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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대정부질문 발언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천년고도 경주시 출신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만에 민생경제, 국민생활, 외교안보 등 모든 국정 분야에서 나라가 망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 대한민국을 망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공수처, 국정원, 검찰 등 국가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천인공노할 공작 정책까지, 정치 공작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고생 많습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나라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
까?
총리님, 아프간 사태의 교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많이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이 걱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국민이 안보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근거를 제가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국의 수괴를 존경한다고 합니다. 상대방과 생각이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북한은 10여 년간 의무복무를 하는 우리보다 2배 이상 많은 정규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신전력도 매우 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북한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15kt의 원자폭탄보다도 20배나 살상력이 높은 300kt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것이 서울 상공에서 폭발하면 한꺼번에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어저께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그 발사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방어태세는 이렇게 허술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훈련인 한미연합훈련을 하려고 하니까 북한 김여정이 ‘그 훈련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권 국회의원 70여 명 이상이 한미훈련 중지를 외치면서 연판장을 돌리고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백신까지 제공해 주면서 ‘훈련을 제대로 하자’ 이렇게 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결국 하나 마나 한 형식적인 훈련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북한 김여정은 김정은의 뜻이라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이 정부 여당은 주한미군 철수와 다름없는 그런 종전선언 결의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이 안보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김정은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내 상대가 아니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김정은이 이렇게 큰소리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총리님, 청주 간첩단 사건 아시지요?
그 간첩들이 북한으로부터 어떤 지령을 받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그 간첩들이 북한으로부터 거액의 공작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에게 피로써 충성맹세의 혈서를 쓰고 약 4년 동안 우리 한국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 한 내용을 북한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 간첩단 중에는 이 정권이 애지중지하는 민주노총의 간부를 역임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암약하는 간첩이 청주 간첩단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남한에는 5만여 명의 고정간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간
첩이 지금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황장엽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 한국의 권력 핵심부에도 간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리님, 간첩 잡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간첩을 잡아야 되는 국가기관이 어디입니까?
국가 안보를 위해서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는 뒷전이고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치공작을 했다는 의혹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여태까지 성향을 보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간첩 잡을
때 사용하는 공작 기술을 야당 대통령후보 제거하는 데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박지원 원장이 고발당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아니, 총리님, 그런 것도 보고를 안 받으세요?
박지원 원장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는데……
자, 그러면 이 공수처가 우리 당 의원의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것을 기화로 나흘 만에 전광석화와 같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 사무실을 강제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면 박지원 국정원장도 고발장이 접수됐으니까 나흘 만에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어제 17명의 공수처 수사관이 검사를 포함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김웅 의원,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수색했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었다고 확인서를 써 주고 갔습니다. 이런 무리한 강제 수사를 야당 의원 국회 사무실에 와서 하는 것 정치 탄압 아닙니까?
만약 공수처가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 야당과 똑같은 잣대로 강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야당 탄압, 정치공작 의혹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욱 경악한 할 일은 이 간첩단이 검거돼서 진술한 내용 중에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그 간첩들이 도왔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간첩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장내 소란)
래서 대통령께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달라고, 입장을 설명해 달라고 저희들
이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아니, 대통령선거대책 캠프에 간첩이 들어 있었던 게 사실이고……원 간첩의 도움을 받은 게 사실인데, 그러면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한다든지 뭐 해명이 있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저도 선거를 해 봤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간첩을 못 가려내고 그냥 특보로 잡아넣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 간첩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 캠프에도 이런 간첩단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공안당국이 간첩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간첩의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특보로 채용해서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총리님,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소련과 중공의 사주를 받아서 북한이 침략한 게 맞습니까? 여기에 동의합니까?
․25 전쟁이 소련과 중공의 사주를 받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게 맞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유력 대통령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김원웅 광복회장은 마치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은 해방군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우리나라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미군이 점령군입니까, 총리님?
그런데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가 그렇게 발언을 직접 했지 않습니까? 미국군대는 점령군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내내 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쩔쩔매고 북한이 시키는 대로 해 왔습니다.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될 리도 없겠지만―이 나라를 아예 북한에 갖다 바칠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면서 그런 북한과 같은 나라에 살기보다는 차라리 이민 가겠다는 국민도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될 군인들이 사기가 땅바닥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 정부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 또 유가족에게 예우를 해 주기는커녕 철저하게 홀대를 해 왔지 않습니까?
총리님,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문 대통령은 호국영령을 기리는 행사에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매번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태를 쭉 보여 왔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훈가족들을 불러 놓고 그 홍보물에―보훈가족들은 자신의 가족이 북한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는데―김정은 사진을 넣어 가지고 나눠 줬습니다. 이게 정신이 제대로 된 겁니까, 총리님?
이렇게 얘기를,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 국군들이 적군과 싸워서 이 나라와 국민을 지켜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제가 우리 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갖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군, 정말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태도를 보이잖아요.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
잖아요.
백선엽 장군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대통령이 참석했습니까? 참석 안 했습니다. 조화 하나 달랑 보내고 끝났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 때 이 나라를 지켜 준 영웅이지 않습니까. 미국도 인정하는 영웅이지 않습니까.
아니, 박원순 시장 성추행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거기는 대대적으로 장례식을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선엽 장군, 시민들이 분향소를 만드니까 그것을 강제 철거하고 변상금까지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호국영령을 무시하는데, 나라를 지킨 영웅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까?
총리님, 반성해야 됩니다. 이 정부는 이런 점을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누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이렇게 홀대하는데.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내내 국민의 고통에는 눈을 감았고 국가 안보는 나 몰라라 했습니다. 말만 하면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왔고 국민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취급해 왔습니다.
급기야 정권을 빼앗길 위기를 느낀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 국정원, 검찰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제1야당의 유력 대선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는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과 정치 공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 정권의 이런 치졸하고 천인공노할 만행을 국민들도 똑똑히 지켜보고 있으며 이럴수록 정권교체의 불꽃은 더욱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무도한 문재인 정권을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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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0일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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