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 원의 사익편취(私益騙取)는 몇 년형을 구형해야 하나요?
대장동 사건은 단군 이래의 최대의 공익환수가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의 사익편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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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이 이 선달님 화천대유로 행복하십니까>
  
  9월 19일 민주당 호남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 부정이 있으면 대선후보와 함께 경기지사 공직을 사퇴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건은 공영개발 방식임에도 단지 6.9%의 지분자인 화천대유(4999만 원을 투자하여 지분 0.9%) 및 익명의 투자자(SK증권을 통해 3억을 투자하여 지분 6%) 등이 50.1%를 투자한 최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분받은 5500억 원과 비슷한 수익을 배분받은, 일반적인 시행 프로젝트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조5천억 원의 개발 수익 중 5500억 원을 수익 배분받았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은 어떤 부정에도 관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행사 전체 발행주식수의 93.1%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발행하고, 단지 6.9%만을 의결권 있는 보통주로 발행하여, 주주간 협약에 따라 우선주에 배당하고 남은 수익 전부를 6.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보통주 주주들이 가지고 가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가 사업의 고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보통주를 주고 고배당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주주의 위험에 따라 배당률이 달라지는 일은 자본주의 역사상 없습니다.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배당 결의의 배경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를 중심으로 한 ‘주주간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주간 협약이 아니라 우선주 주주들이 나머지 이익을 포기한다는 권리 포기 선언입니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당시 계약 담당자뿐 아니라, 최초 배당 이후 현재까지의 위 공사 대표 및 임원들은 업무상 배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들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및 하나, 국민, 기업은행에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수사해야 합니다.
  
  둘째, 앞서 지적한 것처럼 화천대유는 자산관리 전문이지만 언론인과 법률가가 다수 연관되어 있습니다.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다는 권순일 대법관은 2020년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후, 4개월 후인 11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에 이름을 올리고 월 15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권 대법관은 전화 자문 정도만 했다고 하고 있는 반면, 화천대유 대표는 월 1500만 원에 상응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일을 열심히 안했다고 하고, 돈을 준 사람은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박영수 특검이 누구입니까?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공신 아닙니까? 여기에 지검장 출신의 변호사까지, 왜 이런 인물들이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에 필요했던 것입니까? 화천대유의 대주주는 이재명 후보의 성남지사 재선 후 단독인터뷰를 했던 기자입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람이 가득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묻습니다. 화천대유에 이들이 관련되는 과정을 알았습니까? 알고도 모른 체했습니까?
  
  셋째,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가 얻은 5500억 원의 수익에 대하여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환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 및 특정금전신탁으로 SK증권에 3억을 차명으로 형식상 투자한 사람들 뒤에 숨어 실제로 투자한 익명의 투자자가 가져간 수익은 6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배분받은 수익 6000억 원의 사용처를 철저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처음부터 공영개발로 추진했다면, 이 돈들은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사업의 민간사업자를 결정하고, 민간업체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관리감독한 성남시의 시장이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를 치를 때에는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를 본인 치적으로 홍보하더니, 이제는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단군 이래의 최대의 공익환수가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의 사익편취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1원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로 묶여서 22년형을 받았습니다. 6000억 원의 사익편취는 몇 년형을 구형해야 하나요?
  
  2013년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대장동 개발이익은 시민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특혜를 위한 반대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왜 2014년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특혜를 몇명에게 몰아줬습니까?
  
  우리는 이재명 후보에게서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공유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의 경제철학을 봅니다. 이 사건은 21세기판 봉이 이 선달 사건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묻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정직합니까 ?
[ 2021-09-22, 21:5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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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마음1     2021-09-26 오후 1:21
곽상도 아들이 화천대유서 50억 받았고
전직 대법관, 검찰총장, 특껌도 연루돼있고
SK그룹의 최씨도 400억을 빌려줬다 한다.

정계 법계 재계 여야 등등 가리지않고
비리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세다.
이를 밝힐 길은 오직 특검 뿐이다.
국민은 분노하며 특검을 명령한다!

비리 사실을 있는 그대로 모조리 밝히고
관련 위법자는 여야 막론하고 처단하라!!
도둑놈 새끼들이 쥐떼처럼 들끓는구나!!!

*곽상도가 화천대유 이재명 특검의
촉진제로 작용할듯. 매우 시기적절하구나!
곽상도 아들의 해명 발표보니ᆢ
이재명이 제대로 걸려들었다.

   자유의메아리     2021-09-25 오전 9:42
이런 범죄는 인간의 형벌로는 감당할수가 없네 우주와 인간의모든 일들을 관찰하시고섭리하시는 여호와하나님께서 엄중한 징벌이 잇을지어다 아멘!!!
   맑은마음1     2021-09-24 오후 1:09
판결의 편취 (判決의 騙取) -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법률) 당사자가 악의적으로나 불법한 수단으로 
상대방이나 법원을 기망하여 부당한 내용의 판결을 받는 일.

하늘이시여!
불법한 자들이 법에 따라 엄중히 심판받게 하시고
공의(公義)와 정의(正義)가 해같이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
*공의.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
*정의.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자유의메아리     2021-09-24 오전 9:17
우째 성남 화천 대우 대장동 개발사업 그동네 부동산 땜세 난리도 아닌데 6000억이 애들 검값인감 우째 수사기관은 조용한가 거기 잘못이있다면 그 수사기관 깡그리 해체하고 바꿔야하는게 아닌감 우째 부조리 수사가 뭤땀세 이리도 늦는감 내사 모를끼다 앙이 그렇씀매!!!~~~~
   맑은마음1     2021-09-23 오전 6:26
이재명ㅡ권순일 커넥션이 심각해 보인다.
명색이 대법관이란 자가
변호사 등록도 안하고 변호법률행위.

또한 대법원 전원판결
유죄 무죄 5대5 상황에서
결정적인 권순일 표로 5대6,
이어 관례적인 대법원장 표로
5대7 로 이재명 무죄 판결.

김재원 의원이 권순일 대법관에게
변호사법위반죄와 사후뇌물죄를 적시했다.
과연 국힘당 최고위원답게 정확 예리하다.
보통 심각한게 아니다.
판결 하자사유로 대법원 재심(再審) 가능?

화천대유는 문ㅡ재ㅡ명의
황천대유 지름길이로구나!!!

   opine     2021-09-23 오전 4:19
정말 이상하게도 성남시장 근방에는 조폭 집단이 어른거린다. 조폭 집단, 이들이 누구를 앞세워 또는 시장하겠다는 사람들이 조폭 집단의 돈과 힘을 빌려 출마하고 당선되고 이익을 나누어 받고 주고 한 것 아닌지.
   맑은마음1     2021-09-22 오후 10:35
편취騙取 - 표준국어대사전
(명사) 남을 속이어 재물이나 이익 따위를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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