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여론조작의 진짜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그럴 것’입니다.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문 대통령 핵심참모가 문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작을 주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참모가 주도한 대규모 여론조작이 실제로 있었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고, 그로 인해 오래도록 탄압받았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잃으면서도 그 사건을 수사한 것은, 선거에서의 여론조작을 막는 것이 곧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대선에서 패배한 문 대통령이 재기하여 결국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였다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 대통령의 대선 패배를 여론조작에 의한 것으로 보고 한번 더 기회를 주자는 국민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 대통령 자신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국정원 댓글사건보다 훨씬 대규모의, 캠프 차원 조직적 여론조작이 자행된 것이 최종 확인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침묵하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작의 유일한 수혜자인 문 대통령이 ‘억울하다’는 변명조차 못하면서 남의 일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힘센데 너희들이 뭘 어쩔 테냐’, ‘국민들에게 금새 잊혀질 테니 버티겠다’는 식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문 대통령이 답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비서 김경수’가 책임질 일입니까.

<특검과 국민 심판으로 진짜 책임자와 공범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진짜 책임자와 공범에 대해 수사하고, 선거에서의 국민심판으로 공작정치 세력을 심판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일단, 허익범 특검에게 진짜 책임자와 공범을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 활동을 연장, 재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김경수 지사 등 말단 실행자들에 대한 단죄도 권력의 방해로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졌습니다만,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입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재판 동안 공소시효는 중단되었으니, 진짜 책임을 물을 시간도 있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그러면 ‘또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공작에 대한 진상규명과 진짜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충 넘어가면, 이번 대선에서도 똑같는 여론조작이 자행될 것입니다. 이기기만 하면 적발되어도 ‘남는 장사’라는 선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작 세력이 정권이 바뀌어 단죄당하지 않기 위해 더욱 심한 여론조작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이 아니라 소수 여론조작 세력이 또 다시 5년, 10년을 집권해 민주주의 시늉조차 안하며 지금보다 더 노골적으로 나라를 망칠 것입니다.

<진실 규명과 책임자 단죄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 판결은 천신만고 끝에 말단 실행자들의 책임만 간신히 물은 것인데, 이것은 진실규명과 단죄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을 간다, 경인선에 가자’고 직접 말하는 자료화면들이 남아 있고, 고위공직인 총영사 자리가 실제로 흥정하듯 거래된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본인이 여론조작을 지시하거나 관여했을 거라는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본인 모르게 ‘키다리 아저씨’가 여론조작을 해 줬다는 말입니까. 어차피 이긴 게임이니 ‘금지약물 도핑테스트’에 걸렸어도 그냥 넘어가자는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 정권은 강합니다. 어떻게든 진실이 규명되는것, 진짜 책임자가 책임지게 하는 것을 막으려 들것입니다. 지금,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생각이 달라도, 이런 선거 여론조작의 뿌리를 뽑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한 가지 생각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그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