변”
<천영우TV 녹취> ‘알아서 긴’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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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여도 불에 태우지만 않았으면 자기들이 저지른 행위의 잔혹성과 야만성이 줄어드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저항할 힘도 없는 사람이 물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걸 봤으면 일단 구출부터 해 놓고 배 위에서 심문하면 될 일인데, 들리지도 않는 거리에서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고 사살해버린다는 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짓입니까?

*김정은과 친서는 주고 받으면서 구조요청할 방법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제상선 통신망으로도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김정은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감격하고 일제히 김정은 옹호와 칭송 모드로 돌아가서 북한 체제의 잔혹성에 물타기 하고 면죄부를 주는 데 급급합니다.

*우리가 인간이냐 짐승이냐를 남북 합의로 결정할 겁니까? 남북군사합의 위에 국제인권규범이 있고 그 위에 인륜이란 게 있는데 남북군사합의서가 왜 거기서 나옵니까? 세계인권선언(제3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6조), 전시(戰時)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같은 생명권을 다룬 국제협약을 굳이 들먹일 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권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생명권 아닙니까?

*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라고 했는데, 문통이 말한 사람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김정은이 이번 사건에서 직접 사살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면 마치 책임이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것처럼 국민을 오도(誤導)하는 것은 공범자나 할 수 있는 해괴한 궤변입니다.

*인간의 목숨이 파리목숨이고 살아있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경계가 세상에서 가장 희미한 곳이 북한입니다. 인민군의 사명(使命)도 최고 존엄인 김정은을 목숨으로 사수할 총폭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군인과 당원의 생명이란 김정은을 결사옹위하기 위한 소모품으로 사용될 때 최고의 가치를 발휘한다는 신앙이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내주고 아무리 맞아도 안 아프다고 우기면서 인도적 지원이라도 좀 받아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면 김정은이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정부가 비굴하게 대화와 협력을 구걸할수록 북한은 ‘더 짓밟고 발로 차도 후환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정부가 수백억 들여서 지은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해도 배상청구도 안 하겠다고 하고 제발 노여움만 거두어 주면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나가면 총으로 사람 죽이는 데 고민할 게 뭐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건드리면 반드시 후환이 생긴다는 걸 보여줘야 북한이 함부로 우리 정부를 하수인 다루듯이 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는 간도 쓸개도 없고 때리면 공손히 맞는 것밖에 모른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더 큰 화(禍)를 자초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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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황해도 등산곶 연안에서 표류중이던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북한 해군이 엽기적 방법으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북한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만행입니다.

24일 이 소식이 보도되자 국민의 분노를 의식한 청와대와 군도 모처럼 북한을 향해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문재인 정부가 궁지에 몰릴 조짐이 보이자 북한이 25일 해명이랍시고 보내왔는데 참 가관입니다.


북한의 해명 요지
북한의 통지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잘못한 건 없지만 우리 수역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문 대통령 난처하게 해서 미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북한은 ‘불법 침입자에게 총탄 10여 발을 발사해서 죽인 것은 맞지만 불에 태운 것은 부유물이지 사람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시신을 찾지도 못했고 불로 태운 것도 아닌데 사건의 전말도 제대로 모르면서 얻다 대고 감히 만행이니 응분의 대가니 하는 불경스러운 표현을 쓰느냐는 그런 훈계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불에 태우지만 않았으면 자기들이 저지른 행위의 잔혹성과 야만성이 줄어드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북한 주장의 허구성
통지문 내용도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물속에서 기진맥진해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80미터 밖에서 심문했다는데 바다에서는 그 거리에서는 힘이 펄펄 넘치는 사람이 소리를 질러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군함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해봤는데, 군함에서는 함포를 쏠 때도 넓은 바다로 포성이 퍼져나가고 반향(反響)이 없기 때문에 육지에서처럼 소리가 크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80미터 밖에서 ‘대한민국의 누구’라는 대답이라도 들었다면 그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注: 천영우 前 수석은 해군 수병 출신으로 병장 만기 전역했다.)

저항할 힘도 없는 사람이 물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걸 봤으면 일단 구출부터 해 놓고 배 위에서 심문하면 될 일인데, 들리지도 않는 거리에서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고 사살해버린다는 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짓입니까?

