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원칙대로 걸었더니 포크레인으로 길을 파내 없애려 한다”
“여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 시도, 민주주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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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하 ‘검수완박’)을 꾀하는 여당의 시도에 “불이익을 주고 압력을 넣어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이제는 일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원칙대로 길을 계속 뚜벅뚜벅 걸었더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 없애려 한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의 언론 인터뷰는 검사 임용 이후 처음이다.


윤 총장은 3월1일 대검찰청 총장실 대담과 통화 등을 통해 이어진 3시간의 인터뷰에서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여권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권력형 비리와 민생 피해를 부르는 ‘법치 말살’로 규정했다. 윤 총장은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력층의 반칙에 대응하지 못하면 공정과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때문에 이러한 입법이 추진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의미 없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윤 총장은 “종전까지는 검찰에 박수를 쳐 왔는데, 근자의 일(현 정부 비리 수사)로 반감을 가졌다고 한다면야 내가 할 말이 없다”며 “검찰은 진영이 없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 왔다. 법정에서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다”라고 했다.


윤 총장은 “전국의 검사들이 분노하며 걱정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코로나로 힘드신 줄 알지만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인터뷰 전문은 국민일보에서 볼 수 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586400&;;;code=61121111&;;;sid1=soc

 

[ 2021-03-02, 13:1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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