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몽은 허망한 개꿈이다!
시진핑식 전체주의로 중국은 몰락하게 되었다

조원일(前 駐베트남 대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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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본적인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법의 지배를 유지하는 것이고 자의적 간섭은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전체주의>
  
  전체주의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배척하기 위해 사회전체를 조직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칠레의 아옌데(Allende) 등이 대표적 전체주의 독재자들이다.
  
  집단주의는 어떤 형태든지 중앙 권력의 통제를 받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필요 요건은 계획경제이며 그것은 공산주의나 Fascism 등 전체주의 독재를 지향한다.
  
  <하이예크(Hayek)>; “자유로운 권위주의 체제는 자유없는 민주체제(민중민주주의 등) 보다 훨씬 낫다. 전환기의 일시적 권위주의(Authoritarianism)가 지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 박정희 대통령과 싱가포르의 리콴유 수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환기의 권위주의는 자유주의 정부로 진화한다.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를 위해 더 큰 정부가 필요하다는 사회주의자나 사회 민주주의자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계획경제는 미개발된 경제체제에서나 가능하고, 복잡하고 발전된 경제체제에서는 시장경제가 필요하다.
  
  수많은 경제주체들이 수평적 관계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재화와 용역을 교환하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는 상부명령으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시장의 기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문명은 자유의 산물>
  
  부(富)와 성장은 자유의 산물이라는 하이예크 교수의 저서 <자유 헌법( the Constitution of Liberty :1960)>은 100년간 미국 경제 저널에 게재된 최고 명저(名著) 중 하나로 꼽힌다.
  
  동구권 국가들이 사회주의 진창길에서 벗어나 서구 자유주의의 고속도로로 들어서게 된 것은 시카고 경제학파의 프리드리히 하이예크, 밀턴 프리드만, Stigler 교수 등 보수주의, 자유주의 학자들 덕분이다. 특히 하이예크 교수의 영향이 컸다.
  
  하이예크 교수의 <노예의 길(1944)>은 개인주의와 고전적 자유주의에 관한 명저로 200만부 이상이 팔렸고,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축약판은 수백만 독자가 읽게 되었다.
  
  하이예크 교수는 “극소수에 의한 사회설계가 아닌, 인간의 자발적 행동의 결과”로 이루어 내는 사회진화의 논리를 설파하고 있다.
  
  그는 자유시장 경제를 주창하는 학자로서는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1974)을 수상했고 그의 저서는 공산국가 암시장에서도 판매되어 공산주의를 붕괴시키는 촉진제가 되었다.
  
  “제약이 없는 자유시장” 경제에 관한 프리드만의 이론과 저서(, ) 덕분에, 동구권 국가들은 비합리적 공산주의도 개선 가능하다는 망상을 버리고, 공산주의를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논리를 배워 미래의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
  
  두 가지 주된 변수인 가격과 소득이 인간의 행위를 좌우한다는 Stigler 교수의 이성적 순수경제주의(pure economism) 덕분에 정치적, 심리적(질투와 시기에 따른 소득 평준화 등) 측면에서 다루는 공산주의 경제체제가 옳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몰락한 공산주의의 교훈>
  
  <낭만주의 배격> 모르는 미지(未知)의 길을 택하거나, 실증되지 않은 새로운 길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공산주의 몰락을 기회로 또 다른 유토피아를 창조해 보겠다거나,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공짜로 새로운 세계 또는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망상은 모두 절대 금물이다.
  
  
  <소수의 설계가 이니라 인간의 자발적 행동>
  
  문명을 건설하고 부와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산주의를 완전히 버리고 자유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험난하다.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한두 번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의사결정과 시간이 필요하다.
  
  예컨대 미국의 대공황 때 연방준비위원회(연준)와 정부의 무지(無知)로 인해 긴축 통화정책을 시행해 공황을 악화시켰고, 케인즈 방식에 따라 공공투자 확장책을 시행해 큰 효과가 없었다. 하이예크 교수와 프리드만 교수가 제시한, 충분한 통화공급과 사기업의 투자활성화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연준이 한참 후에야 깨닫고 이를 받아드렸다.
  
  공산주의에서 자유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백만 자유시민의 자발적 행동과 정치가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혁명과 진화를 위한 획기적 행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기는 없으나 국가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정책들을 채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개혁이나 전환은 독재자 개인이나 집단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질 수 없고 다양한 개인의 꿈, 이익, 아이디어에 따른 자발적 행동에 따르는 것이므로 사회공학적인 설계로 달성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영국에서는 1688년 명예혁명으로 주권이 왕으로부터 의회로 이전되어 전체주의를 끝낸 후에 수백 년에 걸쳐 개인주의와 자유를 진화시킨 것에 비추어 볼 때, 억압적인 공산주의 치하에서 사람들 몸에 밴 노예의식을 버리고 자기 책임하에 모든 일을 감당하는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구인들이 자강(自强), 자립(自立)의 자유시민으로 거듭나서 불과 20~30년 만에 수십만 개의 개인기업을 창설하고, 시장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체크,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은 개인소득이 4만 불 수준으로 늘어나고, 체크, 폴란드 등 8개국은 선진국의 관문인 OECD 회원국이 되었다.
  
  하이예크, 프리드만 교수는 제도적 변화를 위한 기획, 미시경제에 대한 개입, 케인즈식 경제확장(정부예산으로 고용창출) 등을 금기로 삼는다.
  
  그들은 규제 철폐, 법치의 중시, 단기가 아닌 장기적 입장을 택하도록 주문한다. 또 엘리트 몇 명이 제시하는 사회 공학적 구조가 아니라 냉정한 합리적 사회구조와 시장을 신뢰해야 한다고 믿는다.
  
  레이건 대통령과 대처 수상은 이들 시카고 경제학파 교수들을 신봉했다.
  
  
  <중국 공산당의 망상>
  
  동구권 국가들의 실험에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결합이 불가능한 것으로 명확히 판명되었음에도 중국공산당이 상명하달식 통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를 악용해 세계를 제압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중국은 개인의 자유 억제로 자기들의 과학이나 원천기술이 부족하여 선진국에서 훔쳐다가 사용해왔다.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흉계와 아시아 최대 무역항로에서 자유항행을 방해하려는 망동, 연안국의 해양주권에 관한 국제법과 규범을 무시하는 악랄(惡辣)한 행동을 국제사회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반문명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는 국제사회의 엄격한 제재를 받아 마땅하므로 중국은 세계 자유무역체제에서 쫓겨나고 쇠망(衰亡)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시진핑이나 그의 추종자들의 망상은 개꿈에 지나지 않는다.
  
  
[ 2020-10-26, 10:0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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