40~50미터 거리에서 난사(亂射)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주장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살해야 할 만큼 중요한 사람이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떠 있는데도 못 찾고 부유물만 찾았다는 말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정부 대응의 문제점
정부의 대응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실종자가 발생하고 북한으로 표류해갈 가능성이 있으면 즉각 북측에 연락해서 혹시 이런 실종자가 있는지 한번 수색해보고 구출하면 바로 송환해달라고 요청했어야죠. 특히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측에 발견된 게 확인된 순간부터 사살될 때까지 6시간 동안 북한에 아무 연락도 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정은과 친서는 주고 받으면서 구조요청할 방법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제상선 통신망으로도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실종 공무원을 사살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도 청와대가 이 문제를 축소·은폐하려고 애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에 돌파구를 열어보려고 외교안보팀까지 북한이 좋아할 사람들로 확 바꿨는데 하필 이런 고약한 사건이 생겼으니 얼마나 난감했을지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남북 관계의 악재(惡材)가 되는 걸 막으려고 뭉갤 수 있는 데까지 뭉개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덮을 수 없게 된 데 속이 아마 많이 상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우리 국민을 참살(慘殺)한 북한보다 북한으로 표류해간 해수부 공무원이 더 밉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이 해수부 공무원을 무참히 살해한 것을 확인하고도 35시간이 넘도록 국민들에게 숨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건 은폐와 보안 유지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서야 분노한 민심을 수습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23일 군 고위 장성들의 진급과 보직 신고를 받을 때도, 25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一言半句) 언급이 없었습니다. 24일에는 태평하게 아카펠라 공연을 관람했다고 합니다.


북한 통지문을 대하는 정부 여당의 자세
25일 북한 통지문을 대하는 정부와 여당의 자세도 경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김정은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감격하고 일제히 김정은 옹호와 칭송 모드로 돌아가서 북한 체제의 잔혹성에 물타기 하고 면죄부를 주는 데 급급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청와대가 25일 발표한 통지문을 26일에는 북한식 어법으로 수정해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없는 통지문도 만들어 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는 국민도 있는 것 같은데, 통지문의 문구가 하루 사이에 바뀌면 진위를 의심하는 불순한 사람들이 반드시 나오게 마련입니다. 북한이 통지문을 보낼 때는 반드시 팩스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팩스로 받은 원본을 그대로 공개해서 빨리 그런 의혹을 차단해야 합니다.


국회의 한심한 수준
국회가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북한의 행위가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냐 여부를 두고 야당 의원과 관계장관 간에 수준 이하의 우문우답(愚問愚答)이 오갔습니다. 인명(人命)을 존중할 것이냐 말살할 것이냐, 비무장 민간인이 표류해 들어오면 죽일지 말지, 이런 게 어떻게 군사합의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이냐 짐승이냐를 남북 합의로 결정할 겁니까? 남북군사합의 위에 국제인권규범이 있고 그 위에 인륜이란 게 있는데 남북군사합의서가 왜 거기서 나옵니까? 세계인권선언(제3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6조), 전시(戰時)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같은 생명권을 다룬 국제협약을 굳이 들먹일 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권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생명권 아닙니까?

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라고 했는데, 문통이 말한 사람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북한이 만행을 저지른 세 가지 이유
그런데 차제에 북한이 왜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지 그 이유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북한군이 코로나 방역지침을 의식하고 오버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국경을 무단 침범하는 자는 무조건 사살하라는 엄명을 내렸다면 군은 명령대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무장 민간인이 표류해와서 탈진한 상태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더라도 ‘최고사령관 명령대로 이행할까요 말까요’ 하고 김정은에게 직접 물어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북한 함정의 정장이 상급 지휘관에게 물어봐도 지침대로 처리하라고 하는 게 보신(保身)하는 데 가장 안전할지도 모릅니다.

국정원장이 김정은이 사살을 지시한 게 아니라고 했다는데, 이거는 요사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김정은이 이번 사건을 보고받고 직접 사살 지시를 했는지 여부는 박지원이 알 방법도 없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경을 침범하는 사람은 무조건 쏘아 죽이라는 포괄적 일반적 명령을 김정은이나 김정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사전에 내렸으면, 그 책임은 당연히 김정은에게 귀결되는 거죠. 김정은이 이번 사건에서 직접 사살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면 마치 책임이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것처럼 국민을 오도(誤導)하는 것은 공범자나 할 수 있는 해괴한 궤변입니다.

둘째는 인간의 생명을 경시(輕視)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도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도 처형하는 걸 보고 군이 뭘 배웠겠습니까? 인간의 목숨이 파리목숨이고 살아있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경계가 세상에서 가장 희미한 곳이 북한입니다. 인민군의 사명(使命)도 최고 존엄인 김정은을 목숨으로 사수할 총폭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군인과 당원의 생명이란 김정은을 결사옹위하기 위한 소모품으로 사용될 때 최고의 가치를 발휘한다는 신앙이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12년 전 금강산 관광 가서 새벽에 해안가를 산책하다가 북한 초병의 총격에 사살된 박왕자 씨 사건 기억하시죠? 북한은 누구든 금지구역에 들어오면 경고 없이 바로 사살하는 것을 당연시하기 때문에 한국이 왜 이걸 문제 삼고 사과를 요구하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20여 년 전 함경남도 금호지구에서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대북 경수로 사업을 진행할 때 한국 직원이 교통사고를 내서 북한 주민 1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측은 큰일났다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었는데 북한 측은 의외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몇천 불 위로금을 주고 해결한 것 같은데, 그나마 중간에서 북한 관리들이 다 착복하고 유족들은 몇 푼이나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근로자가 김정일 사진이 실린 노동신문을 깔고 앉은 걸 북한 근로자가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때문에 경수로 사업이 중단 위기로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북한당국에는 교통사고로 죽은 주민의 목숨값보다 김정일 사진 실린 노동신문 깔고 앉은 사건이 수백 배 수천 배 더 중한 문제였습니다.

민초들의 생명은 신문에 인쇄된 김정일이나 김정은의 사진만 한 가치도 가질 수 없는 곳이 북한입니다. 북한이 원래 그런 집단이니까 우리 공무원을 잔인무도하게 총살했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고 용서하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 보이려고 온갖 공을 들이는 북한 정권의 속성과 실체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맹목적 구애와 스토킹이 북한의 만행을 조장하는 데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어떤 모욕과 능멸도 참아가면서 북한을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한 수모라도 참을 수 있다는 헌신적 자세를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내주고 아무리 맞아도 안 아프다고 우기면서 인도적 지원이라도 좀 받아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면 김정은이 어떻게 나올까요?

감동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개과천선(改過遷善)할 것으로 기대하면 착각입니다. 우리 정부가 비굴하게 대화와 협력을 구걸할수록 북한은 ‘더 짓밟고 발로 차도 후환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정부가 수백억 들여서 지은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해도 배상청구도 안 하겠다고 하고 제발 노여움만 거두어 주면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나가면 총으로 사람 죽이는 데 고민할 게 뭐 있겠습니까? 미국인이나 중국사람이면 후환이 두려워서라도 함부로 죽이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너무 우습게 보여서 자초한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러면 정부가 현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북한에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데 시한(時限)을 설정해야 합니다. 북한이 시한을 무시하고 계속 뭉개면 일단 남북군사합의서부터 파기하고 잘못된 남북관계를 리셋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건드리면 반드시 후환이 생긴다는 걸 보여줘야 북한이 함부로 우리 정부를 하수인 다루듯이 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는 간도 쓸개도 없고 때리면 공손히 맞는 것밖에 모른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더 큰 화(禍)를 자초할 수가 있습니다.

천영우TV의 천영우였습니다.


정리: 李知映(조갑제닷컴)

[ 2020-09-29, 16:3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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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idn     2020-09-30 오후 2:13
문재인이 절라도 빨갱이등 빨갱이들이 내세우는
남북통일이니
남북평화니
남북화해니
남북연방제니 하는 것들은 모두 가면이고
나라야 어찌되든
청소년들의 장래야 어찌되든
愚民들을 현혹해서
문재인이 등 빨갱이들이 계속집권하겠다는 사악한 야욕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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